성질상 정부

공해 업체에 대한 경종

울산 공업 단지의 공해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30일 울산시 교육청은 공해로 이전이 불가피 해진 「대현」·「여천」두 국민교의 이전 보상금으로 모두 1억l천9백만원을 보상해

외국인 투자 선별적 우대정책을

외환은행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정부가 베풀고 있는 각종 지원시책이 투자 우선 순위와 관련, 선별적 우대정책으로 전환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뱅크·론의 확대

정부는 5천만 달러의 대일 은행 차관교섭에 이어서 3천만 달러 의 대미은행차관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뱅커스·트러스트를 간사은행으로 하는 미국의 10여개

11월 여신 3백53억 증가|추곡수매 자금 등 조기 집행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3일 추곡수매자금, 엽 연초 수납자금 및 재정융자금의 조기 집행 등으로 11월중에 정부부문 여신공급이 1백53억 원에 달했으며 민간부문 여신증가 2백억 원을 합

(697)국채호|무서운 습관성 의약품

좋은 습관은 버릇들이기 힘들지만 버리기 쉬운 일이고 반대로 나쁜 습관은 갖기 쉬운 반면 버리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우선 습관성 약품 88종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팔지 못하게 규

lMF차관인출

정부는 외환수급전망에 대비하여 IMF 「스탠드·바이」차관 2천5백만「달러」를 인출할것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외채의 원리금 요상유액이 9천만

개헌안 처리절차에서의 문제들

개헌안은 8일 소집되는 제71회 임시국회에서 발의되고 곧 대통령에 의해 공고되면 법절차에 따른 처리안이 남는다. 공화당은 9일쯤 본회의에 보고한 뒤 정부로 이송할 계획인데 신민당은

(12)정가

『그동안 L의원은 가짜였구먼….』 『부정으로 당선된 K의원이 국경감사를 다하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질때마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대변자가 가짜였음을 알게된다

5일하오 총무회담을 끝내고 공화·신민양당은 합의내용을 서로 다르게 발표해서 헤어졌던 총무들이 다시 모여 확인담판을 벌이는 소동을 연출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끝내고 나온

군기입법에 이견|신민서 반대·법제처도 난색

여야당은 국회법사·내무위에서 군기에관한 입법을 촉구하기로 합의했으나 신민당이 이 입법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정부의 법제당국도 새로운 입법이 무의미하다는 반대의견을 보이고있어

소비의 건전화

정부는 국민생활향상심의위의 건의안 가운데 ①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한 식품위생법·약사법등 관게법령을 종합한 소비자보호기본법을 제정토록하며 ②소비건전화를위한 방안으로주점영업시간

국영. 차관업체의 정부 진단

국영기업체의 「경영실태보고서」와 「외자관리기업체운영실태보고서」는 다같이 정부자체의 자기진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평가가 매우 신랄하다는 점에서 주목될만하다. 성질상 이두 보고서는

지방행정제도의 개편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오랜 연구 끝에 마련한 「지방행정 개편 안」을 토대로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

마지막 제6대 국회

25일부터 제60회 임시국회가 열렸다. 이번 국회는 사실상 6대국회의 마지막 국회인데 회기를 10일 안팎으로 잡고 있다. 여·야는 이번 회기중 선거관리비등을 위한 추경예산안, 대일

「언론법」초안 비판

언론과 재벌의 분리를 입법화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법작업을 추진해온 정부는 「신문 등 언론의 공익보장을 위한 법률안」요강을 성안, 집권당과 언론단체와의 협의를 끝내는대로

새해예산안 많은 적자요인 내포

정부안으로 확정단계에 들어간 작년도 예산안은 계획상으로 세출입균형을 유지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적자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한은일시차입한도액을 1백58억5천만원으로

한·일 협정 국회 준비 동의 한돌|「졸속」심의 대가|난제 속출

「강행 돌파」와 「극한 저지」가 날카롭게 맞선 가운데 한·일 협정 비준 동의 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가결 된지 1년-정치가 망각의 선수라고 하지만 그 정치도 8·14비준 파동을 망각

계획의 개요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안 발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71년 걸어갈 지표를 제시하였다. 발표된 계획안에 따른다면 년 평균 GNP 성장률은 7％가 될 것이며 이를 실현

왜, 기자를 구속부터 하는가

최근 강원도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기자 구속 사건은 여러모로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기한다. 더욱이나 이 두 사건이 꼬리를 이어 일어 났다는 점과, 또 두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

정부는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된 「독립유공자 및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법안이 목적하는 바는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정부의 대 민방 위축 정책

정부는 최근 잇달아 언론 자유와 민방의 장래 발전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평지풍파 격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첫째는 체신부가 주동, 공보부의 합의

정당정치의 구현과 정당의 체질개선

연말의 정계동향은 부분적인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곧 전당대회를 열어 당내 및 원내요직을 개편케되리라 하며, 민중당 또한 당기구를 정상화하여 탈당과 분당소동이 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