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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만난 70대와 동거…"아빠" 부르다 살해한 20대, 왜
평소 '아빠'라고 부르며 함께 살던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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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터 제주 관광객까지 당했다…235회 불법촬영 수법 보니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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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잡는다…서울시, AI 감시 기술 개발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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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대판 N번방의 경고…근절돼야 할 디지털 ‘인격 살인’
2020년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학교 동문 등 딥페이크 음란물 만들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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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2차 가해?…성범죄도 아닌데 운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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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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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잘못하면 ‘고딩엄빠’ 된다”…전문가 기겁한 최악 성교육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8살 아이에게 “성관계 놀이를 하자” 말하고 성추행했단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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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형량 올린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청년과 노약자를 노린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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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처벌 강화"…대법원, 13년만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처럼 청년과 노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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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퇴짜 맞은 '성인 페스티벌'…천하람 "남성 권리도 존중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17일 서울시와 강남구의 ‘성인 패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금지 결정에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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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치매아빠 간병’ 제목…병간호, 딸 몫으로 보일 우려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8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달 2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3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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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등 범죄자 100명 산다…‘서울 중랑구’ 그 교회의 항변 [제시카의 눈물③] 유료 전용
세상에, 동네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이곳 주민들 소원이에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 김태윤 기자 지난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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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피해자 측 "억장 무너진다"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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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의 시선] 폐지할 건 여성가족부 아닌 여성 불평등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나서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달 김현숙 전 장관이 물러난 뒤 후임을 공석으로 둔 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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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먹방' 때문에? 이라크 후세인 퇴장, 진짜 이유 따로 있다
이라크의 아이만 후세인이 지난달 29일 요르단과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후반 골을 넣고 잔디를 먹는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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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회복지원사업 ‘하트힐링’ 업무협약 체결
월드비전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부에서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회복지원사업 ‘하트힐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재단법인 아가페 소망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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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변태 아동성범죄를…법정견학 초등생들 보게 한 법원
법원이 법정에 견학을 간 초등학생들에게 변태적인 행위가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아동 성범죄 사건을 연이어 방청할 수 있도록 해 세심함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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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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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한 36살 무죄"…온라인 달군 사건 판결문 보니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만 12세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딸의 키가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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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여성 강간하거나 간호사 추행하거나…이런 의사 800명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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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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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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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도 해야지" 'D.P.' 탈영병 조현철, 세월호 영화 연출한 이유는?
조현철 감독의 장편 데뷔작 '너와 나'는 수학여행 전날 서로에게 하고픈 말을 마음속에 담은채 파란만장한 하루를 보내는 고등학생 세미와 하은의 이야기다. 사진 필름영, 그린나래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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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전 북한인권총연합 상임대표 탈북을 결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필자도 쥐약 네 봉지를 샀다. 도중에 붙잡히면 무조건 자진(自盡)하려고 했다. 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