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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배수로 경계 뚫리고, 경찰은 월북 이틀 뒤 영장 신청
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가 강화도 해안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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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령도 나왔지만…"텔레그램은 현재 예외"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 사용자 10만명 이상인 포털·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올해 안에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유포를 막기 위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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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온 검찰개혁···수사권 조정서 檢측 대변한 추미애 변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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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마지막, 아이러니"···이말 나오게 만든 22년전 재판
우조교 성희롱사건 승소 축하연. [중앙포토] “이른바 성희롱의 위법성 문제는 종전에는 법적 문제로 노출되지 않고 묵인되거나 당사자 간에 해결되었다. 앞으로는 빈번히 문제 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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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행 두달만에 전략공천···옵티머스 이혁진 '수상한 행적'
이혁진 전 대표가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과 함께 찍은 사진.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설립자 이혁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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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찾아내는 AI, 금융사기 막는 빅데이터…기술이 범죄도 막는다
20세기 영웅 슈퍼맨이 초자연적인 외계의 힘으로 악당을 무찔렀다면, 21세기 영웅 아이언맨은 최첨단 기술로 악당을 퇴치한다. 영화 말고 현실에선 어떨까. "인공지능(A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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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환불' 추경 2718억···홍남기 반대에도 넣은 與
대학 등록금 환불에 결국 나랏돈이 쓰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 안에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끼워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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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현장서 맨발 탈출 그녀, 왜 '악마의 지하방' 찾아갔나
중앙포토 성폭행 현장에서 맨발로 뛰쳐나와 구출된 여성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만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이면에는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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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Means Yes룰' 입법 추진…"섹스전 계약서 쓰나" 반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수정 교수. [연합뉴스] “오래전 일이다. 중년 남성이 온라인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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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보이스피싱…1500여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
주민등록번호[중앙포토]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봐 매일 두려웠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A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가해자가 A씨 신상을 유출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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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자, 시청자, 관람자까지도 쫓는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성착취물 소지자까지도 끝까지 쫓는다는 방침이다. 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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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한 대학생 등 디지털 성범죄자 무더기 적발
대학생 A씨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인 '디스코드'에 채널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올렸다. 그리고 55명에게 6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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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도 처벌…유죄판결 전 수익금도 몰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확대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둘째)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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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맞춰…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2년 강화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4년6개월이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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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8, 'n번방 방지법' 이번 국회 안에 만들 수 있을까?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는 모습. 18세인 강훈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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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기존 판례보다 높은 양형기준 정할 것”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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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미성년자와 청소년의 차이
이가영 사회1팀 기자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운 혐의로 10대 최초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부따’ 강훈(18)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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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냥, 과시용 ‘인증’…디지털 주류 1020 성범죄 늪으로
━ n번방 등 성범죄 저연령화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시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부따’ 강훈이 17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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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기소되는 '박사방' 조주빈…'범죄단체조직죄'는 빠진다
조주빈과 공범들 [연합뉴스TV제공]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13일 재판에 넘겨진다. 엄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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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앞 성관계 사진 붙인 18세, 前여친 부모에 "보셨나"
━ 극단적 '데이트폭력' 지난 2월 11일 A씨(만 18세)의 아버지는 출근하다가 딸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이 사진은 A씨 집의 문 앞에 붙어있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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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앞 성관계 사진 붙인 18세, 前여친 부모에 "보셨나"
━ 극단적 '데이트폭력' 지난 2월 11일 A씨(만 18세)의 아버지는 출근하다가 딸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이 사진은 A씨 집의 문 앞에 붙어있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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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n번방 ‘갓갓’ 추적…“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여성들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대화명) 수사와 관련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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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나오기 꺼려하는 조주빈‧와치맨 피해자 “직접 통화도 어려워”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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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직접 n번방 챙긴다 "조주빈 조서 전부 읽어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관련해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까지 전부 읽어보고 챙기라”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조주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