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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치·사회적 의도 플래시 몹, 신고 안 하면 불법”

    2010년 4월 4일 오후 1시20분 명동예술극장 앞. 당시 인터넷 카페 ‘청년유니온’의 카페지기였던 회사원 김모(33·여)씨는 20분간 플래시 몹(flash mob·미리 정한 시

    중앙일보

    2013.04.01 01:01

  • [현장에서] 불법노조 전공노 총회 응원 보낸 대선후보들

    [현장에서] 불법노조 전공노 총회 응원 보낸 대선후보들

    김한별사회부문 기자 20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주변은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회에 참석하려 전국에서 모여든 이들이었다. 전공노는 이날

    중앙일보

    2012.10.22 01:04

  • [브리핑] 청년·노년유니온 설립신고서 보완 요구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이 이달 초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에 미비점이 있어 29일까지 보완토록 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신고서에 사업장 명칭 등을 누락했고 노년유니온

    중앙일보

    2012.10.10 00:24

  • “취업 준비생들도 노조 설립 가능”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도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월 국내 첫 세대별 노조를

    중앙일보

    2010.11.19 00:25

  • [브리핑] 법원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중앙일보

    2010.07.24 01:05

  •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다시 반려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또다시 반려했다. 전공노의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는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노동부 이성기 공공노

    중앙일보

    2010.03.04 00:53

  • 법원 ‘한 지붕 두 노조’ 허용 판결

    단일 기업체에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공존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3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산업노조를 탈퇴한 뒤 별도로 노조

    중앙일보

    2009.12.04 03:35

  • [week& cover story] 국제 결혼

    [week& cover story] 국제 결혼

    지난해 국내에서 접수된 혼인신고는 31만944건. 이 중 외국인과의 결혼은 3만5447건이었다. 무려 11.4%. 이렇게 흔해졌어도 사랑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을 보는 우리 사회의

    중앙일보

    2005.09.08 16:14

  • [이 현장 이 문제] 적법 레미콘공장 가동 불허 말썽

    [이 현장 이 문제] 적법 레미콘공장 가동 불허 말썽

    ▶ 포항시 대송면 탄탄레미콘 공장 마당에 골재 운송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정말 사업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적법하게 만든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하다니…."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

    중앙일보

    2004.07.11 20:23

  • [이 현장 이 문제] 레미콘 공장 설립 9개월째 공방

    [이 현장 이 문제] 레미콘 공장 설립 9개월째 공방

    ▶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주민들이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곳을 가리키고 있다. 홍권삼 기자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주민들과 ㈜이서레미콘측이 레미콘공장 설립을 놓고 9개월째 공방을 벌이

    중앙일보

    2004.06.13 20:35

  • 산업·직종별 노조 가입 가능

    산업·직종별 노조 가입 가능

    실업자도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일 서울지역여성노조가 "실업자와 구직 중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설립하지

    중앙일보

    2004.03.02 18:55

  • [사설] 실업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니…

    서울시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를 했다가 반려된 서울여성노조가 반려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었다. 이에 대법원은 구직 중인 실업자에 대해서도 지역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어제

    중앙일보

    2004.03.02 18:40

  • 감사원 '기업민원 신고센터' 추진

    감사원이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민원처리로 인한 민간 기업의 불편을 신고받는 '기업 민원 신고센터'(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4일 "공무원의 부당한 민원 지연.반

    중앙일보

    2004.01.24 18:03

  • 사업주가 노조간부에 2천만원 주고 "상급단체 바꿔라" 매수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는 18일 노조의 상급단체를 변경해 달라며 노조간부에게 돈을 건넨 혐의(부당노동행위)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모택시회사 대표 崔모(50)씨를 구속했다. 사업주

    중앙일보

    2003.12.18 18:18

  • 성남시, 인하병원 폐원신고 반려

    경기도 성남시는 10일 수정구 태평동 인하병원이 제출한 폐원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 수정구보건소는 "폐원에 따른 병적기록(170만명) 보관계획과 시민 의료서비스 대책 등이 아

    중앙일보

    2003.07.11 14:33

  • 김포 감정동 2년째 건립 줄다리기

    경기도 김포시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 간에는 '변전소 건립 찬반 논란'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한전이 김포시 감정동에 추진 중인 김포변전소 건립을 놓고서다. 한전은 앞으로 크게 늘

    중앙일보

    2003.04.06 21:39

  • 실업자 노조 설립 항소심서도 허용

    실업자와 구직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朴松夏부장판사)는 19일 직장을 구하고 있는 조합원이 있더라

    중앙일보

    2001.09.20 00:00

  • 프로축구 심판 노조 설립 신청

    프로축구 심판들이 국내 스포츠계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축구심판 상조회 회장인 이재성(44)씨를 포함한 프로축구 전임심판들은 6일 종로구청을 방문해 노조설립신고서와

    중앙일보

    2001.07.07 00:00

  • [프로축구] 프로축구심판들, 노조 설립 신청

    프로축구심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축구심판 상조회 회장인 이재성씨를 포함한 프로축구 전임심판들은 6일 종로구청을 방문해 노조설립신고서와 규약,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명단

    중앙일보

    2001.07.06 18:02

  • 노조설립 신고 반려에 보험설계사들 소송

    전국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은 지난 9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조는 소장에서 "보험설계사는 회사 규정에 따

    중앙일보

    2001.06.11 00:00

  • 구직·실업자도 노조가입 가능

    구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부장판사)는 16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중앙일보

    2001.01.17 00:00

  •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합법"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노조 설립도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金壽亨부장판사)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朴鍾鎬)

    중앙일보

    2001.01.13 00:00

  • 항공업계 1사2노조 시대개막

    서울 행정법원이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朴鍾鎬)가 낸 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에 본격적인 1사2노조

    중앙일보

    2001.01.12 15:13

  • 법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설립인정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ㆍ李在洪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박대수)이 이 회사 조종사들로 구성된 승무원 노조(위원장 박종호)의 설립을 취소 해달라며 서

    중앙일보

    2000.1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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