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X파일' 수사 중앙지검 4차장…'친정권' 김태훈에 맡겼다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규모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652명, 일반검사급 10명 등) 인사에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두드러졌다. 이번 인사
-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이스라엘 이어 이란도 강경파 집권…‘강 대 강’ 파고 높아진 중동
이스라엘에 이어 그 숙적인 이란에서도 강경 매파가 득세하면서 한국의 에너지 공급지인 중동에서 ‘강 대 강 대결’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람산 전망대
-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디지털 경제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 인간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존 조건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겸 국제통상법센터장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
"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에 또 멀어진 교사 정치 참여[뉴스원샷]
━ 남윤서 교육팀장의 픽 : 천안함 막말 교사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갔어야 할 XX가…(중략)…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
[최상연의 시시각각] 혁신은 언제 하나
김진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부동산특위 공급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 거래 등
-
“유세차 소리 줄이고, 별풍선 후원금 허용해야”
중앙선관위 #1. 4·7 재·보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4월 2일, 서울 종암경찰서가 허경영 당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이던 5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
-
“확성기 소리 줄이고, 별풍선 모금 허용하자”…선관위 법 개정 '박차'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의 한 업체가 선거에 사용될 홍보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1. 4·7 재·보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4월 2일, 서울 종암경찰서가 허경영 당
-
"고교생도 정당 가입···유튜브 후원금도 허용을" 선관위 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과 유튜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
태영호 "5·18 정신 北으로 전파하자···'아침이슬' 불리길"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태영호 국
-
흙수저당 만든 87년생 그녀, 강남역에서 '강남해체' 외치다
■ 서울특별시장 선거 벽보에 즐비한 12명의 후보를 보셨죠. 거대 양당을 빼면 낯선 후보, 작은 목소리들입니다. 중앙일보 2030 기자들이 3040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
[단독]기업윤리 대학강의에 "국민의짐 XXX, 박형준 사기꾼"
가천대의 한 교수가 수업 중에 여러 차례 정치적 발언과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원색적인 발언도 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
휴가낸 이재명, 부산 김영춘 깜짝 방문…野 "정치중립 위반"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오후 부산 중구 한 건물에서 열린 후원회 개소식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대선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
-
"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소위원장이 땅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
-
국민의힘 "박영선·이재명 만남이 우연?…국민이 바보인가"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동선이 겹친 사건에 대해 "이를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국민을 바보로
-
33년간 재야의 변호사였다, '임성근 탄핵주심' 이석태 성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현동 기자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법조 경력 33년간 법복도, 검사복도 입지 않고 재야 변호사로 지
-
‘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
감사위원, 민정수석에 임명…감사원 독립성 훼손 논란
김진국, 조국, 전현희(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새 민정수석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위원의 청와대 직행이 감사
-
감사위원을 하루아침에 민정수석으로…文 '독립성 무시'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이날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
-
헌재 "'공직 후보자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 금지한 공직선거법 합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후보자가 돼서는 당선 목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등이 헌법에
-
[이가영의 시선] ‘내돈내뿌’는 차라리 양심적
이가영 논설위원 2009년 하반기 미국 국무성의 초청을 받아 3주간 여러 지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 중엔 국무성이 ‘미국적인 도시’ 중 하나라 소개한 켄터키주 루이빌도 포
-
[이가영의 시선] ‘내돈내뿌’는 차라리 양심적
이가영 논설위원 2009년 하반기 미국 국무성의 초청을 받아 3주간 여러 지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 중엔 국무성이 ‘미국적인 도시’ 중 하나라 소개한 켄터키주 루이빌도 포
-
더불어민주당, 내달 1일 ‘서울’ 6일 ‘부산’ 시장 최종후보 선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 나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각각 다음달 1일과 6일에 선출하기로
-
[리셋 코리아] 공익신고자 겁박하는 법무부 고발 검토 철회해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정치학 박사 법무부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제보자에 대해 “의도가 불순하고 기밀 유출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로
-
공매도 논란 속, 또다른 변수 MSCI…금지 연장=주가 하락?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주식 공매도 얘기다.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