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전 의원직 잃었지만…헌재 ‘대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6일 앞둔
-
[월간중앙] '찻잔 속 미풍'에 그친 민주당 586 용퇴론의 배경과 전망
반향도 감동도 없는 셀프 용퇴론, ‘기득권 철옹성’ 이미지만 굳혔다 작년 재보선 이어 선거 고비 때마다 꺼냈지만 진정성은 ‘반신반의’ 후세대에 물려줄 586의 유산을 고민하는
-
李 "왜 마스크 벗나"…연설 때 마스크 벗은 尹, 지침 위반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JM은 강남스타일!' 선거 유세에서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
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
[정윤식의 이코노믹스] 미국 빅테크·글로벌 OTT에 위협받는 미디어 시장
━ 한국 방송산업 지각변동 정윤식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빅테크 기업인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넷플릭스로부터 출
-
이재명 “모든 정치세력 연대해 국민내각…‘이재명정부’ 표현 쓰지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국민 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
[이번 주 핫뉴스] 한미일 북핵 대응방안 나올까?…반려동물 목줄 안 하면 과태료 20만원(7~13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오미크론 #쿼드(Quad)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담 #삼성전자 #조희연 #반려동물 등이다. 정부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 식당ㆍ
-
베이징 2022 라이브
빠르고 생생한 베이징올림픽 현장 소식 2022.02.19 오후 9:00 [16일차] 사상 첫 난민 출신 IOC 위원 탄생...남수단 출신 비엘 IOC는 19일 베이징 겨울올
-
양당 대선후보 TV토론에 심상정 "담합에 의한 '주문생산' 토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
SNS 홍보 제한 없는데, 확성기·유인물은 안 된다고?
━ 현실과 거리 먼 공직선거법 여야 대선후보들이 연일 현장 중심의 대선 행보를 펼치는 가운데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
눈물 흘리는 李, 계란 부치는 尹…이들이 예능 목매는 이유
12월 9일 0시. 이 시각을 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법으로 금지되는 게 하나 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일
-
12·12 쿠데타 주도,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사과없이 떠나
꼴찌에서 두 번째로 육군사관학교(육사) 합격→신군부 쿠데타 주도→11·12대 대통령→백담사 칩거→내란 사건 무기징역 확정 후 사면.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한 전두환 전 대통령
-
대통령 정점 찍었지만 결국 반란수괴 낙인…사과없이 떠나 [전두환 1931~2021]
꼴찌에서 두 번째로 육군사관학교(육사) 합격→신군부 쿠데타 주도→11·12대 대통령→백담사 칩거→내란 사건 무기징역 확정 후 사면.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한 전두환 전 대
-
[장혜수 曰] 차별금지법 차별 마라
장혜수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 관심과 노력이 없었던 것도, 시도를 안 한 것도 아니다. 첫 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월이다. 법무부가 정부 입법을 추진했다. 두
-
‘공약 발굴’ 산업부 차관 수사의뢰한 선관위 “여가부도 조사”
‘대선 공약 발굴’ 지시로 논란을 일으킨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월간중앙] 밀착취재- 식용견 해외 입양 보내 새삶 찾아주는 사람들
“개를 가축으로 규정한 축산법이 문제…보신탕집 주인들 설득도 포기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 이후 식용 반대 목소리 높아져 개식용금지법 제정하면 관련 업
-
"깨시민 빼고 다 숭구리당" 이 말한 진혜원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이 최근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
-
[조강수의 시선]당신은 평생 여당만 할거요?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1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
당돌한 '신참' 한국, 안보리 입성…'준비된 회원국'은 달랐다 [유엔 가입 30년 ②]
■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유엔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1948년 12월 11일 유엔 총회 결의 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
[이상언의 '더 모닝'] 21세기 대한민국이 '율법의 나라'가 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며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삭발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에서
-
[단독] 단체문자로 "정세균 응원"…남원시장 경찰수사 착수
이환주 남원시장. 사진 중앙포토 ━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
-
[단독]"정세균 응원 빠짐없이 동참" 이런 문자 돌린 남원시장
이환주 남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 3~5일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정세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선거인단 등록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
-
2012·2017 대선 댓글조작의 진화…원세훈·김경수 뭐가 달랐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오른쪽) [중앙포토] 2012년과 2017년 치른 18대 대통령선거와 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 이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
-
'尹-X파일' 수사 중앙지검 4차장…'친정권' 김태훈에 맡겼다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규모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652명, 일반검사급 10명 등) 인사에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두드러졌다. 이번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