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방지

합법적 운동 보장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 상임위원 회의가 21일 상오 부산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 사광욱 위원장은 훈시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정당과 입후보자와 선거운

선거법 개정 제의

유진오 신민당 대표위원은 15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1)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것과 (2)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제의했다. 이날 상오 10시 관

「총선」과 유권자와 투표|각계 인사의 3백자 여론

민중·신한 양당이 뭉친「신민당」의 발당으로 선거전은 신기축을 맞았다. 국회의원선거는 그런 대로 난립이 예상되지만 정권의 향방을 가름할 대통령선거전은 여·야 단독결전으로 골져―싸움은

최저임금제 입법

민중당은 곧 최저임금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 정책소위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할 박순천 대표위원의 정책기조 연설문기초를 끝내고 19일 하오 3시 의원총회 당무회의

정권 교체를 다짐

선거의 해를 맞은 민중·신한 양당 영수들은 5일 「새해에는 기필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고 다짐, 그러기 위해 우선 야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오 민중당

공무원은 공명선거 노력토록|산업성장 부작용 대비

박 대통령은 14일『전국 공무원들은 내년 총선거가 공명 정대하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 이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라』고 강조하고『공무원의 임무는 맡은바 자기직책을 성실히

쟁점안은 정치적 배려|선거관계법 개정요강 합의의 안팎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계법개정내용은 공명을 보장하는 등 선거제도상의 개정에 보다도 정치적 배려의 색채가 더 짙게 풍기고 있다. 따라서 개정내용의 시행에 있어서도 법률적 문제보다도

신한계 제거에 주안둔 셈?

○…공화·민중 양당이 협상으로 단일선거법개정안을 마련한데 대해 원외야당인 신한당은 『현 정권의 연장을 꾀한 개악선거법』이라고 맹렬한 비난. 신한당 측이 특히 문제시하는 것은 정당추

선거구조정엔 난항

국회선거관계법개정특위 5인소위는 활동기간 이틀을 남겨놓은 17일 여·야간에 어긋나는 주장가운데 ①대통령선거법에 부재자투표제를 신설할것과 ②정당추천선관위원을 임기중에라도 교체할수있도

「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

박대통령의 기자회견

박대통령은 10일 진해에서 기자회견을갖고 당면한 몇가지문제에대한 견해와 소신을 밝혔다. 우리가 보는바로는 동기자회견내용중에서 중요시해야 할것이 세가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한국인의 정치적 무관심|조일문교수 논문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일반적으로 지배층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권력의 반동화를 가져오기 쉽다. 왜냐하면 변혁은 국민의 적극성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이트·밀즈」의

(7) 로비스트

우리 나라 국회 의사당 주변에는 정치적 압력 단체나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원외에서 국회의 입법을 촉진시키거나 저지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된 「로비스트」들의

대통령 선거법, 의원 선거법, 정당법-선거 관계 세 법 개정안 제출

67년도 총선거에 대비, 현행 선거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중당은 김영삼 의원의 33인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정당법 개정안」등

제2증권파동 막기로

민중당은 공화당이 사전선거운동과 함께 67년도 선거자금확보를 위한 변칙수법으로 제2의 증권파동을 일으키려하고 있고 국영기업체의 낭비가 더욱 심해져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

「대표야당」경쟁으로 전락?|민중당서 제의한 「단일화후보」는 이뤄질까

민중당은 재야세력의 대통령후보단일화를 모색하도록 제의했다. 9일 박순천 민중당 대표최고위원은 『재야세력의 단일 대통령후보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후보는 제1야당인 민중

선거전에 주민등록법개정-정부서 또 서둘러

정부는 간첩침투봉쇄의 일환으로 지난해 주거제한 등 기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여·야의 공격으로 일단 철회했던 「주민등록법」개정을 다시 서두르고 있다. 양찬우 내무장관은 4일 국회본회

(3) 조직 없이 전열에|의석 없어 고민하는 신한「팀」

신한당 (가칭)은 67년의 두차례 선거 중 대통령 선거에 단판 승부를 걸고 있다. 원내 의석이 없고 지금부터 전국 지구당 조직에 착수해야할 신한당으로서는 윤보선 대통령 후보를 통한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연초 국회대책 싸고 여야 완강히 대립

연초국회는 철도청부정사건을 계기로 한 국영기업체의 운영실태조사, 관계장관의 해임건의, 대일관계입법 및 농촌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중당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어있어 큰 파란을

캐낸 것은 중량급 정도

새해 총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일반 국정감사는 중반에 들어섰다. 각 상임위는 소관별 중앙관서를 먼저 돌아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