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민정-민주 「1인구수」이견 좁혀

민주당이 국회의원선거법을 조기에 매듭짓기로 하고 민정당의 1구1∼3인제 선거법안을 대폭 수용하기로 자세를 바꿈에 따라 민정 당과 민주당이 6일부터 선거구 조정 등 막후 절충에 본격

1인구 축소·소선거구제 중 택일

민정 당은 오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법협상을 타결 짓는다는 방침 아래 1일 당초의 1구 1∼3인제 안에서 1인 선거구를 30여 개 축소 조정한 수정안과 1구1인 제의 소 선거

선거법 협상 타결 실패|여야, 선거구제 이견 못좁혀

임시국회회기를 하루 남기고 28일 민정당과 민주·평민· 공화당은 국회에서 당대당간의 개별선거법협상을 벌여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으나 각당이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지 않아 의견조정에 실

소선거제 합의안되면 표결|민정 국회 회기 연장해서라도 처리

민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1구1인의 소선거구로 당론을 변경, 이번 임시국회에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통과시킬 방침을 굳힘에 따라 선거법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정당은

민정, 1구1∼4인제 포기|소선거구제안 임시국회서 처리

민정당은 1구1∼4인제의 국회의원 선거제에 관한 당론을 1구1인의 순수소선거구제로 변경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고 선거시기도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는 3월20일을

민정, 소선거구제 적극검토|1구 1∼4인기초로 야당안 수용

민정당이 1구 1∼4인제의 선거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야당측이 주장하는 소선거구제의 수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민정당소식통은 29일 『우리로서는 도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소선거구제 채택 유력|민정. 민주 의원 선거법 개정 방안 검토

민정당. 민주당이 유신직후 9대 총선거부터 채택해 온 1구2인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청산,1구1인제의 소선거제도를 채택할 것을 검토중이어서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도로 타결될 공

선거법은「민주화」의 기본

개헌정국과 관련, 개헌문제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다.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권을 행사할 국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해가 걸려있다. 현재 개헌

"현 의원 선거법 문제 많다"-「한국선거제도의 법제도적고찰」…양건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회장 홍승직)가 주최한 「선거연구방법론에 관한 심포지엄」이 30일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 다음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양건 교수(한양

민정당이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법제정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자의로 만들어 그에 기초하여 출범하였으니 확실히 정치적 정당성

「과반수」확보 위한 "정치적 계산"

민정당은 20일 국회의원선거법개정협상을 위한 3당 사무총장회담에서 그 동안 연막을 피워오던 선거구제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 안은 현행 92개 선거구를 그대로 둔다는 전제 위에서

「선거법」이견 20일게 재조정

민정·민한·국민 3당 사무총장들은 국회의원선거법개정에 관한 3당 실무대표들의 검토가 18일로 일단락 됨에 따라 20일께 두 번째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각 당간의 이견을 본격적으로 절

민정제안에 달갑잖은 반응

○…14일의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제까지 야당측 개정주장만 들어오던 민정당측이 특별한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전혀 새로운 안을 갑자기 제안. 이

「후조 정치인」의 후보난립에 제동|새 국회의원 선거법을 보고|이강혁

새 국가의 정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정치입법의 하나로 새 국회의원선거법이 마련됐다. 선거법은 새 창법에서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새로운 선거제도가 채택되었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새 헌법 부칙-문답으로 풀어본다 | 출마했던 사람들은 일단 모두 심사대상

국민투표에 붙이게 될 개헌안의 부칙조항에 새 헌법안의 발효와 함께 10대 국회와 기존정당의 자동해산이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뒤처리 문제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정

지역의식|군 대항하듯 자군 인물 찾기에 부산

10대 총선 에서 표를 좌우할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지역의식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와 동일 생활권이 한 선거구가 된 26개구 정도를 제외한 전국 50개 정

6년 동안 정치는 있었는가 본보정치부기자 방담|9대 국회 졸업성적

9대 국회가 오늘로써 사실상 막을 내렸읍니다. 형식적으로는 내년 3월11일까지가 9대 국회의 임기지만 정기국회의 조기폐회로 기능은 이미 다한 셈이죠. -세비 타는 일만 남아있을 뿐

선거구 획정

5개 선거구의 일방적인 증설로 끝난 국회의원 선거법개정 협상결과는 납득할만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렵다. 구태여 기준을 찾는다면 여야 정치인들의 이해나 편의가 그 기준의 전부가 아니었

선거관계법의 개정논의

내년과 후년의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에 선거관계법 개정협상이 진행중이다. 개정대상으로는 인구 등 여건변동에 따른 선거구 조정,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제한완화, 투·개표 및 선거관리에

신민당대표의 기자회견

이철승 신민당대표최고위원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전반에 관해 그의 소견을 밝혔다. 이번 회견은 여느 때에 비해 국내정치를 많이 다루고 있으나, 그 전반적인 기조는 정치 경제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

정부는 서울과 부산에 각기 1개구를 신설하고 서울 및 대구의 구간지역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생활·산업권의 변화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