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채택 유력|민정. 민주 의원 선거법 개정 방안 검토

민정당. 민주당이 유신직후 9대 총선거부터 채택해 온 1구2인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청산,1구1인제의 소선거제도를 채택할 것을 검토중이어서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도로 타결될 공산이 유력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인구 20만명을 기준으로 한 소선거제도의 추진을 검토하자 민정당도 소선거제도 채택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정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11일 『민정당은 공명정대한 제도를 마련,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입장이므로 현재 나눠먹기식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1구2인제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소선거구 채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대표성을 도외시한 투표의 등가성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민정당은 지역대표성과 투표의 등가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이같은 원칙하에 ▲대도시는 인구2O만∼30만명을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하되 최소 인구 10만명 선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선거구간 인구불균형현상을 시정키 위해 최대선거구대 최소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현재의 6·2대1에서3·5대1 수준으로 개선하는 선에서 선거구획정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또 국회의원정수를 3백명 이내로 한다는 원칙하에 전국구 의원수를 현재 의원정수 3분의1에서 5분의1로 규정하고 그 배분에 관해 ▲제1당에 절반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정당별 의석당선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방안 또는 ▲제1당에 절반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정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의석획득에는 실패했더라도 일정득표율 (유효투표율의 2%이상)을 얻은 군소·혁신 정당의 의회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도 비례대표제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정당의 선거제도 연구방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대체로 2백30개 안팎, 전국구는 50명이내인데 반해 민주당은 선거구의 평균인구 2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을 3O만명, 하한선을10만∼15만명으로 설정함으로써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 같다.
서울의 경우 (현재의원 28명)민정당은 35개구 안팎을 고려중인데 반해 민주당은 40∼50개구로 늘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민정당은 또 투·개표 참관인 문제 등 야당이 주장하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최대한 야당 주장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