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래퍼 나플라. 엠넷 캡처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해임…음주운전은 3번 걸려야 잘렸다 [역대 검사 징계史]
현직 검사 신분으로 4·10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각각 ‘해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의 과
-
“2층에서 잘해보라 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
-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
'이재명 재판' 사직 판사 "어차피 총선 전 선고 못했다"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
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
[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
폭언‧협박에도 혼자 삭인다…국가공무원 감정노동 '위험' 수준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실태 조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직무수행
-
유동규 "이재명 비판 시의원 뒷조사 지시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비판적인 성남시 의원의 뒷조사
-
이재명의 32분 반박 "검찰이 땅을 파내 소나무 DNA 찾는 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 숲이 참나무 숲인지 소
-
탕후루 대표와 마약 아이돌까지…국정감사 ‘이색 증인’ 열풍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상임위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이색 증인’
-
[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
[LIVE] 사망자 46명 장마 소강...21일까지 폭염특보
전국에 집중된 폭우로 21일 현재 4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지난 13일부터 강한 비를 뿌리던 장마는 사흘째인 오늘(21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
-
"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②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알바보다 보수 낮고 승진 느려” MZ 공무원 65% 이직 의향
━ 공무원 퇴직 러시 지난 4월 8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학교에서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 소
-
美 입양됐다 37년 만에 추방…법원 "홀트 책임, 1억 배상하라"
자신이 해외로 입양되는 절차가 위법했다며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 2019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아담크랩서(신송혁·신성혁)씨. 연합뉴스 캡처 홀트아동복지회가 해
-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병기·안종범 무죄 확정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된 그 해...정진상, 김인섭 두 차례 '특별 면회'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2015~2016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두 차례 ‘특별 면회’ 했
-
뇌전증 병역비리 137명 재판 넘겨졌다…브로커 챙긴 돈만 16억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팀장 박은혜)이 13일 뇌전증 위장 병연면탈 사건과 관련해 래퍼 라비 등 연예인을 포함한 면탈자 49명,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공
-
재판 겹칠 땐 출석 꿔주기도…'월화수목금' 법정 서는 유동규 [法ON]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주 4-5회
-
유동규 "전 비서실장 사망에 잠못잤다"...이재명 "檢탓"에 일침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64)씨의 사망 책임을 검찰 수사 탓으로 돌리자 "남의 핑
-
"백현동 특혜 막다가 잘렸다"…檢, 前성남 공무원 부른 이유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을 반대하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남시 공무원을 15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
-
[단독]"김인섭과 통화 안 했다"던 정진상, 1년간 115차례 통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