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쇄신 성과

4년새 규제법률 165% 늘어… 인·허가 부서 재량 줄여 투명성 높여야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게 부패·비리 소식이다. 26일엔 여수시청의 하위직 공무원이 공금 7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는 금융기

4년새 규제법률 165% 늘어… 인·허가 부서 재량 줄여 투명성 높여야

권력에 가까울수록 부패의 유혹이 많다. 토론자들은 비리 연루자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 정비, 범국민 반부패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조은경 EK윤리지식연구소장,

[성병욱칼럼] 부패 껴안고 21세기로?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지수는 3.8로 조사대상 99개국 중 50위였다. TI가 매년 집계하는 부패지수는 부패가

부조리 척결로 세정 바로잡기/국세청 자체사정·대규모인사 의의

◎양적으로 개청이래 최대 사정회오리/국장급이상 인사 지역안배·40대 중용 새 정부가 펴는 사정활동의 주된 표적중 하나로 꼽혀온 국세청이 24일 자체사정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대대

본받을만한 조선조 청백리/「재산공개」계기로 본 역사속의 공직자상

◎청렴결백 최대덕목… 선발땐 갖가지 혜택/황희·유성룡 유명… 거적자리·세집 생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파문이 계속되면서 옛 우리 선비들의 공직자 상인 청백리에 대해 다시 관심이 쏠리

"해직보다 명예회복을"

『숙정해직자란 멍에를 벗기전에는 결코 눈을 감을 수가 없읍니다.』 80년 제5공화국 출범직전 공직자 일제숙정때 해직됐다가 최근 「전국해직공직자복권투쟁위원회」 (위원장 김남직·50·

유행어에 비친 「광복 40년」|사바사바·빽 정신적 대통령 떡고물·3김 개혁주도세력|세태의 흐름·변화를 풍자-반영

말은 시대의 거울이다. 말의 흐름은 해방 40년의 세태의 변화를 비춰준다. 해방의 거리, 감격은 잠시였고 신탁과 반탁이 분단의 벽을 높이는 신호가 됐다. 후줄그레한 38따라지도 뒷

(94) 광주이씨

광주이씨는 조선조에서 상신(영·좌·우의정) 5명, 대재학 2명, 청백리 5명, 공신 11명을 낸 명문이다. 세종이후 5조에 걸쳐 「출장입상」했던 명신 이극배(영의정), 폭군 연산의

공무원 전인격 평가제 내년 채용 때부터 적용

국회는 15일 하오 외무·내무·재무위 등 8개 상위를 열어 소관 부처로부터 현황 청취를 계속한다. 내무위는 서울시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특히 지하철사고에 관해 질의를 벌인다. 한편

"캘 것은 다 캤다"…애써 강조

명명백백한 수사였나 아니면 또 다른 의혹과 구설수에 말려들 것인가. 20일 하오 사건의 사실상 최종발표를 앞둔 검찰의 표정은 결코 홀가분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철희·장영자 부

전국무위원 의식개혁 솔선 결의

유창순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의식개혁운동에 전국무위원들이 솔선수범 하기로 결의했다. 국무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청렴-책임의 공직풍토 조성

정부는 10일 허삼수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 주재로 82년도 제1차 사정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의식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스승과 제자

오는 15일을 「스승의 날」 로 지정, 학교별로 스승의 은공을 기리는 조촐한 기념행사를 갖자는 운동이 책소년적십자중앙협의회가 주동이 되어 벌어지고 있다. 스승 경친풍조의 만연, 교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김원기의원(민한)질문=말로는 국회의 활성화니 민의의 수렴이니 하지만 많은 보이지 앉는 힘들이 이 자리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총리는 3·25총선거가 진정

(하)예방은 가능한가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가진 동남아 5개국 중 비교적 성과를 거둔 나라는「싱가포르」와 자유중국뿐이다. 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등은 아직도 부패란 고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지나친 서울시자체감사…근로중흡연·웃옷벗은 것도 징계|연료절감위해 KAL기에 칠않기로|이문교『소크라테스의 사약』예들어|경무관승진 8명중 수사관출신은 한명도 없어

○…「5·18」조치후 강화된서울시의 서정쇄신업무가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척결하는대신 일선구청이나 동직원들의 근무태도나 장발등 지엽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어별다른 성과를 얻지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서정쇄신지침 마련 중 해당자는 고하막론 엄벌|최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내용

1면에서 계속 회고와 전망 질서 있는 정치발전이 목표 작년 10월26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돌연한 사고 후 우리 국민은 충격·비탄·긴장의 연속 속에서 지내 왔다. 이 같은 돌발적

"고급공무원은 불안하다"

우리 나라의 고급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과 장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으며 봉급이외에 5만∼50만원까지의 추가수입을 원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연세대행정대

『뇌물안주겠다』는 각서

정부는 업체로부터 공무원등 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로 했다. 지난 4년간의 서정쇄신운동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부패의 수요측면만을 주 대상으로 해

비위 자술서

정부는 금년 서정쇄신 추진의 중점목표를 경제이권형부조리의 시정에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부조리추방의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 민원업무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을대상으로 과거

경제이권형 부조리|강력히 뿌리뽑도록

정부는 올해 경제사회변화에따른 경제이권형부조리를 강력히 시정키로 하고 공직자의 비위를 유발하는 민간인에게는 쌍벌죄를 엄격히 적용, 형사처벌과 아울러 면허취소, 자격정지등 항정제재는

부조리 풍토의 쇄신|무주택 가구의 실태

서정쇄신운동이 재개된지 4년이 되었지만 공무원 사회의 뿌리깊은 부조리풍토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박봉만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청빈한 공무원도 있지만 그 봉급수준에 걸맞지 않는 생

교구 보내기 운동

각급 학교의 낡은 교구와 교재를 개선키 위해 동창회 및 지역사회 유지들로 하여금 교구 보내기 운동을 벌이도록 권장하는 방안이 문교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한다. 교육에 있어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