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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건축제한/“토초세 부과못한다”/“유효토지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엄격한 적용 부당… 관계법령 정비해야/신정동 주민 집단소송 승소 세법상 면세규정에 해당치 않더라도 행정지시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유휴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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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1년전 무주택 아니라도/주택조합원 제명 부당”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일 주택조합 가입 이전 1년동안 무주택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직장주택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김헌주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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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 공사 아니면 개발부담금 부과 못해”
◎서울고법 43억원 취소판결 개발이익을 환수해 땅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개발부담금이 행정당국에 의해 무리하게 적용돼 부과됐을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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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8명 인사/지법부장급만 42명
대법원은 18일 전수안서울고법판사를 춘천지법 부장판사로 승진,발령하는 등 지법 부장판사 승진 13명을 포함한 지법 부장급이하 법관 1백8명에 대한 승진 및 정보인사를 21일자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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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땅 “비업무용 아니다”/취득세 127억부과 취소 판결
◎“1년이상 방치 사실이나 사업계획 의지 성실 수행”/서울고법/서울시 “2년간 유예기간까지 줬는데”… 상고키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1년안에 신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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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풀린다” 법원이 술렁/인사이동 앞둔 사법부
◎신설·공석·고·지법원장 7석 등 대상/대이동 예상… 정년 앞둔 고참들 기대 8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법원이 술렁인다. 이번 인사에는 9월1일자로 문을 여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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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임의이감조치/판사마다 상반된 결정
미결수 임의이감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1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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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임의이감 부당/서울고법/영장기재 장소에만 수감해야
◎시국사범 등 멋대로 이송 쐐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행정편의에 따라 당국이 임의로 장소를 옮겨 수감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자유의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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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제 부활 논란/사법연 추진에 변협 등 반발
◎“법률심의 강화 위해 불가피”사법연/“국민 권리침해… 재론 불필요”변협 등 대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미제사건 누적과 부실심리 등이 사법부의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법원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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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남용 소지 있다"|형법개정안 공청회 첫날
입법 예고된 형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29, 30일 이틀간 열렸다. 범죄론·형벌론을 주제로 29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첫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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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 「법관비리 설문」 감정싸움
◎“사건관련자와 골프·마작 예사/개업 1년에 10억 못벌면 바보”/과장내용 많지만 진상부터 조사 법원 대한변협이 사법부 비리등의 시정을 촉구하는 「재판운영개선의견」을 제시하자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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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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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부쩍 늘었다/작년 3천9백건… 3년새 두배
◎주로 조세·토지보상 불만/전국 고법등 재판밀려 몸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처리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두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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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시판금지 정당/“수도물 불신조성·계층간 위화감 초래”
◎서울고법 생수사에 패소 판결 생수시판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에 대한 생수시판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보사부의 생수허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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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도자 도덕성 갖춘 지도력필요/각계인사 백10명 설문조사
◎결단력·책임감·추진력도 중시/학력상관않고 투쟁력 선호는 전무/“추천인물없다” 21명… 정치불신 실감/돈문제에 깨끗한 이미지 강조/상위권에 재야·운동권출신 많아/모두 143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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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노조원 인준 없어도 유효”
◎서울민사지법/노사간 해석싸고 첫 판례 주목 노조의 권한을 위임받은 노조대표가 사용자측과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은 노조원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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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호 법원행정차장/대법관 임명제청/배석 전 대법관 후임
김덕주 대법원장은 30일 지병으로 별세한 배석 대법관후임에 박만호 법원행정처차장(55·사진)을 지명,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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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장|"검찰의 꽃"…총장·장관 가는「길목」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3요직을 검찰총장·서울검사장·검찰국장(법무부)의 순으로 꼽는다. 그중 일선 지휘관으로 사건과 직접 부닥치며 검사로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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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의혹 법정선 밝혀질까
「해명 성」「짜 맞추기」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수서 지구 택지 특별 분양사건이 국회에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첫 공판이 29일 열려「수서 의혹」이 다시 한번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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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부장판사등 53명 대폭인사 의미(해설)
◎법관 재임명 앞둔 정지작업/장기간 인사적체에 숨통/세대교체로 새로운 활력/지자제선거대비 앞당겨 실시 대법원이 2월1일자로 전국 고법·지법원장급 16명과 고법부장급 37명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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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연 사법연수원장(신임 고법원장급 프로필)
◎후배신망 두터운 책벌레 서민적 풍모에 자상한 성품으로 후배법관은 물론 일반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 일찍이 사법연수원장 후보로 손꼽혀왔다.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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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박만호 지법원장 발령
대법원은 29일자로 공석중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박만호 춘천 지법원장을 전보발령했다. ◇박차장 약력 ▲경북 의성출신(55세) ▲서울대 법대졸·고시 13회 ▲부산지법·서울 남부지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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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안우만대법관 임명
대법원은 22일 법원행정처장에 안우만 대법관을 임명했다. ◇안처장 약력 ▲경남 울산출신(54세) ▲서울대 법대졸·고시 11회 ▲대전지법·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민·형사지법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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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에 김석수씨 제청
김덕주 대법원장은 17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공석중인 새 대법관으로 김석수 법원행정처 차장을 임명,제청했다. 임명동의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약력 ▲경남 하동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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