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석 사태 기소 1년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황우석 박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
황 "재판 언제 끝나나" 檢 "우리가 묻고 싶다"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지난해 5월 12일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이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
-
"지속적 간첩 행위 … 엄벌 불가피"
'일심회'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45)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44)씨와 손정목(43)씨는 각각 징역 6년
-
수억대 금품수수 처벌 못해
법원이 검찰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빠진 것을 이유로 8개월간 재판해 온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
에버랜드 CB 공판 공소장 변경 논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63).박노
-
이용훈 대법원장 "이제 그만하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아침 출근길의 이용훈 대법원장은 아무런 말 없이 대법원 청사에 들어섰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전별금 의
-
"변호사도 간첩" "저 인간 이름 적어"
"저 변호사 ××, 북한 지령받고 국정원장 고소한 놈이야."(보수단체 회원) "(손가락질하며) 저 인간 인적사항 좀 확보해 주세요."(김승교 변호사)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
2006 말·말·말
2006년에도 숱한 '말'들이세상을 들썩였다. 그 중심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한 해를 연 노 대통령은 "링컨 흉내 좀 내봤는데 욕만 바
-
檢 '性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刑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27일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
'4억 사과상자' 최락도·조재환씨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7일 오전 10시 311호 법정에서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락도(68) 전
-
면접 여성 3명 성폭행 파렴치범
인터넷 등에 직원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파렴치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에서 인테리어 업체 D사를 운영하는 차모씨는 지난
-
법무부·검찰 인사
?법무부▶감찰기획관 주철현 이명재(감찰관실 검사)▶정책홍보관리관 김수남 ▶법무심의관 박민표 양근복(법무심의관실 검사) ▶법무과장 강인철 ▶국제법무과장 김영준 ▶송무과장 염동신 ▶인
-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명단
인사이동내역 (고검검사급, 전입청 기준) 1. 전 보 (434명) 【법 무 부】 ○ 감찰기획관 주철현 (목포지청장) ○ 감찰관실 검사 이명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정책홍보관리
-
'출세 보장'된 특수1부장 등 검사 20여 명 줄사표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고 있다. 특히 중간 간부 격인 부장.부부장 검사와 능력을 인정받은 엘리트 중견간부들이 떠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3차장 산하
-
검사 390명 인사
법무부는 12일 대검 수사기획관에 민유태 고양지청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90명의 전보 인사(18일자)를 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황희철 법무부
-
김희선 의원 영장 기각에 속타는 검찰 특수2부
법원이 검찰의 수사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에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특수2부에서 수사한 불량 고춧가루 유통,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조
-
국정원 과거사 조사대상 7대사건이란?
◇김대중 납치사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국 야당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된 사건. 1972년 신병치료차 일본에 체류중이던 김대중은 유신체제가 선포되자 귀국을 포
-
![[이슈 인터뷰] 김승규 법무부 장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23091500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이슈 인터뷰] 김승규 법무부 장관
▶ 사진=김춘식 기자 김승규(60)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인간 존중'이었다. 법무.검찰 행정도 "국민의 편에 선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
-
검찰 중간간부 389명 전보 인사
◇법무부 ▶공보관 길태기▶법무심의관 김현웅▶법무과장 이은중▶국제법무과장 한승철▶송무과장 김부식▶인권과장 김덕재▶검찰1과장 정병두▶검찰2과장 김희관▶검찰3과장 정인창▶검찰4과장 이영
-
[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
[안상영 시장 자살] 각계 반응
안상영 시장이 자살한 4일 부산은 충격과 안타까움에 휩싸였다. 안 시장의 유족과 측근, 시청 직원들은 "무슨 이런 일이…"라며 놀라움을 금지 못했다. 부산시청은 이날 침울한 분위기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준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동대문(을) 홍준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사덕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홍사덕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송석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대전시 유성구 송석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