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사덕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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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홍사덕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유권자들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역국회의원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인바로알기운동"은 네티즌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인 정보공개운동이며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입니다.

6월 30일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본 운동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판과 조언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그 운동 스스로도 변화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이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 선정기준 : 현재 전체 국회의원 273명을 대상으로 질의서 발송 예정
▶ 대표성 : 당대표, 당3역, 각 시도지부 지부장 등 우선 선정
▶ 지역별 안배 : 가능한 16개 광역단위별로 해당 국회의원을 선정
▶ 네티즌의 의견수렴 :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에 반영

● 질의서의 내용은 과거 정치적 행적, 의정활동, 정책입장 등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첫째, '과거 정치적 행적' 은 언론 속에서의 주목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관련된 대표적인 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개별질의)

둘째, '의정활동' 은 회의참가 태도와 전문적 능력, 입법발의, 공약이행, 정당활동, 외부활동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셋째, '정책입장' 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정치관행 개선, 개혁입법 개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 질의 문항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질의의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이며 자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기초로 추가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시 재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이며, 모든 유권자와 제시민사회단체들에게 개방되어 전개될 것입니다.

●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후에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대화"라는 새로운 광장 정치문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관심있는 네티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행사, 지역주민 자유발언, 현장 토론 등을 진행하며 정치와 축제가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참여를 확인한 후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동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의 정당성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 또한 알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입니다.

의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본 운동의 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기대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무지개연합 창당포기와 한나라당 입당에 대해 묻습니다.
● 16대 총선을 앞에 둔 2000년 1월 장기표 전의원과 함께 기존정치권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시던 홍사덕의원께서는 신당의 명칭을 무지개연합으로 결정한 불과 1주일 후 신당창당을 포기하고 바로 다음날 한나라당에 입당하셨습니다.

입당의 이유로 “개혁 시민세력들로 뭔가를 도모하려 했으나 역부족으로 나래를 접었다”“한마디로 능력이 미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정치변혁의 시기마다 항상 1인보스정치와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다가 갑자기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무지개연합' 창당 작업이 결국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당 창당을 준비하다 창당포기를 선언하고 바로 다음날 한나라당에 입당한 선택한 의원님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 기사>
홍사덕의원 "사회변혁 주도 새세력 등장할것"
[문화일보] 2000-01-01 (특집) 인터뷰 08면 03판

기존정치권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혁신당(가칭)을 추진중인 홍사덕(洪思德·무소속)의원과 장기표(張琪杓)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문화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오는 총선에서 우리를 주목하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새 해, 새 천년을 맞는 소감은.
(장,홍)“새해는 용의 해다. 용은 상상과 꿈의 동물이다. 올해는 인류가 꿈꿔온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사회변혁을 주도할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개혁신당은 관광버스나 경조사 위문 등의 방법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예상하는가.
(장)“정당명부제가 되면 개혁신당은 25% 정도의 득표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적어도 40∼50석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홍)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보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하나.
(장) “예전에 출마했던 서울 동작을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홍)“현 지역구(강남을)에 다시 나가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나.”

홍사덕씨 신당창당 포기
[경향신문] 2000-01-26 (종합) 뉴스 02면 45판
'무지개연합'(가칭)을 결성, 신당 창당작업을 추진해온 무소속 홍사덕(洪思德)의원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창당 중도 포기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지개 연합'의 관계자는 25일 "홍의원이 유권자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등에 업고 지역주의와 1인 보스주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여러 면에서 한계를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의원과 함께 신당 창당작업을 벌여온 장기표(張琪杓)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홍의원의 중도 포기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창당 작업을 계속 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사덕의원 한나라입당 안팎
[대한매일] 2000-01-28 (정치/해설) 기획.연재 06면 05판

무소속 홍사덕(洪思德)의원이 27일 신당 ‘무지개연합’ 창당작업을 포기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장기표(張琪杓)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1인 보스정치와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다가 돌연 말을 갈아탄 셈이 됐다.

이날 그의 기자회견에는 소신이 바뀐데 대한 곤혹스런 질문이 계속 쏟아져나왔다.홍의원은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며 핵심을 비켜가려 했으나 대응논리가 빈약했다.

홍의원은 “개혁 시민세력들로 뭔가를 도모하려 했으나 역부족으로 나래를접었다”고 신당 도중하차의 이유를 설명했다.“한마디로 능력이 미치지 않았다”며 ‘능력부재론’도 폈다.

‘무지개연합’ 창당이 ‘몸값 올리기’를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뼈아픈’질문에는 “어젯밤 12시까지도 가장 큰 관심사는 신뢰하고존경하는 장기표원장과 동행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홍의원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신의를 저버리고 ‘정치철새’의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적 지적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인 듯 비쳤다.

한나라당은 그의 입당을 ‘거당적’ 차원에서 반겼다.사무처 직원들이 1층현관에서 기다렸다가 꽃다발을 던졌고 ,입당식에는 김덕룡(金德龍)부총재,이부영(李富榮)총무,맹형규(孟亨奎)비서실장이 동석했다.친구인 김부총재와 이총무가 홍의원과 이회창(李會昌)총재와의 ‘중개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홍의원에 대해 당지도부는 기대가 크다.이총재의 한 측근은 “민주당 이인제(李仁濟)선대위원장에 맞설 대항마”로 추켜세우며“야당바람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홍성우(洪性宇)공천심사위원장에 이어 선대위원장까지 외부인사로 메워지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며 영입의 성과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한편 민주당 김현미(金賢美)부대변인은 “4년동안 거울만 보던 남자가 철을만나 이미지를 팔러 나선 것”이라며 “장기표선생의 짓밟힌 순정이 안타깝다”고 홍의원을 비난했다.민주노동당도 홍의원의 한나라당행을 비판했다.

[취재파일] 홍사덕 의원의 두 얼굴
[한 겨 레] 2000-01-28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08면 04판

27일 한나라당에 입당한 홍사덕 의원은 당 지도부로부터 '지조있고 양심있는 의원'(이회창 총재) '양심적 정치인의 상징'(장광근 부대변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당 출근 때는 현관까지 이 총재가 직접 마중을 나갔다. 한나라당은 홍 의원에게 선대위원장 자리를 내락함으로써 '스타 정치인'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했다.

그러나 그의 이번 한나라당행의 과정은 스타 정치인의 참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를 낳고 있다. 그는 불과 8일 전인 지난 19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개혁을 기치로 '무지개연합'을 출범시켰다.

그 자리에서 홍 의원은 "기존의 정치와 정당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당을 만들어 올 총선에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록 정치적 세는 크지 않았지만, 소신에 찬 그의 행동은 정치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즈음 그는 뒤로는 한나라당 입당을 놓고 한나라당 관계자와 흥정을 하고 있었다. 그가 주장한 정치개혁이 무색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과 동료들을 배신하고 있었던 셈이다.

"야권 분열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는 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의 이런 이중적인 행태 때문에 '무지개연합' 창당 작업이 결국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로부터 환대를 받은 홍 의원은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곤욕을 치렀다. "1인보스정치와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다가 갑자기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자신의 말과 소신을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답변 대신에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면서 궁지를 탈출하려고 했지만, 회견 이후 끝내 한 기자로부터 악수를 거부당했다. 악수를 거부당하는 '수모'를 왜 당했는지 그 스스로 되돌아볼 때다.

폭로정치에 대해 묻습니다.
● 홍사덕 의원께서는 정치부기자들이 선정하는 '최고신사적인 의원' 백봉신사상 명단에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시고 유권자들에게도 참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 홍의원께서는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도니스 골프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정권핵심부와 관련있는 인사에게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며 정부당국자의 해명을 요구하다 당사자의 해명이 있은 후 문제제기를 더 이상하지 않겠다며 책임없이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은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무책임한 폭로정치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 기사>
다시 연 폭로전 홍사덕의원 '총대'
[한겨레] 2000-02-29 (종합) 뉴스 05면 04판
'부정적 선거전략 배제' / 하룻만에 돌아서

홍사덕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포천의 '아도니스' 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현 여권이 관련된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건설한 이 골프장은 1500억원에 이른다"며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일산 집을 사들인 재미동포 조풍언씨의 부인 안덕희씨에게 겨우 114억원에 매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헐값 매입 과정 등에 여권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정확한 근거나 의혹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여권의 답변 내용을 봐가면서 대응수준을 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중략>

홍사덕 '아도니스 부메랑’에 난감
[대한매일] 2000-03-02 (정치/해설) 뉴스 03면 05판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선대위원장이 제기한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 매각 의혹은 당사자인 재미교포 조풍언씨의 ‘납득할 만한 해명’으로 거짓 폭로로 기우는 분위기다.

조씨는 1일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도니스 골프장은 대우측과 계약단계에서 무산됐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홍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한·미 양쪽에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입하려 했던 경위와 관련,“지난해 6,7월 대우가 IMF 여파로 극심한경영난을 겪으면서 구조조정과 달러화 수입을 위해 무엇이든 팔려던 때, 김우중(金宇中)회장과 대우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골프장을 사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계약을 위해 일단 달러로 40억원을 송금했으나 막상 계약을 하려다 보니 대주주인 김회장의 부인 정희자씨가 한사코 매각을 거부해 계약금을 되돌려받고 거래를 백지화했다”고 설명했다.골프장 가격에 대해서도 “골프장은 원래 어느 나라든 수익 없이 회원권을 팔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홍위원장의 주장대로 1,500억원짜리가 될 수 없다”며 “더구나 당시 대우 매물은 누구나 헐값에 사려던 때여서 구조조정본부측에서 처음에 150억원을 제시했으나 내가 깎자고 해 114억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했었다”고 덧붙였다. <중략>

홍사덕 "피소땐 수사로 진실 밝혀질것"
[한국일보] 2000-03-02 (정치/해설) 뉴스 04면 30판

홍사덕(洪思德)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여권에서 「골프장 회원권부채를 빼면 매각대금 114억원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상환 부담이 없는 회원권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날 주장을 되풀이 했다.

홍위원장은 『골프장 업게에서는 지난해 9월 아도니스 골프장이 매물로 나와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며 정보 취득도 어려운 상태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려려면 보통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홍위원장은 『여당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아도니스 골프장과 관련해) 입을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위원장은 『고소 고발이 되면 수사기관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므로 (나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취재수첩> "아니면 말고…" 폭로전
[문화일보] 2000-03-10 (종합) 칼럼.논단 02면 03판
“아도니스골프장 특혜매각 의혹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귀국하면 특혜의혹의 구체적 증거를 내놓을 것처럼 말해왔던 홍사덕(洪思德)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김대통령의 귀국을 이틀 앞둔 9일 돌연 꼬리를 내려버렸다. 홍위원장은 “이회창(李會昌)총재가 돈과 관련된 얘기는 묻는 사람도 품위를 지키기 어려운 사안이니 그 쯤에서 중단하는게 좋겠다고 말해서…”라고 문제제기를 접는 이유를 설명했다.

홍위원장이 어느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이같은 말로 미루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구체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배경설명을 통해 “진짜 주인이 골프장을 뺏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최초 문제제기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당사자인 재미사업가 조풍언(趙豊彦)씨는 지난 1일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홍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홍위원장은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1주일 만에 다시 입을 열어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권의 부정비리 의혹을 감시하고 폭로하는 야당의 기능이 위축돼선 안된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정치 그 자체이다.

지난달 이신범(李信範)의원이 제기한 김대통령의 아들 홍걸(弘傑)씨의 미국내 호화저택 소유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렇게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국가 전체에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번쯤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참여정치에 대해 묻습니다.

● 홍사덕 의원께서는 1993년 3월 "부정부패 위기상황…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할때』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기획기사에서 『시민의 감시가 철저해지면 국회의원은 언행이 일치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에 대해 윤리지수를 매기는 것은 당장에는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해볼만한 일이다. 국회의원들은 돈1백억원과 재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재선을 고른다. 이를 기초로 해서 깨끗한 의원이 다수표를 얻어 재선할 수 있다면 의원들은 공무원의 부정을 당당하게 지적할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 6월에는 선거법 상 출구조사가 500m이상 떨어진 장소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출구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하며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의 증진에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후보자간 토론회를 이유없이 기피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99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서 공선협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에 후보들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토론회 바로 전날 홍의원이 갑자기 불참을 통보하면서 다른 후보들도 토론회에 불참하여 결국 토론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의 정책과 인물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유력 후보들이 앞장서 거부하는 것은 당선에만 연연한 떳떳치 못한 태도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홍의원께서는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셨고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동을 보이시기도 하셨는데 당시 토론회에 참석하시지 않은 이유와 유권자와 국회의원과의 정보 소통을 위한 '국회의원 바로 알기' 운동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향신문] 1997-06-29

<관련기사>
부정부패 위기상황…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할때
[세계일보] 1993-03-16 () 기획.연재 09면 1737자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타락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정치인 윤리지수」를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를 기준으로 매년 정치인들을 포폄함은 물론 선거때 깨끗한 정치인을 선출하는 준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략> 경실련이 한때는 이같은 「기업정의지수」를 정치권으로 확대하려다가 정치인들의 반발과 공정성 등을 우려해 중단적 적이 있다.정치인의 성적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성실하고 청렴한 정치인은 격려하고 정치를 부패로 이끈 정상배는 몰아내자는 취지에서이다.

국회 홍사덕의원은 『시민의 감시가 철저해지면 국회의원은 언행이 일치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에 대해 윤리지수를 매기는 것은 당장에는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해볼만한 일이다. 국회의원들은 돈1백억원과 재선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재선을 고른다. 이를 기초로 해서 깨끗한 의원이 다수표를 얻어 재선할 수 있다면 의원들은 공무원의 부정을 당당하게 지적할 수있다』고 말한다.

총선 정책토론회 유력후보 더 기피
[한 겨 레] 1996-04-07 (사회) 뉴스 18면
◎“앞서가는 마당에 얻을것 없다”… 무산 주원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유력 후보들의 거부로 인해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 <중략>

서울 강남을구에서도 공선협 주최로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에 후보들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토론회 바로 전날 홍사덕 후보(무소속)가 갑자기 불참을 통보하면서 다른 후보들도 토론회에 불참했다.

출구조사 허용 선거법안 제출/홍사덕 의원
[경향신문] 1997-06-29 (정치/해설) 뉴스 04면 237자

홍사덕 의원을 비롯, 여야의원 20명은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출구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홍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서 『현행 선거관련법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시 투표소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서만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출구조사를 금지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차세현 기자>

계보정치와 소신에 대해 묻습니다.

● 홍사덕 의원께서는 정치적인 선택의 시기마다 3김 지역구도 타파와 1인 보스 정치의 청산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80년 민한당으로 정계입문 후 이민우계열로 불리우다 신민당 창당 후 상도동계로 활동하시고 13대 대선에서의 야권후보 단일화 실패이후에는 反양김 노선을 걸으셨습니다. 90년 민주당과 신민당의 합당으로 통합민주당이 탄생할 적에는 이기택진영으로 구분되었고 92년 대선때 대변인직을 맡아 ‘DJ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며 동교동계로 이적하여 이후 93년 2월 김대중 전대통령 비서출신들이 모인 한국정책개발연구회의 부회장을 맡았고 93년 9월 민주당의 동교동계 중심으로 출범한 「한국내외문제연구회」에서 상임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94년 7월 김대중 전대통령의 개인자금으로 운영되던 아태재단을 공익재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발족한 후원회에 참여하여 부회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회의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시다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997년 8월 당시 김영삼정권의 정무장관으로 입각하신 후에는 다시 상도동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1인 보스정치 타파와 지역할거주의 극복을 외치면서, 당적을 변경할 적마다 언론에 계보를 바꿔가며 정치를 한다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관련기사>
치밀한 논리ㆍ화술로 유명/홍사덕 부총재(얼굴)
[대한매일] 1990-06-16 (정치/해설) 인물평/약력 03면

논리정연한 화술로 각광받았던 2선의 소장엘리트정치인. 서울대 문리대 외교학과를 나와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정계에 투신. 특히 신민당시절 이민우총재의 핵심측근으로서 치밀한 분석력과 조리있는 말솜씨를 명대변인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올해 47세인 그는 13대 총선때 서울 강남을구에서 고배를 든 뒤 MBC라디오 칼럼을 맡아 정치평론가로서 활약하기도.

민주 「한정회」 출범
[한국일보] 1993-02-04 (종합) 뉴스 02면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의 비서출신들이 주도하는 한국정책개발연구회(한정회)가 3일 하오 마포 삼창빌딩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정회는 허경만 국회부의장이 이사장, 이우정의원이 회장, 홍사덕 김태식 최낙도 안동선 김말룡의원이 부회장, 이경배 전 김 대표 비서실차장이 사무총장을 각각 맡았다.

한정회는 이들외에도 김영배 김원기 최고위원,김봉호 한광옥 박실 이협 권노갑 김영진 정균환 홍기훈 박석무 채영석 오탄 유인학 김충조 장재식 한화갑 김옥두 신계륜 나병선 이경재 문희상 김명규 양문희 박지원 강철선 최재승 이원형 박태영 임복진 국종남 박광태 이희천 남궁진 이윤수 김옥천의원 등 현역의원 43명을 회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 동교동계 “조직정비”/계보모임 「내외연」지도부 인선 마무리
[세계일보] 1993-09-26 (종합) 기획.연재 02면 1005자

◎7개분과 운영… 의욕적활동 예고/「DJ평화재단」설립도 적극지원
민주당의 동교동계가 「한국내외문제연구회」라는 간판을 달고 지난 4일 창립총회를 가진데 이어 25일에는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했다. 동교동계는 김대중씨의 정계은퇴 선언이후 그동안 눈에 띄는 활동을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내외연」의 발빠른 활동채비는 민주당내 다른 계파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외연」은 회장 이사장 상임고문 아래 부회장 부이사장 고문 법률고문 감사 상임이사 원내간사 사무처장을 두고 산하에 정책 경제 사회문화 국제통일 조직 홍보 안보국방등 7개분과를 두었다.또 연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기획팀을 구성했다.

허경만의원이 이사장을,이우정의원이 회장을 각각 맡았으며 권로갑 한광옥의원을 상임고문에 추대했다.

부회장에는 장재식 손세일 최락도 박상천 김태식 김봉호의원등 6명이 선임됐으며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이사진은 허경만 이우정 권로갑 한광옥 김봉호 김영배 이희천 김인곤 이경재 안동선 채영석 장재식 손세일 최락도 박상천 김외식 홍사덕의원과 이용희 전의원등 18명으로 구성됐다.또 최재승의원이 원내간사로 선임됐으며 이사진은 현역의원 44명을 포함,1백5명으로 이뤄졌다.

아태재단 위상높이기/대규모 후원회조직 배경
[경향신문] 1994-07-21 (정치/해설) 기획.연재 04면

최근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재단의 위상을 높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이사장 스스로 공개석상 참석을 피하고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후원회구성등 아·태재단에 대한 조직정비에 착수한 것이 한 예이다.

<중략>이런 가운데 김이사장은 지난1월 출범이후 개인경비로 운영해오던 재단에 후원회를 조직하고 공개적인 모금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이사장은 후원회장단의 인선을 완료, 20일 오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갖고 후원회활동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장에는 이동진전의원, 상근부회장에 송현섭전의원이 위촉됐다. 부회장에는 민주당의 강수림 김인곤 박은태 안동선 양문희 이경재 홍사덕의원 김영도전의원 이선희서울시의원 김동엽(야구해설가) 손숙(연극인) 도종환(시인) 유시춘(소설가) 이장호(영화감독)씨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망라됐다. 전국구공천문제로 물의를 빚은 송현섭 김영도전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홍사덕 ‘투항’했나
[한겨레21] 1997-08-21 제171호
유난히 개각이 많았던 김영삼 정권에서는 마지막(?)이 될 8월5일 내각 개 편에서 단연 눈길을 끈 건 정무장관에 홍사덕 의원(무소속·서울 강남을) 을 기용한 것이었다.

대통령과 정당 특히 여당과의 가교 구실을 하는 정 무장관에 평생 야당에 몸담았고 현재도 무소속 의원으로 야권에 속해 있 는 홍 의원이 발탁된 것이다. 홍 장관은 “김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빠 져 있어 돕고 싶어 부탁에 응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신한국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신임 정무장관은 신한국당의 주요 당직자회의 등 일체의 회 의에 참석하지 않고, 신한국당사에 마련돼 있는 사무실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무소속 장관으로서의 처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국회에 있는 정무장관 사무실을 주로 쓰기로 했다. 홍 장관은 취임 직후 3당 대표와 총재들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연말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지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역할을 다짐했다.

그러나 홍 장관의 이러한 ‘중립적인’ 공식 입장과는 상관없이 정치권에 서는 “그의 장관직 수락은 어딘지 이상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여권에로의 개별적 투항이 아니냐는 것이다.

홍 장관은 지난 92년 대선 때 민주당 대변인으로 당시 김대중 후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후보를 공격했다. 김대중 총재는 92년 말 대 선패배에 따라 정계은퇴 선언을 한 뒤 경북지방의 한 온천에 내려갔을 때 홍 의원만 데리고 내려갈 정도로 그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 졌다. 때문에 홍 의원이 김 대통령을 ‘모시는’ 장관으로 들어간 것은 정치적인 변절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국민회의 김 총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냉정하게 볼 때 홍 의원은 우리 편에서 중립지대로 넘어가 있다가 이번에 적진으로 다시 투항한 것 아니 겠느냐”고 말했다. 신한국당의 한 재선의원도 “홍 장관의 재능이나 성 격 등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다”면서도 “이번 내각이 중립내각도 아 닌데 장관직을 수락한 것은 여권 인사가 된 것인데 애매하게 여야 ‘등거 리 외교’를 표방할 게 아니라 차라리 변신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장관 직을 수행하는 게 떳떳하지 않겠느냐”고 한마디 했다.

YS가 '상도동 식구'불러모은 까닭은? 김수한.김덕룡.홍사덕 씨 등과 만찬
[경향신문] 2001-10-05 (정치/해설) 뉴스 04면 45판

'상도동 멤버'들이 모처럼 대거 만찬회동을 가졌다.
김영삼(金泳三) 전 대통령은 4일 서울 근교 한 음식점으로 '상도동' 출신의 전.현직 의원 17명을 초청,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2시간여 동안 환담을 나눴다.

최근 YS가 자민련 김종필(金鍾泌) 명예총재와 단독회동을 갖는 등 정치적 행보를 넓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날 만찬은 YS 퇴임후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모임에는 김수한(金守漢) 전 국회의장, 김명윤(金命潤) 전 의원 등 상도동 원로들과 김정남(金正男) 전 교문수석, 유도재(劉度在) 전 총무수석 등 문민정부 인사, 한나라당 김덕룡(金德龍) 서청원(徐淸源) 강삼재(姜三載) 박관용(朴寬用) 홍사덕(洪思德) 김동욱(金東旭) 김찬우(金燦于) 신영국(申榮國) 박종웅(朴鍾雄) 김영춘(金榮春) 정병국(鄭柄國) 이성헌(李性憲)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변인격인 박종웅 의원은 "'추석 연휴도 지난 만큼 한번 얼굴이나 보자'는 취지에서 모였으며 YS는 회동내내 참석자들에게 술잔을 권하는 등 밝은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YS는 회동직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옛날 얘기를 주로 했다"고만 밝히는 등 말을 극도로 아꼈다.
하지만 한 참석자는 "당초 소규모로 모일 예정이었지만 YS측의 요청으로 대규모 모임이 이뤄졌다"면서 "YS가 본격적으로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선 느낌"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묻습니다.
● 홍사덕 의원께서는 2001년 6월 22일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사 폐쇄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세법(稅法) 자체가 ‘월급쟁이’를 제외한 다른 납세자들이 지킬 수 없는 내용인 만큼 세무조사는 곧 정치보복으로 봐야 한다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동기를 의심하면서“많은 언론사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온갖 구질구질한 경로를 거쳐 살아남는 동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것”“설사 언론 개혁을 통해 얻는 이익이 아무리 큰들 이로 인한 손실의 1만분의 1 정도라도 되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6월 30일 TV토론에서는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의 사전답방 정지용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언론사세무조사와 대북관계를 연결해서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 9월27일 서강대 언론대학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서강대언론대학원과 한국기자협외가 공동주최하여 열린 학술대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2∼3년 주기로 정례화하고 정확한 유가부수를 세무당국과 언론 주무부처에 연례적으로 보고하도록 입법화해 언론탄압 시비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를 지내시고 기자협회부회장을 역임하신 홍의원께서는 2001년 당시 언론사세무조사가 김정 일위원장 답방 정지용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세법자체가 모든 납세자가 지킬 수 없어 기업체 세무조사가 정치보복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세법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셨는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2∼3년 주기로 정례화하고 정확한 유가부수를 세무당국과 언론 주무부처에 연례적으로 보고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기사>
홍사덕 의원 "언론사 폐쇄속셈…민주공화국 유지될까"
[동아일보] 2001-06-23 (종합) 뉴스 04면 05판
‘5056억원과 헌법 제1조.’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의원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
(www.sadug.or.kr)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세청이 23개 언론사에 505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홍 의원의 논리는 언론사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5056억원을 추징하면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정부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해 언론사의 폐쇄 의지를 밝힌 셈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렇게 언론사가 폐쇄되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잃게 돼 장미줄기가 망가지면 장미꽃도 시들 듯 자연히 민주공화국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법(稅法) 자체가 ‘월급쟁이’를 제외한 다른 납세자들이 지킬 수 없는 내용인 만큼 세무조사는 곧 정치보복으로 봐야 한다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동기를 의심했다.

그는 “많은 언론사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온갖 구질구질한 경로를 거쳐 살아남는 동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것”이라며 “설사 언론 개혁을 통해 얻는 이익이 아무리 큰들 이로 인한 손실의 1만분의 1 정도라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홍사덕 의원 "언론세무조사 진짜목적 남북관계 관련 틀림없다"
[동아일보] 2001-07-03 (종합) 뉴스 05면 05판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사진) 의원은 2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암만 뜯어봐도 정권연장 이상의 목적이 있음에 틀림없다”며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성사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www.sadug.or.kr)에 ‘언론파괴의 진짜 목적’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4대 종합일간지에 잊을 수 없는 원한을 사는 게 대선 대책일 수가 없으며, 조세정의와 언론개혁을 통한 언론자유 창달 주장은 너무도 뻔한 허구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남북정상이 두번째 만남에서 ‘남북연합’ ‘남북연방’ 등을 선언할 수 있다”며 “(언론이 죽은 상황에서) 모든 언론 매체가 입을 모아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아우성치면 상황은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대선도 그 의미와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을 죽인 가운데 이같은 구상을 몰아붙인다면, 단호하게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사세무조사 '막가파' 공방 계속...여야 "갈데까지 가보자"
[문화일보] 2001-07-03 (정치/해설) 뉴스 04면 03판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정지작업 의혹에 이어 ‘남미식 포퓰리즘을 통한 집권연장 의혹’까지 제기, 여야간 색깔론 공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3년 반동안 정치철학과 정체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노조·시민단체를 선동하고 재정을 통해 막대한 돈을 풀어 선심을 얻는 게 포퓰리즘 아니냐”며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남미식 선동정치와 언론탄압을 통해 정점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중략>

앞서 홍사덕 의원은 2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 계획이 아니고서는 이럴 리가 없는 대목이 너무 여러 개”라며 남측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거론한 뒤 “(세무조사를 계기로) 모든 언론 매체가 입을 모아 통일의 기틀이 됐다고 아우성치면 나폴레옹 3세가 써먹던 국민투표에 부쳐도 백전백승으로 끝나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총재도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김정일 답방문제와 지금 언론압살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 결코 색깔론이라고 하기 어렵고 지나친 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사 세무조사/한나라 '言風'입장 왜 바뀌나
[세계일보] 2001-07-04 (종합) 해설 04면 40판

"'빅3'와 어깨동무…보수 결집 "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나라당의 대여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고 자세도 전체적으로 강경해지고 있다. 특히 대응과정에서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언론탄압→정권재집권용→김정일 답방 사전정지작업→초헌법적 사태 우려'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공세수위를 높여왔고,지역감정을 겨냥한 '언론압살극 계통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왜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이처럼 당력을 집중해 여당을 공격하고 나선 것일까. 한나라당의 숨은 의도와 공세의 그 끝은 어디일까.

◆ 김정일 사전답방용 주장=한나라당은 당초 여권의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을 통한 정권재집권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일을 전후해 일부 당직자와 총재단회의, 대변인단을 통해 '김정일 답방을 위한 보수언론 죽이기'라고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에 앞서 보수언론을 정비하는 차원이고 이는 보수세력을 견제해 차기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인식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김정일 답방에 이어 개헌을 통한 국체변경과 정계개편이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는 장기집권 음모가 숨겨 있다는 시각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강한 반발로 색깔논쟁이 확전되자 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음모가 정권재창출용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느닷없이 색깔론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여당의 주장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되받아쳤다.

'정권재창출 음모'와 '김정일 답방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주장은 별개의 독립된 논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기집권음모라는 점에서 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일이 껄끄러워하는 특정언론을 말살시킴으로써 김정일 답방을 성사시키고 ▲답방을 통해 국체변경, 즉 권력구조 또는 헌법구조의 변경까지 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 그 분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탈출하고 ▲나아가 장기집권을 꾀하려 한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색깔론,누구의 아이디어인가=야당 중진인 홍사덕(洪思德) 의원이 지난달 30일 TV토론에서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 김 위원장의 사전답방정지용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한 것이 최초의 공식발언이다. 그 전에 야당가와 보수층 사이에서 이 문제가 일부 거론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홍 의원은 지난 2일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4대 종합일간지에 있을 수 없는 원한을 사는 게 대선대책일 수가 없다"면서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2일 당이 논평 통해 공식제기하면서 확대됐다. 이와 관련, 이회창(李會昌) 총재는 3일 "세간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실제 여권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아마도 이 문제는 북한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를 연구해 접점을 찾아나간다는 내용의 6.15정상회담합의문 제2항에 대한 당안팎, 보수층의 우려가 표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 주변 보수언론 출신들의 '작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언론사들과의 관계정립=한나라당은 이번 세무조사 사태와 관련해 일부 특정언론, 이른바 '빅3'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들과 밀착관계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 총재는 3일 "언론사의 불법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투쟁할 것을 강조했다. 강재섭(姜在涉) 부총재도 "아직은 몇몇 신문사들이 타깃이지만 결국은 모든 언론사들에 다 재갈이 물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빅3'를 제외한 여타 언론사들도 대여투쟁에 '동참'할 것을 주문하는 인상이다. 당지도부의 이같은 인식은 비판적인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빅3'와 함께 가야 내년 대선에서 유리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여타 언론사들도 결국 '대세론'을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J언론개혁은 '절반의 실패' - 서강대.기자협회 공동학술대회
[경향신문] 2002-10-01 (매체) 뉴스 10면 45판

지난달 27일 서강대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서강대 언론대학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많은 언론학자와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학술대회가 열렸다.

서강대 언론대학원(원장 조맹기)과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현 정권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와 언론'을 주제로 열렸다는 점에서 언론계 안팎의 큰 주목을 받았으나 이날도 역시 그간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 언론개혁 논쟁에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다. <중략>

'언론개혁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시사평론가 김영호씨는 "지난해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세무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탈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정권의 의도만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은 조선.중앙.동아 등 일부 언론도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2∼3년 주기로 정례화하고 정확한 유가부수를 세무당국과 언론 주무부처에 연례적으로 보고하도록 입법화해 언론탄압 시비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못박았다.

안기부의 불법정치조작에 대해 묻습니다.

●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한참이던 3월 21일 안기부 대공수사국 정보과 소속 직원 4명이 홍사덕 의원에 대한 비방유인물을 뿌리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한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재판부 ,변호인 어느 곳도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은 채 사건 5개월만에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유포가 아닌 '후보자비방죄'로 집행유예가 내려서 세월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황으로 보아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고 1999년에는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던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개입한 조직적 사건이었다는 전직 안기부 간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이신 홍 의원이 이 사건의 진실을 다시 밝히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기사>
안기부직원 흑색유인물 살포/강남을/홍사덕 후보 사생활 비방 내용
[한국일보] 1992-03-21 (사회) 뉴스 11면 1002자

◎민주당원이 붙잡아… 안기부 “무관”
21일 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 125동 앞길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정보과소속 한기용씨(37·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9의 15)등 안기부 직원 4명이 강남을 선거구 홍사덕 후보(민주)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흑색선전물 2종이든 편지봉투를 뿌리다 김일한씨(33)등 민주당원 12명에게 붙잡혔다.

김씨 등에 의하면 최근 이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홍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이 나돌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감시하던중 한씨 등이 서울4루5537호 프레스토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편지봉투를 아파트 우편함에 넣고 있어 심한 몸싸움끝에 붙잡아 강남구 대치동 홍후보 선거사무실로 끌고 갔다.

이들이 뿌리던 봉투에는 「홍사덕은 아직도 축첩관계를 계속하며 수많은 여성을 울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에 「비서로 일하다 몸을 빼앗기고 딸까지 낳았으나 입적도 시켜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 3장이 들어있었다.

또 「홍사덕은 첩을 두고서도 사생아는 팽개치고 3명의 처녀와 6명의 유부녀를 농락한 파렴치한 후보」라는 내용의 유인물도 들어있었다.
붙잡한 한씨 등은 『민자당 후보의 부탁으로 유인물을 돌렸을 뿐』이라고 부인하다 소지품에서 안기부 신분증과 조직표·전화번호부 등이 발견되자 『안기부 간부로부터 유인물을 건네받았다』고 말한뒤 입을 다물었다.

홍후보측은 한씨 등을 데려온뒤 선거사무실 현관 셔터문을 내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밤을 새운뒤 이날 상오 8시께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 1부(김경한 부장검사)는 한씨 등 4명을 홍사덕 후보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중이다.

검찰은 사건을 김수민 검사에게 배당,한씨 등을 상대로 흑색선전물제작 및 배포 경위,배후관계 등을 조사한 뒤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안기부 당국자는 『한씨가 안기부직원인 것은 사실이나 홍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안기부와는 무관하다』며 『안기부 직원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잡히자 “상부지시” 자술서/흑색선전 안기부원/주간 정보보고서 소지
[한 겨 레] 1992-03-22 (사회) 뉴스 15면

◎총선출마자 차량번호 명단도 지녀/안기부 “친구 부탁받고 배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4명에 의한 민주당 서울 강남을구 홍사덕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물 배포는 안기부의 공조직이 공작차원에서 벌인 선거개입이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안기부의 주장은 범행을 개인 차원으로 축소해 정치적인 부담을 벗으려는 은폐조작이라는 지적과 함께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인책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다.

안기부는 21일 흑색선전물 배포사건에 대해 “우리와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밝히고 “한기용씨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직원 3명과 함께 저지른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후보 사무실과 경찰에서 한 안기부 직원 4명의 진술,붙잡힐 당시 이들이 지니고 있던 소지품과 서류 등은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이번 선거에 개입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민자당 지구당 사무실에서 쓴 자술서를 통해 한기용씨가 안기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문제의 유인물을 받아와 포장마차에서 만난 뒤 뿌렸다고 말해 상부의 지시로 유인물을 배포했음을 시인했다. 또 이들의 소지품에서 인쇄소 명함이 나와 이들이 직접 유인물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직원수첩에는 이들 4명이 대공수사국 소속 3개팀 중 8명으로 이루어진 1개팀의 구성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적인 일에 요원을 동원하지 않는 안기부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들이 상부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이들이 붙잡힐 당시 승용차 안에서 지난 18일부터 강남구 개포동 삼성동 일대에 우편으로 배달된 것과 똑같은 내용이 적힌 유인물과 우표, 우표를 뜯어내고 남은 용지 등이 대량으로 발견돼 이들이 최소한 4∼5일 전부터 유인물 배포활동을 해왔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4명이 상당한 기간을 불법 활동에 매달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순히 ‘친구의 부탁’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들 중 한기용씨의 경우 최근 민자당사에 자주 모습을 비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소지품에서도 이번 총선에 출마한 상당수 정치인들의 차량번호가 적힌 명단이 발견된 점도 한씨의 평소 업무가 정치사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차량 등에서 발견된 서류 가운데는 ‘주간정보 보고서’가 들어 있어 이런 짐작을 뒷받침하고 있다.

흑색선전 안기부원 2∼1년 구형/첫 공판서 이례적 결심
[한 겨 레] 1992-05-09 (사회) 뉴스 15면
안기부직원으로 흑색선전물을 뿌리다 붙잡혀 구속기소된 안기부 대공수사국 사무관 한기용(37)씨 등 4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8일 열려 모든 심리를 마무리하고 구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관련 여부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는데 이처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단 한번의 공판으로 결심까지 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 누가 한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재판부·검찰·변호인쪽 모두 피고인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방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배후의심을 받고 있는 안기부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청조차 없이 간단한 사실확인만 마치고 서둘러 재판을 마침으로써 재판부와 검찰 등이 안기부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안기부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씨 등 구속자들이 배후를 밝히지 않아 아예 이 부분을 신문사항에서 뺐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배후세력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되지 않아 이 부분을 의문으로 남겨둔 채 단순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간주해 첫 공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과 관련해 재야법조계 일부에서는 “범행동기와 배후세력 존재 여부 규명은 피고인의 형량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날 공판에서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결심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안기부사건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고 비난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 검사는 이날 한씨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후보자 비방)를 적용해 징역2년을 구형하고 박재규(29) 김일환(32) 전우경(27)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 징역1년을 각각 구형했다.

흑색선전 안기부원/항소심도 집유선고
[경향신문] 1992-10-03 (사회) 뉴스 23면
「안기부 흑색유인물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일 지난 14대 총선 당시 「안기부 흑색유인물 살포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사무관 한기용피고인(37)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후보자 비방)를 적용,1심 선고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의 부하직원이었던 박재규피고인(29) 등 3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정한 선거풍토를 해치고 재판과정에서도 동기 및 배후여부에 대해 함구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한 피고인 등 2명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데다 모두 초범인 점,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지 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을뿐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설]정형근 의원 전력시비
[한 겨 레] 1999-03-15 (정치/해설) 사설 05면 04판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 전력시비가 또다시 일고 있다. 정 의원이 안기부(현재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시국사건 피의자들을 고문했고,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도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하다 특사로 석방된 서경원 전 의원은 이런 내용의 주장을 바탕으로 최근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 모임을 만들었다.

정 의원의 전력시비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고 국회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 여러차례 거론된 바 있다.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을 야당과 인권을 탄압하는데 앞장선 장본인이라고 지탄한 적이 있다.

그 뒤 (신동아)(올 1월호)는 정 의원에 대한 의혹들을 한층 깊숙이 파고들어 92년 대선 때 민주당 홍사덕 후보 비방 유인물 살포사건이 정 의원이 개입한 조직적인 정치공작이라는 안기부 전직 간부의 증언을 실었다. 또 밤 9시15분부터 새벽 1시45분까지 발등을 짓밟히고 가슴과 어깨를 구타당했다는 서 전 의원의 증언도 소개했다.

[출처] 국민의 힘 생활정치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