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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접대에 무선 이어폰 수수도…원자력의학원 직원 일탈에 법원 실형
한국원자력의학원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원자력의학원 재무팀 직원이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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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성질 못 죽여 죄송…죗값 치르겠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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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車에 여친 매단채 질주···"결혼"으로 죗값 피한 남친 최후
중앙포토 #1. 다투던 여자친구를 자동차에 매단 채 100m를 질주하다 핸들을 꺾어 땅바닥에 떨어뜨려. #2. 코뼈가 부러진 여자친구가 치료비를 요구하자 폭행으로 쇄골을 골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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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판박이 사건…합의했지만 항소심서 특가법으로 유죄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멈춰선 택시에서 운전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승객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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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심사 후보 15명…檢 출신 봉욱 등 2명
오는 5월 8일 임기가 끝나는 박상옥(55·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심사 대상 후보자 15명이 9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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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채널A 재판부 교체…조국 재판장 김미리 남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도 함께 바뀌게 됐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을 포함한 922명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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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보고, 비밀누설 아니다" '사법농단' 2심도 무죄
“법원 내부에서 적절히 대처할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게 이 사건의 원인이 됐다.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한다” 29일 오후 2시쯤 서울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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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ㆍ15기) 현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성지용(57ㆍ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자리한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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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검찰총장 경쟁했던 봉욱, 대법관 후보 올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봉욱(55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여운국(53ㆍ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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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 그녀 나가면 '그놈' 들어왔다…소름돋는 동거 1년
[뉴스1] 여성 혼자 사는 집에 1년동안 12회나 몰래 드나든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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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고 여성 얼굴에만 '퉤'…코로나 '침테러범'의 최후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젊은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망간 20대 남성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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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한 정준영, 프듀조작 피해 12명 공개한 그 판사
정준영 부장판사.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정준영(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전문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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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김진욱, 검사출신 이건리…야당 측 퇴장 뒤 의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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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거절 원칙론자, 수사관 경험 판사…공수처장 후보 2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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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한 아파트 주민에 징역 5년 실형 선고
지난 5월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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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얄궂네…안태근 공판검사·선고판사, 추·윤 정국서 맹활약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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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일본인 성폭행한 20대男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일본인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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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9단 스토킹한 40대 남성 1심서 징역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조혜연 9단을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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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맞지만…” 유튜버 우종창 항소심 집유, 왜
우종창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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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랑 바람피우냐"…애인 직장에 하루 51통 전화 건 남성 실형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의 직장에 수개월간 100차례 이상 전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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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주민 "CCTV 원본 봐달라"…일부 혐의 부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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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핵심인사 겨눈 수사···돌아온 추미애·이성윤 사단 맡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재경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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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집행유예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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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韓정부, 조국이 고소한 前기자 석방해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언론인 우종창(63)씨의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