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한 아파트 주민에 징역 5년 실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2020.12.10 10:59

업데이트 2020.12.10 11:00

지난 5월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심모(48) 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입주민이 갑질을 해서 피해자가 결국 돌아가신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심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 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입주민 심씨가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보낸 문자. 최씨 유족제공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입주민 심씨가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보낸 문자. 최씨 유족제공

심씨는 지난 4월 경비원 고(故) 최모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이후 최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비실 화장실에서 최 씨를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최 씨는 코뼈 등이 골절됐다. 이 과정에서 심씨는 최 씨를 ‘머슴’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고통을 호소하던 경비원 최씨는 결국 지난 5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심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겐 진심으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는 구속 기간 총 6회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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