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협회

◇박준규 국회의장은 9일 의장접견실에서 홀거미하엘 주한독일대사대리를 비롯해 크리스터 실벤 주한 스웨덴대사, 이시도르우리안 주한루마니아 대사를 잇따라 접견하고 의회차원의 교류확대문

(4574)형장의 빛(9)|구명운동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의 농협 분소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난 것은 81년 2월 6일 방에서 7일 새벽 사이였다. 분소장 이원항씨(당시 38세)가 가슴과 등을 흉기에 찔려 숨졌

(4573)제88화 형장의 빛(8)|사형수 최재만|박삼중

사형집행을 7년간 기다린 한 사형수가 있었다. 1982년 4월13일 대법원에서「청계 농협분소 살인사건」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최재만씨(현재 40세·

을사조약 무효소 낸다/민간법률구조협서 일본정부 상대로

◎구한말 외교문서 결함 발견따라 2백여명의 변호사들이 결성한 「대일 민간인법률구조협회」(회장 지익표변호사)가 「국치일」인 8월29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을사조약 무효소송을 내기로 해

선인학원에 관선이사/교육부/9명 파견… 정상화 착수

교육부는 10일 설립자인 백인엽씨의 학원운영 개입시비로 장기간 학내분규를 빚어온 인천대 학교법인 선인학원의 재단이사 7명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서울대 유훈교수 등 9명을

위헌심사권 대법에 줘야|「법조계 실상과 반성」토론회

법원이 국민들에 의해 쉽게 이용되려면 재판에 드는 비용을 낮추어야하고 여러 가지 분쟁에 알맞은 다양한 형태의 재판제도가 개발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

상고허가제 부활 논란/사법연 추진에 변협 등 반발

◎“법률심의 강화 위해 불가피”사법연/“국민 권리침해… 재론 불필요”변협 등 대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미제사건 누적과 부실심리 등이 사법부의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법원 행정처

서울평화상 법인 발족/김용식씨 이사장 선임

서울평화상위원회가 20일 올림픽회관에서 발기인 회의를 갖고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90년 신설된 서울평화상(상금

서울 변호사회 긴급구속장제 반대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 대한 변호인협회의 첫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황계룡변호사)는 18일 제2차 「법제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원이

법의 날 유공자 49명 훈·표창

1일은 제29회 법의 날. 정부는 김덕주 대법원장과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김기춘 법무부장관, 김홍수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11시 서울 세종

간통죄 폐지안 찬반 공방|관심 끄는 형법 개정안 공청회

30일 서울 서초동 사법 연수원에서 열린 형법 개정안 이틀째 공청회는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낙태의 허용 범위 등 사회의 관심이 높은 쟁점을 놓고 토론자들간에 공방을 벌였다.

창립35돌 심포지엄

황계룡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 회 창립 8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언론과 시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5월1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변협의 충고와 법원의 자정/남정호 사회1부기자(취재일기)

대한변협이 6일 법관부조리 폭로파문과 관련,변호사들의 설문내용을 언론에 흘린 변협 공보이사를 사퇴시킴으로써 변협과 법원간의 감정싸움이 일단락됐다. 변협은 이번 발표가 자신들의 공식

변협 법원 「법관비리 설문」 감정싸움

◎“사건관련자와 골프·마작 예사/개업 1년에 10억 못벌면 바보”/과장내용 많지만 진상부터 조사 법원 대한변협이 사법부 비리등의 시정을 촉구하는 「재판운영개선의견」을 제시하자 법관

▲한동기씨(효성물산 총무부장)부친상=29일 오전 11시 경남 진양군 이반성면 평초리 자택서, 발인 4월1일 오전 9시, (0591)54-7246▲곽인섭씨(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사무관

40%가 초선… 새정치판도 예고/14대 국회 새얼굴들 출신·성향

◎총 백18명… 지역 80·전국구 38/민자 중량급 민주엔 재야 많아 14대 당선자 2백99명중 초선자는 1백18명으로 지역구 80명,전국구 38명이다. 당별로 보면 ▲민자당은 중

민자 공천탈락자 대거 당선/엎치락…뒤치락… 개표장의 길고 긴 밤

◎여 중진들 곳곳탈락 터밭도 “흔들”/운동권출신 민주 소장파들 두각/울산중 차화준씨 11표차 대역전/“현역일때 도도하게 굴었다” 인심잃고 고배/대구남 김해석씨 세번 차점낙선끝에 “

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동대문갑/민자 낙천자 출마로 3파전(총선 열전현장:21)

◎여­친여 무소속 재대결 틈타 야 기세 인천북갑/민자·민주 모두 물갈이로 5명 혼전 전북옥구 ○동대문갑 민주당의 현 최훈 의원이 공천턱걸이에 걸려 허덕이는 틈을 타 민자당의 노승우

부천경찰서장등 고발/변협/정씨 접견방해 모두 세명/시험지 도난사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20일 부천 후기대 입시문제지 도난사건과 관련,구속중이던 서울신학대 전경비원 정계택씨(44)의 변호인 접견권을 경찰이 침해했다며 부천경찰서 김영택 서장등

의료분쟁 심사위원 상근체제 필요-이은정

의료사고와 의료사고 피해자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환자권리보호 차원을 넘어 인명보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사고는 현재의 유명무실한 의료심사 조정법이나 사법적 방법으

대한변협회장|독재·불의 맞서온 "인권의 보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에 불과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흔히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법조3윤」으로 불리며 변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으

중랑갑/여 탤런트 야 현의원 재격돌(총선 열전현장:15)

◎야세몰이에 대학부총장출신 맞불 나주/공장밀집… 쌍용­현대 자존심 대결 울산군 ○중랑갑 민자·민주 두입후보만의 1대 1싸움으로 판가름날 드문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치열한 접

서초을 여야대결에 「양김청산론」 가세(총선 열전현장:8)

◎3공 재무부 국장­대변인끼리 불꽃 대천­보령/여 기획원차관 차출 DJ바람 맞서 전북 군산 ▷서초을◁ 오래전부터 윤곽이 잡힌 3파전의 양상탓에 벌써 격전의 냄세가 가득하다. 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