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전대 출마, 연임 나선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f8d405d4-e7a7-4490-9cc9-3a06ae7eafd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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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징역형 경멸 할 땐|벌금형도 줄여줘야 한다"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호남 전기탈세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피고인에게 징역 형을 경감시킬 때에는 벌금형도 줄여야 한다』고 판시, 전 호남 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인(45·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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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묻은 바지」발견만으로|진범단정은 부당
궂은 일이라면 남보다 앞강서는 마음씨 좋은 형 때문에 20대의 동생이 살인범으로 몰러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5차래나 재판을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대법원 형사부는 21일 이찬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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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사 받은 사람들
검찰은 9일 현재「아파트」특혜분양자 거의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에서 해외에 근무하는 대사·공사와 기획원 파견 경협관 등은 참고인의 진술로 대신했다. 현역군인·정보부·청와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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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 계산 싸고|법원·검찰의견 엇갈려
법원의 판결은 얼마만큼 절대적인가. 비록 판결내용의 배경이 된 법률적 판단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검찰은 반드시 그 판결의 내용대로 집행해야 하는가. 최근 어느 형사범에 대한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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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역거래법위반부분 무죄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12일 2억대 호화 가구 밀수입 사건과 관련, 기소된 김인규씨(42·「톤티넨달」주식회사 사장·서울 도봉구 미아동 산75)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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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선씨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옥선 피고인(44·여·정신학원 재단이사장)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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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인 살해혐의 최규성씨 무죄
서울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박우동부장판사)는 4일 형사반장 부인 살해범 최규성피고인(28)에 대한강도살인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원심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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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일지
▲76년3월1일=명동성당에서 전대통령윤보선씨·전신민당대봉령후보 김대중씨등과 신부·목사·전직 대학교수등이 「민주구국선언문」발표. ▲3월10일=서울지검서 명동사건 전모발표. ▲3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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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에 집행유예, 벌금 5억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언 부장판사) 는 10일 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인 (4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3년에 진행유예5년, 벌금 5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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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민형사지법·가정법원 등은 강남구 서초동으로 81년까지 이전
법원 행정처는 8일 임시 행정 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당초 법원 청사의 강남 이전 계획을 일부 변경키로 했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현행 법원 조직법이 대법원을 수도에 두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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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백79명 이동
대법원은 4일 박우동 서울 가정 법원 부장 판사를 서울고법 부장 판사로 승진 발령하는 등 부장급 28명을 포함한 1백79명에 대한 법관 인사 이동을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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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50여명 11월초 이동
대법원은 11월초 법원장급을 제외한 각급 법관 1백50여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관신규발령 20명과 이에 따른 고법 및 지법부장 승진과 서울과 지방,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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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피살된 주환상 판사 자살
가정부에게 부인이 피살됐던 서울고등법원 주환상판사 (44·서울마포구연남동260)가 21일상오5시30분 유서를 남긴채 자기집 2층계단 난간에서 「와이셔츠」소매로 목을 매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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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 뒤에 남긴채…
주판사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의 동료 선후배판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동료들은 주판사가 내성적이긴 하나 다정다감한데다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점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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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부인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허정림부장판사) 는20일 판사부인살해범 조모피고인(18·여)에게 살인죄를 적용,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지난3월31일 서울마포구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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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여부 아직 못 밝혀
서울고법 주환석 판사부인 손은영씨(39)변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일단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타살여부를 가려내지 못해 수사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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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 기각|명동 사건 항소심
명동사건 항소심을 심리중인 서울 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는 22일 하오 김대중씨 등 관련 피고인 18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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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둘 임명
정부는 22일 공석 중인 대법원 판사에 전태흥 서울고등법원원장과 정태원 부산지방법원장을 승진 임명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법원장급 법관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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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가족…최연소 대법 판사-정태원 대법원 판사
만50세에 대법원 판사로 임명, 현직 대법원 판사 중 최연소자가 됐다. 친형 고원씨가 대구지검 검사장으로, 사위 이신섭씨가 부산지법 판사로, 생질 이원배씨가 역시 부산지법의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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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신청 불구|변호인 변론 청취 &명동 사건 공판
서울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전병연 부장 판사)는 17일 상오 10시 명동 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항소심 제7회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법관 기피 신청에도 불구, 형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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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건 오늘 구형
서울고법 형사 3부 (재판장 전병연 부장 판사)는 13일 상오 10시 대법정에서 명동 사건 항소심 6회 공판을 열고 문정현 피고인 (36·구속·신부) 등 2명에 대한 변호인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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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증언 청취
명동사건 항소심 제4회 공판이 4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증인 심문과 증거조사를 계속 했다. 이날 공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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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 항소심 오늘 3회 공판
명동사건 항소심 제3회 및 김대중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위반사건 첫 공판이 27일 상오10시20분 서울고법형사3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심리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려 상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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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증언 청취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는 20일 상오10시 명동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위반사건 제2회 공판을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고 변호인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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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전대 출마, 연임 나선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f8d405d4-e7a7-4490-9cc9-3a06ae7eafd1.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