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징역형 경멸 할 땐|벌금형도 줄여줘야 한다"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호남 전기탈세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피고인에게 징역 형을 경감시킬 때에는 벌금형도 줄여야 한다』고 판시, 전 호남 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인(45·여)에게 징역3년·집행유예5년·벌금5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