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사법농단 1심 무죄에 항소…"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크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논란…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최 행사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학의 전 법
-
'수사 외압' 이성윤, 2심 무죄…"김건희 명품백은 사실" 與 공격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
-
'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ㆍ조윤선 1년2개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첵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
-
'이재명 재판' 사직 판사 "어차피 총선 전 선고 못했다"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
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
[속보]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무죄 뒤집혔다…항소심서 벌금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
'故이예람 중사 사건' 대대장 1심 무죄…어머니는 쓰러졌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맡고도 조사를 미룬 박모 군검사는 1심에서 허위보고,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
-
“가습기살균제 안전검사 없이 출시” SK·애경 전 대표 유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뉴시스
-
[문병주의 시선] 검사의 길
문병주 논설위원 ‘황운하 판례’ 파장이 만만치 않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출마한 당시 황 치안감은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됐다. 법정 다툼이 있
-
"이선균 남일 같지 않다" 공감한 野피의자들…이재명은 글 삭제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딱 하나 사실대로 말 안했다” 검찰조사 그날, 박근혜의 고백 [박근혜 회고록 36] 유료 전용
어떤 사람들은 미르재단 등이 최서원 원장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솔직히 쓴웃음이 나올 정도다. 나는 일생 옷이든 집이든 모두 내 돈으로 지불했고, 최 원장
-
곽상도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받았는데 김만배 돈 받았겠나"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
조국 "하루하루가 생지옥…가족들 5년간 사회적 형벌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실종 초등생들 유인한 50대…2심서 징역 30년 구형되자 한 말
김지윤 기자 실종 초등생을 꾀어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
-
[속보] 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징역5년, 정경심 2년 구형…정경심 "조국 아니고 내가 했다"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전 교수는 법정에선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앉았다. 지난해 1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건강상의 이유
-
[사설] 재판 지연 심각, 여야 정쟁 말고 판사 정원부터 늘려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판사 370명 증원 법안, 정치권 이해로 1년째 표류 ━ 조
-
'조추송 신당' 급제동 걸렸다…野내부 '떴다방 위성정당' 경계령
야권에서 급부상했던 이른바 ‘조·추·송’ 신당설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기류가 짙어진 데다, 신당의 구심점 역
-
민주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뻔뻔…尹정부 굴종 외교 때문”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한 뒤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윤석열 정부에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
-
‘해직교사 특채’ 2심도 징역 2년 구형…조희연 “공적 사안, 억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동구 배재중학교를 방문, 학교 현안에 대해 교직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
北 탈출 후 50년 지옥 갇혔다…‘섬마을 빨갱이’ 노인의 사연 유료 전용
몇 년 전까지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소. 술 먹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담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요. 전남 여수의 작은 섬 적금도에 사는 신평옥(87)씨는 50년째 이웃
-
최서원·전두환 때 안된다더니…"재판 생중계 추진" 법원이 변했다
“모든 당사자와 방청객들에게 녹화 장비를 쓰는 것을 허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개입’ 혐의 1심 재판을 보는 건 어렵지 않다. 현지시간에 맞춰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