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준공된 주거용 건물 5백92동|적법여부 합동 점검키로
성동구는 올 들어 준공된 주거용 건물 5백92동에 대한 적법여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건축주가 건축사 모르게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취해진 것으로 서울시 건축관계 공무원·
-
날림 건축물은 허가 취소
서울시는 24일부터 부실건축공사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 건축주는 고발하고 부실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실건축공사가 성행
-
위법건물 일체단속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지검과 합동으로 시내 전역의 위법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6월말까지 한달 동안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건축사범전담반을 편성,
-
위법건축땐 집주인도 처벌키로
서울시는 22일 건축철을 맞아 시건축위원회를 집합, 특수·일반건축물등 3개 분과위원회로 개편, 건축심의를 강화하고 건축사감리만으로 건축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종래와는 달리 구청건
-
"신축건물, 입지·외관등 규제
서울시는 2일 구청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을 심의할때 건물의 입지조건·규모·기능·색상등 기준이될 28개 심의주안사항을 마련, 구·출장소및건축사들에게 시달했다. 이 건축심의 주안사항
-
위법건축때 건축사와함께 건축주도 처벌키로
서울시는 17일 위법 또는 불법건축물대해 건축위주로 처벌온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꾸어 건축사와 함께 건축주도 건축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 처벌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날 각구·출장소
-
건축사 절반이 법규위반
서울시내 건축사의 50%가 건축업무와 관련,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개월 동안 금년도 건축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 건축사 8백여 명 중 3백9
-
건축 직 공무원 공사현장점검 재개
건축 직 공무원의 부조리제거를 위해 지금까지 금지돼 온 구청 건축 직 공무원들의 건축현장 출입이 다시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5일 국무총리훈령 제8호 주택건축허가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
위법건축사27명 1개월~무기한 사무실폐쇄
건축주의 말만듣고 건축법을 멋대로 위반해온 건축사 36명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17일 건축법의반건축사 일제점검을 실시, 1차로 적발된 건축사 36명중 27명에게는
-
76년 소득 표준율 대폭 조정|국세청-107개 업종 인하·82개 인상·44개 신설
국세청은 76년 외형 (수입 금액)에 적용할 소득 표준율을 대폭 조정, 1백7개 업종은 내리고 82개 업종은 인상하는 한편 44개 업종을 신설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이번 조정의
-
종합소득신고 4월중 접수
국세청은 4월 한달동안 76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 신고 장소는 주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 대리점, 우체국과 특별히 설치된 전국 12개소의 소득세 신고「센터
-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주택|동장에 건축중지 명령권
서울시는 건축행정의 부조리와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 2일부터 주거용 건물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됐을 때는 관할동장이 건축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건축행정 쇄신방안의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
건축사의 위법행위가 매년 늘고 있다
건축사의 위법 부당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9일 시가 조사한 건축사의 행정처분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까지 9개월 동안 서울시내 7백50명의 건축사들이 모두 1백13건
-
″현대적 채색법 개발하라〃
23일 새로 확장, 단장한 금산 칠백의총 경내를 돌아 본 박정희 대통령은 단청대신에 계란빛으로 곱게 칠해진 건축물들을 돌아보고 『옛날의 선조들은 단청 채색방법을 물려주었지만 우리는
-
국전 대통령상 수상 원문자씨
올해 대통령상의 영예를 차지한 동양화가 원문자씨(33·서울마포구합정동384의75)는 이대동양학과의 전임 강사로 이대출신으로는 첫 번째 국전대통령상 수상자인 셈. 『아침(23일)에
-
우수건축자재 전시 대한건축사회관서
대한건축사협회서울지부는 3일부터 11월3일까지 3개월 간 3차례에 걸쳐 종로구 서린동89대한건축사협회회관에서 우수건축자재전시회를 연다. 1차 전시는 3일부터 9월2일까지로 조립식
-
경제왕래
★…장마전선 상륙으로 두 달 동안 계속됐던 국내의 가뭄은 일단 해갈이 됐지만 세계적 가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몹시 신경이 날카롭다. 최각규 농수산부장관은 장기 가뭄으로
-
「주택 건축 허가 간소화」 적용 지구 서울·의정부 제외 33개 시
3일 건설부는 지난 1일부터 「주택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시책이 실제 시행되는 지역은 시급이 서울·의정부를 제외한 전국 33개 시, 군급이 제천·서산·보령·대덕·남 제주 등 5
-
간소화될 건축절차|대도시에서도 곧 시행될 새제도개 알아본다.
7월l일부터 집을 것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연초부터 수원·춘천·전주·원주 등 4개도시에 시험적으로 실시되던 「주택건축절차 간소화 방안」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4개시와 도지
-
2백평 미만 건축허가 개선책 34개 도시에 확대실시
건설부는 26일 2백평 미만 주택의 건축허가절차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킨 건축허가제도 개선책을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4개 시급 도시에 확대 실시
-
건설절차 간소화 시책 서울만 제외
서울시 당국의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으로 서울시민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축허가절차 간소와 시책의 적용 대상에서 재외됐을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그간 부당한 건축규제를 적지 않게 받아
-
도시계획 구역 내 논·밭 등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허가|연지·풍치지구는 제외
최규하 국무총리는 24일 전국일원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풍치지구이외의 지역 안에 있는 토지(논·밭·임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제9조(대지의 안전)및 27조(
-
영업정지 처분 받고 영업 계속한 8개 설계 소 폐쇄
서울시는 24일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 8개 건축설계사무소를 적발, 건축사법제28조에 의해 폐쇄 조치했다. 이 같은 초치는 올해부터 건축허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