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평 미만 건축허가 개선책 34개 도시에 확대실시

건설부는 26일 2백평 미만 주택의 건축허가절차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킨 건축허가제도 개선책을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4개 시급 도시에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군 지역은 현지 여건을 감안,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며, 서울은 도시계획상 불법건축규제를 하고 있는 등 미비점이 있어 연내 보완기간을 거쳐 77년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건축행정의 간소화와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 말 이 제도를 마련, 지난 6개월간 전주·수원·진주·춘천 등 4개 도시에 시범 실시한 결과 성과가 좋아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 제도는 건축사에 보완적 행정기능을 부여, 2백평 미만(건평)의 주택을 짓는 경우 설계·감리에서 준공검사까지 일체의 건축허가 절차를 대행하고 허가관청도 대지소유권 및 건축법상의 안전구조 등 확인절차를 모두 생략, 건축사가 낸 서류만 검토해 처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