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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속세액 경감, 4백40억 가량
25일 김용환 재무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으로 소득세 및 상속세는 약 4백40억 원(77년 기준)이 경감될 것이며 관세와 간접세(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는 세수에 변동이 없도록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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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담세 경감 아직 미흡|세제개혁안을 보고|이철성
발표된 세제개혁 요강의 중요내용을 볼 때 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면세 자와 근로 및 기초공제 율을 인상하는 한편 중소 소득 층에 적용될 세율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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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표의 거듭 인상
내무부는 지난 연초에 평균 14%를 올렸던 부동산 과세표준을 다시 평균 8%씩이나 올려 28일 고시했다. 등록세·상속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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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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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 요지
▲박 내무답변=경남도청 이전계획은 없다. 항간에 나드는 칠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경찰에서는 공자사건을 취급한 적이 없다. 도를 폐지하고 군을 축소하는 문제는 통술기능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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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클린, 미 고액 납세자로 오나시스 유산 때문에
「재클린」 여사는 사망한 「오나시스」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미국의 고액 납세자 층에 끼어 들게 되었으나 상속세 자체는 한푼도 물지 않게 될 듯. 미국 정부는 동산세는 부과하지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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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국세 목표액 8천5백13억 원「징수고지」공략작전|세수전망과 그 방향
금년도 세입예산 1조2백12억 원의 65·9%인 내국세 8천5백13억 원의「고지」를 놓고 국세청은 2월이 다 가도록 징 세 전략을 짜기에 바쁘다. 예년 2월말쯤이면 전년도 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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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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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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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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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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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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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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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 가계에 미칠 진폭|TV·녹음기 등 전자제품 값 떨어질 전망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우리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정될 내용으로 미루어 그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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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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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는 서면으로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 세부 동산 투기 억제세 등 재산 관계 제세의 부과 과정에 세무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3일 재산 제세 조사 사무 규제 요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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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궁금증 풀어주는 상담실 신설
세금공제가 가열화 하면서 세부담이 더욱 큰 무게를 갖고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 침투해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숱한 의문 등을 유발하고있어 이번에 「납세상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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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동산 투기억제 세법|과 표 기준 이원화로 혼선일 듯
국회에서 수정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 법 개정안이 과세표준 산출 기준을 정부가 정한「부동산 시세표준액」및「실제 거래가격」으로 이원화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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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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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비밀 보장 법안 의결
6일 하오의 경제 장관 회의는 재무부가 제안한 예금 및 적금 등의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을 의결.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하여 저축을 늘리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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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 한계설정의 뜻|500만원이상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이나 신축 및 신규개업에따른 자금출처조사기준을 마련, 1가구가2개이상의주택을 갖거나 미성년자의 명의로된주택을제외하고는5백만원이상 (주택=등록세싯가표준액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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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내야하나|납세자의 입장서 본 세제개혁
비밀 속에 싸여있던 세제개혁안이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혹한 세금은 이리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토끼처럼 뛰는 물가, 거북이 같이 기는 월급-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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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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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세 확대
정부는 21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농·어민 및 일반어민에 대한 상속세의 면제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농지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이전등기를 용이케 하기 위해 현행 등록세율을 천 분의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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