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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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법개정
적어도 법적으로는 손색없는 남녀평등을 누리고있다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민학교 때 이미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헌법9조를 배웠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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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
15일 법무부는 민사 소송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 구조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초안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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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도 국선 변호인제
법무부는 빈곤때문에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는 등 민·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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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의 배후 「문제부모」 사춘기의 특성과 환경
과도한 물질문명의 발달은 성인들에게는 생활의 안일을, 청소년들에게는 기존질서에의 반항을 초래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싶은 욕망을 무한히 가진 청소년기의 젊은이에게는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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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을 전후하여 7일부터 13일까지 항례의 인권주간 행사가 벌어진다. 법무부는 이 기간 중 강연회·「세미나」·웅변대회 등 갖가지 행사를 통해 인권사상을 계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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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약자『아내』
국제법조협회(IBA) 총회가 8월22일∼28일 일본동경에서 열렸었다. 47년 창립되어 현재 40개국 59개 법조단체가 가입되어있는 IBA는 이번 총회에서 우리 나라 가정법률상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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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사회 참여|이태영 여사에게 듣는다
다시 찾은 조국은 1948년7월17일에 공포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 (9조)고 명시, 반만년을 3종의 그늘에서 살아온 이 땅의 여성들에게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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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화하는 청소년탈선|사례로 본 현상과 경향
행락 시즌을 고비로 고교생을 비롯한 청소년층의 탈선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탈선의 무대도 가정과 학교를 멀리 벗어나 「오랜 가출생활」로 전전하며 집단화의 경향도 띠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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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슈퍼 마키트|현대인의 「동분서주」를 해결
고도로 산업화하고 복잡해진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은행·세무서·여행사와 복덕방 등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을 찾아서 하루도 영일이 없는 동분서주해야 한다. 현대인의 이러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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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훈계 받은 여의원
미국의 70회계연도 대한군원이 1억4천49만달러로 확정되자 정부는 지난 연말과 연초에 걸쳐 20여 차례의 반전을 거듭한 끝에 통과된 대한특별군원 5천만달러의 행방을 진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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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경의 뒤안|이혼상담에 비친 한국가정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결혼한지 7∼8년쯤 되었을때가 파경의 위험성이 제일 크고, 그것은 배우자의 무정으로인한 파탄이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창립 12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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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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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 값은 얼마…|돈으로 따져본 공처가 위안론
주부의 존재가치를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을 조용히 풀어 나가면 어떤 엄처시하의 공처가도 상당한 위안을 얻는다. 미국의 어느 평론가는 주부의 자녀양육비를 시간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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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소」신설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안에 법률상담소가 20일 설치됐다. 소장에는 김기두사법대학원장, 김진억변호사외 10인의 변호사가 유기천교수외 10인의 고문으로 구성된 이법률상담소에서는 앞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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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에 비친 「여인의소리」
한국여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법적으로 보장된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기 위해 발족한 가정법률상담소는 25일로써 11주년을 맞이한다. 11년 동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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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법의 날』
네 돌을 맞이하는 법의 날 기념식이 1일 상오 서울시민회관에서 조진만 대법원장과 권오병 법무장관 등 3부 요인과 법조인,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힘의 지배」를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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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가 으뜸|상담실 창구를 통해본 인권 침해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이 아껴 같이 살자』-10일의 제18회 세계인권선언 일을 맞아 시작된 올해의 인권주간(7일∼13일)엔 우리들의 권리를 같이 아껴보자는 것이 특히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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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안방의 불행」|「가정 법률 상담소」 열 돌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다. 행복은 질서있는 생활에서 시작된다. 가정의 질서는 법의 질서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생활 공동체의 의지에 의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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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 총 412건
창간 열 달째를 맞은 7월 들어 본란에 보내온 사연들은 통틀어 412건. 이것들을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투고가 161건으로 으뜸. 그 다음이 법률상담의 103건, 병사질의 84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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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노트〉「워싱턴」서 활약하는 교포변호사 김재현씨|한·미 관계에 「막후역할」
「워싱턴」하면 세계의 수도가 연상되지만 이곳 변호사의 수도 가위 세계적으로 많다. 각가지 상담역으로 정의와 질서를 위해 투쟁하는 변호사의 수는 6천명, 그밖에 실제로 변호사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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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없어 쫓겨나
인권옹호주관의 첫날이며 전기중학 입학시험이 시작된 7일하오 서울종로구효자동18에 사는 정복인(41)씨는 이날 동명여중 야간부에 응시한 그의 딸 순심(12·남대문국민교졸업반)양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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