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 개선

위헌심사권 대법에 줘야|「법조계 실상과 반성」토론회

법원이 국민들에 의해 쉽게 이용되려면 재판에 드는 비용을 낮추어야하고 여러 가지 분쟁에 알맞은 다양한 형태의 재판제도가 개발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

싸움은 말리라고 했건만…/최종고(시평)

정치·경제·사회·문화 어느 구석을 보아도 순리와 화합보다 반목과 분쟁이 격심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떠난 사색당파를 무색케하는 정치아닌 정쟁에로 몰고가는 것이 주범임은 말할

상고허가제 부활 논란/사법연 추진에 변협 등 반발

◎“법률심의 강화 위해 불가피”사법연/“국민 권리침해… 재론 불필요”변협 등 대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미제사건 누적과 부실심리 등이 사법부의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법원 행정처

(7)전후「국가 재조」운동

전쟁이 끝난 직후에 세금징수가 가능했던 농경지가 겨우 그전의 3분의1밖에 안될 만큼 조선이 받은 전란의 피해는 심각했다. 수많은 인명이 죽거나 다치고 흩어졌으며 각층 시설과 문화재

상고 허가제 폐지 부작용 심각|대법원 업무량 격증 미제사건 누적 우려

상고허가제 폐지이후 대법원의 업무량이 격증, 심리 미진이나 미제사건 누적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90년9월 민사 사건의 상고 허가제를 규정했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선관위 취지 수용할만 하다(사설)

중앙선관위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서는 법리상 논쟁을 야기하거나 정치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개정취지만은 평가할만 하다. 선

유서 깊은 〃서울북촌〃 자존심 살리자

가회·삼청 등 10개동 주민 〃가꾸기 대회〃 『서울 북촌을 현대와 고전이 공존하는 마을로 가꾸자.』 한옥보존지구에서 10년만에 해제된 서울 가회·계동일대 주민들이 17일오후 재동국

◇황적인 서울대교수는 최근 열린 사단법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재호(주)건영상임고문(전 의원)은 31일 미국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가조찬기

"큰상 받으니 책임 무거워져요"

『특별히 큰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번에 상을 받게 돼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에서 수여하는 22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게

「민사 상고허가제」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민사소송 상고허가제」폐지여부에 대한 국회법사위원회의 폐지안에 대법원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61년 민사소송

"로마 월드컵 본선티킷 따야죠"

김우중 (김우중)회장의 재취임으로 난파직전에 조타수 (조타수)를 새로 얻은 축구협회는 이사진을 40대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효율성과 추진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안팎으로

채무불이행 처벌강화… 민소법 개정안|재판에 이기고 돈 못받는일 없도록|채무자 양도재산명시 … 채권집행쉬워|블랙리스트 작성비치 경제활동 제약

법무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민사소송관계법제·개정안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8년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한 것이다. 그동안 민사재판을 둘러싸고 진행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하)"정치권이 넘보지 못하게 해야지"|현행 승진제개선 단일호봉제 바람직…법관도 늘렸으면|참석자 ▲김철수교수(서울법대) ▲최종백변호사(판사출신) ▲성민경변호사(검사출신 )|◇장소=본사 회의실

8일 신임 대법관 1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이일규사법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온국민의 관심속에 출범하게된 이일규사법부의 특징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전문가 3명

학교 안팎서 "교육현장" 해부

교육현장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들을 개선, 해결하기 위한 전·현직교사들의 교육운동이 날로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 교육정상화 추진회」와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이 잇달아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4)간섭없는 재판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시고 법대위에 높게 앉아계신 판·검사님들은 이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읍니까』 86년4월23일. 가두시위를하다 구속기소된 한 여학생이 법정의 피고

재판의 능율과 공정성

국민의「재판받을 권리」는 교과서에서 배워온 것처럼 1번에서 3번까지가 당연히 포함된다. 지법 판결에 만족할수 없으면 고법에 항소할 수 있고, 고법 판결에도 승복할수 없으면 대법원에

대법원 상고 쉬워진다

대법원에 상고허가사건 전담재판부가 신설돼 앞으로 상고허가율이 3배이상 높아지고 기각결정된 사건은 그 이유를 당사자가 알수있게 결정문에 명시토록 됐다. 상고허가사건 전담부 신설은 상

"대법관 인사 제도 개선"

김용철 대법원장은 23일 구속 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도와 보석제도 등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토록 하는 등 앞으로 사법절차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

김용철 대법원장 회견 내용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신뢰받는 새 사법부 건설을 위해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 운영을 해 나가겠다. 먼저 민주주의를 지

위헌시비 많은「상고허가제」|행정·가사소송까지 확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상고허가제도가 3심제도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금까지 민사사건에만 적용해 오던 상고허가제도를 행정소송·가

사시 선발인원·축소토록 건의

한변협(회장 금은호)은22일 허가상고제도등 소송측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페지와 사법시험 선발인원의축소및 주관부처를 사법부로이관토록 하는등의 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건의

컴퓨터 상·공고에 30대 이상씩 보급

정부는 컴퓨터산업을 적극육성시키기로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등 컴퓨터 보급을 적극 확대키로 했다. 8일 상공부가 발표한 금년도 컴퓨터산업 육성계획에 따르면 전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