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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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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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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간섭없는 재판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시고 법대위에 높게 앉아계신 판·검사님들은 이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읍니까』 86년4월23일. 가두시위를하다 구속기소된 한 여학생이 법정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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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심리 신중히"
김용철대법원장은 8일 인신구속이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인신구속에 관계되는 심리는 성실과 신중을 다해 신뢰받는 사법부상을 이룩하도록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김대법원장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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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대법원장 회견 내용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신뢰받는 새 사법부 건설을 위해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 운영을 해 나가겠다. 먼저 민주주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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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젠 말할수 있다"임기 넉달 남기고 말문 연 유태흥 대법원장
『저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됐던 사실은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읍니다. 세계역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법관인사파동→대한변협의 사퇴권고→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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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독립 주어지는 것 아니다"
명쾌한 이론구성과 명판결로 「사법부의 얼굴」 「정신적기둥」으로 불려온 이일규수석대법원판사(65)가 14일 12년8개월간의 대법원판사등 34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한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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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시비 많은「상고허가제」|행정·가사소송까지 확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상고허가제도가 3심제도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금까지 민사사건에만 적용해 오던 상고허가제도를 행정소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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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낸 교포에 연금 지급하기로
【동경=신성순 특파원】 일본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연금혜택을 받지못하던 재일한국인 김현조(73) 씨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후생성사회보험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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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패소율 61%|행정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국가패소율이 61·6%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부당한 행정처분이 의외로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상대의 행정소송은 부당세금부과 또는 토지수용·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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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107)-잔보당사건(62)
죽산 조봉암. 그는 어두운 시대를 불우하게 살다 갔다. 그는 젊은 날엔 공산주의자로서 항일운동을 했다. 그랬지만 8·15이후 그는 공산당과 피나는 싸움을 했다. 그는 공산당의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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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일 닷새나 남았는데도 구속|폭행죄로 7만원 확정된 여피의자 재심위해 기록 보러가자 환형유치
검찰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된 형사피의자에게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보낸 뒤 납부기일 전에 피의자를 구속해 말썽이 되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6월30일 폭행치상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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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모자란다
법관 및 검사의 결원이 사상최고에 달해 재판이 지연됨은 물론 국가 공권력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법관정원은 6백87영인데 이중 1백2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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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59명의 현주소
대법원판사-. 존엄성과 양심의 상징인 법관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다. 모든 법관이나 법학도의 선망의 대상인 것도 물론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나 활동내용은 일반인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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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줄어 대법원 비상
대법원은 최근 원장을 제외한 15명의 대법원 판사 중 5명의 사표가 수리되자 늘어나는 재판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격주간격으로 열던 상고심 재판을 매주에 여는 등 비상대책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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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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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하는 강안희대법원판사|책임지는 "법관의양심"중요|서민호의원 "무죄" 관철못한게 아쉬움
강안희대법원판사가 30일 정년을 맞아 법원을 떠난다. 법에 몸담아 외길로 걸어온 32년. 『법조인으로서 영광스런 정년퇴임을 맞았으나 막상 사회초년병으로 나선다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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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서 계속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법회의를 둘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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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도 실해없는 국가상대 민소 1, 2심서 승소해도 가집행 못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은 개인이 비록 1, 2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행정편의를 위한 법률규정(민사소송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3조1항)에 묶여 가 집행을 할 수 없는 등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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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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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때의 군인단심위헌여부 가려주길
위자에대한 내란목적의 살인 피고사건에관해 피고인은 군법회의법 제525조가 다음 사유와 같이 위헌이라고 사료되므로 헌법 제105조, 헌법위원회법 제12조규정에 의하여 위헌여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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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대한변협회장 김태청씨|법조인 학생 때 이상 살려야
『법관· 검사·변호사 등 모든 법조인이 법학공부를 할 때의 이상과 꿈을 그대로 지니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2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뽑힌 김태청씨는 법조인들의 자세 확립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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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피고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선정하여 사건을 맡긴 변호사. 변호사의 수임료는 물론 국가부담이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건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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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주간
7일부터 13일까지는 29회째 맞는 인권 주간이다. 이 때가 되면 으례 법원·법무부·변호사협회 등에서 기념 행사와 표창을 하곤 한다. 또 매년 이맘때에는 전국 법원장 회의와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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