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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중앙일보

    1972.04.28 00:00

  • (268)제19화 형정반세기(11)

    30년대 말부터 일본어 사용 등 강력한 동화정책을 편 일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과 글, 얼의 말살을 꾀했던 사건으로 조선어학회사건을 손꼽을 수 있다. 37년부터 일본천황에게 충

    중앙일보

    1971.09.29 00:00

  • 미국 언론파동과 사법의 권위

    월남전에 관한 미 국방성 기밀문서를 발췌 보도하여 법정 문제화 하고있는 미국의 언론 대 정부관계는 언론자유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많은 시사를 던진 사건으로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

    중앙일보

    1971.06.22 00:00

  • 노동 법원 연대 분쟁 해결의 합리화

    한국 노총(위원장 최용수)은 지난 10일 노동 분쟁의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내세워 현행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여 노동법원을 설치할 것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마치

    중앙일보

    1971.04.17 00:00

  • 민·형사 소송법의 개정 구상

    대법원은 현행 민·형사 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널리 검찰과 각급 법원 및 학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한다. 대법원의 실무진에 의하면 그 개정 방향은 ①형사 소송법에서 심

    중앙일보

    1971.04.02 00:00

  • (810) 긴 안목의 민·형소법을|박승서

    대법원이 민소법과 형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는 보도이다. 우선 결점과 단점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당국의 열의에 감사하면서 이런 기회에 이 나라에 알맞은, 진실로 훌륭한 소송법전이

    중앙일보

    1971.04.02 00:00

  • 「조세법안」설치제안

    신민당은 납세자가 과세에 대해 심판을 요구할수있게 하기위한 조세법원을 설치토록하는 조세심판법안을 성안, 29일 박영록의원외12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안했다. 박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중앙일보

    1969.01.30 00:00

  • 대법판사 16명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하오 대법원판사를 현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사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기위한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대법원에 신설할것을 골자로한 법원조직법개

    중앙일보

    196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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