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심평원이 자보 위탁심사, Q&A로 풀어볼까
이달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맡는다. 의료기관은 7월 1일 진료분부터 심평원에 청구해야한다. 6월 진료분까지는 기존대로 보험회사등에 청구하면 된다.
-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첫 산재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충북 청주의 매그나칩반도체(옛 하이닉스반도체 시스템IC 부문) 공장에서 일하다
-
국민연금서 의료비·전월세 자금 등 대출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액이 실질가치가 보장 되어 있다. [중앙포토]국민(행복)연금이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모
-
일주일 60시간씩 12주 일하면 산재 인정
조리사 조모(55)씨는 1년 전 한식당에서 일하던 중 주방에서 쓰러졌다. 그는 5년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하루 12시간, 토요일엔 6시간씩 일주일에 66시간을 일했다. 조씨는
-
기록적 한파에 떠는 쪽방주민에게 난방비 지원
기록적 한파에 떠는 쪽방주민에게 난방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11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에 분포해 있는 쪽방지역의
-
[최종상 변호사의 행정소송과 구제]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본 행정구제제도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간혹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생계에 지장까지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
-
죽어서나마 고향땅 볼 수 있게 … 964구 주검들 북으로 누워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작은 봉분 앞에는 비석 대신 하얗게 칠한 비목을 세웠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무명인이라 적고 곁에는 유해가 발견된 장소를 밝혀 뒀다.
-
중국, "무인도 176개 외국인에게 줄께요"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무인도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1단계로 민간에 개발을 의뢰할 무인도 목록을 공개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국가해양국이 랴오닝, 산둥 등 8개성에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현명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전문 정해영 변호사’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 이러한 사건사고에는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알고 제
-
Special Knowledge 건강보험이 궁금하세요?
건강보험은 국민 100명 중 97명에게 공적으로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4조9730억원의 보험료를 걷어들였습니다. 1인당 한 달 평균 약 2만8000원을 보험료로
-
대폭 줄어든 ‘MB 관심 예산’
▶민주당 전병헌 의원=외교통상부가 본래 자원외교도 하고 안보외교·통상외교도 하는 것인데 새로운 비목(에너지 외교)을 설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시류에 편승한 예산이니 절반 삭감하자
-
국감 D - 4 여의도는 ‘증인 전쟁 중’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교섭이 한창이다. 1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여야 간사 모임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左)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안성식 기
-
독신노인 月소득 40만원 넘으면 안 돼
73세의 노모를 모시고 사는 최인권(50·서울 관악구)씨는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는 어머니에게 괜한 일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최씨 본인의 소득 때문에 어머니가 자격이
-
[신도시 선정의 비밀] "2기 신도시 입지는 7년 전 정해졌다"
신도시 입지는 어떻게 정할까.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분당급 신도시를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10여 곳의 후보지가 입소문을 탔다. 오포·모현을 비롯해 과천~양재, 하
-
판교 분양가 주변 시세의 90%
8월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분당 등 주변 지역 동일 평형 아파트 시세의 90% 수준으로 정해진다. 중대형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국민주택(25.7평 이
-
파산자도 기초생활 보장
앞으로는 파산하더라도 최소한의 전.월세 자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는 보장받는다. 현재는 주거비.생계비까지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토록 하고 있어 파산할 경우 기초생활조차 보호받지 못한다
-
변호사 '전관예우' 제동 건다
법원과 검찰이 갓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우대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전관예우, 사건 브로커 고용 등 고질적인
-
합법 취업 19만여명 12만명 '불법'으로 남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체류확인이 31일로 마감돼 대상자 22만7천여명 중 84%인 약 19만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날까지 등록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1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돈웅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강원도 강릉시 최돈웅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
"공장 총량제 없애야 기업 해외行 줄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공장총량제 폐지 및 출자총액규제 예외 허용 등 39건의 규제개혁안을 3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5단체는 "공장총량
-
음식점 취업 합법화 中동포 2만여명 혜택
정부가 17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은 산업연수생 정원을 늘리고 서비스업에는 말이 통하는 해외동포의 취업을 허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 3월 이후 외국인 불법 체류자
-
대우차 정리해고때 산재환자 끼어넣어
인천시 부평구 대우자동차가 생산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산재환자까지 불법으로 해고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대우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리해고된 1천7백
-
3.말뿐인 구직.구인 안내
기업들은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인력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감원태풍에 휘말린 실직자들은 「제2의 인
-
근로복지공단 지원쇄도-노동부
노동부의 산재보험업무가 근로복지공사로 이관되면서 5월부터 발족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노동부 직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마감된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