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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하려면…
이연 선문대 명예교수·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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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줬다 사고 나면?…본사와 전국 사업장 동시 '멈춤'될 수도
붕괴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 문구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하청업체 소속 건설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것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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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작업자간 소통 부족, 사일로 현상 심해 사고 빈발
━ 중대재해 왜 근절 안 되나 25일 ‘중대재해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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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서 산재 72% 발생하는데…중대재해법 예외·유예 논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2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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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첫날, 재계 초긴장 “처벌 공포...과잉수사 안 돼”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알리는 인형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설 연휴까지 경비원 말고는 아무도 출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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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채찍만으로는 중대재해 못 막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알리는 인형이 설치돼 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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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적정임금제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주 4.5일제를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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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를 막아라…중대재해법 비상 걸린 공공부문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대책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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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기업은 20억 컨설팅…중소기업은 법해석도 못 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지난 20일 연구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 칼끝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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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중대재해법에 움츠린 기업들…‘구속될라’ 대표 줄사퇴
서울에 본사를 둔 토목업체 D사 임원 김모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 때문이다. 정부에서 받은 안전보건 가이드북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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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구속되느니 사업 접어야 하나” 우려 목소리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고층부 수색 작업을 위해 해체용 크레인의 와이어를 보강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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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중대재해' 터졌다…진짜 사고 막는 법은? [뉴스원샷]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현장에 눈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의 촉 :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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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씨 사망' 관계자 1심 집유, 감경 사유는 12억 합의금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시민장에서 아버지 이재훈 씨가 추모사를 하던 중 조문객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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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중대재해법 비상…2016년부터 244명 일하다 숨져
지난해 3월 26일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60대 조종사가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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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고 사망 통계작성 이후 최저…목표는 미달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5주기인 지난해 5월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김군을 추모하는 글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있다. 김경록 기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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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한전 사장에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의 감전사와 관련,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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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현 정부가 질러놓은 노동정책, 주워담기 바쁜 내년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현 정부 마지막 노동 관련 업무보고다. 눈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내용은 없다. "4년 반 동안 72조원을 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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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0.017%로 극단선택 예방? "지자체, 주세·복권기금 쓰자"
한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야간 당직 도중 걸려온 전화를 받아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충남 부여군의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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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툭하면 사용자 징계…노사간 합의·자치 넓혀가야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⑩ 고용노동분과 제언-노동정책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다. 취임 이틀 만이었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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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직격인터뷰] “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약속, 희망 고문만 하다 끝나”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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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3% 이상 확보해야!
산재예방 예산 및 대안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2021년 11월9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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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장동에 칼 든 홍남기 "1064명 감축, 개발이익 환수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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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신있다'던 文, 마지막 시정연설서 "풀지못한 숙제" [전문]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블랙홀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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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하청업체 등 작은 업체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와산업안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각지대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