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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영세 상인 바람막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12월 만들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과 함께 민생 3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온라인 중앙일보

2013.06.09 10:19
임대차 보호 강화는 필요 … 임대료 치솟을까 걱정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을(乙)지키기 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중소 상공인들이 ‘전국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 6일 오후 4시 서울 신

온라인 중앙일보

2013.06.09 10:17
다들 이래선 안 된다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자찬해 왔다. 산업화란 자동차와 선박, 통신기기, 전자, 철강, 석유화학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수준의 제품생산

중앙선데이

2013.06.09 03:01
영세 상인 바람막이 … 임대료 인상 제한, 5년간 재계약 청구권 명시

관련기사 임대차 보호 강화는 필요 … 임대료 치솟을까 걱정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12월 만들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과 함께 민생 3법으로 불

중앙선데이

2013.06.09 00:20
임대차 보호 강화는 필요 … 임대료 치솟을까 걱정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을(乙)지키기 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중소 상공인들이 ‘전국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영세 상인 바

중앙선데이

2013.06.09 00:19
뉴스타파 "북 연계된 페이퍼컴퍼니 발견" 5차 명단 공개

‘뉴스타파’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중에서 북한에 주소를 둔 곳을 확인해 공개했다. 6일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5차 명단을 통해 북한에 주소를 페이

온라인 중앙일보

2013.06.06 14:09
돈 될 아이디어 사업화 손쉽게 … 현장 "액션플랜 부실"

‘추격형 성장에서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으로’. 박근혜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5일 발표됐다.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지

중앙일보

2013.06.06 00:57
연예인만 모시기 … 감동은 팽개친 시구

프로야구 시구가 연예인의 홍보 무대가 되고 있다. 자극적인 의상으로 가족 단위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약자를 초대해 감동을 주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중앙일보

2013.06.05 00:39
U헬스 시대, 의료계 새로운 패러다임 열리나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산업적으로 문제가 있으

온라인 중앙일보

2013.05.31 07:36
[전문가 칼럼] 고령화 사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나라 인구가 2012년 6월을 기점으로 5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2030년에는 5216만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한다. 분명 5000만명이라는 숫자는 선진국 진

중앙일보

2013.05.31 03:50
[이슈추적] 예산 갈등, 주민 반발 … 행복주택 불협화음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이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사업비를 깎으면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건설 중단이 우려된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박근혜

중앙일보

2013.05.29 00:13
[단신] 아동 건강검진·A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外

아동 건강검진·A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아산드림스타트센터가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아동 건강검진과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의료서비스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중앙일보

2013.05.28 03:40
가진 자 책무 일깨운 중앙, 약자 못 지킨 정부 비판한 한겨레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중앙일보

2013.05.28 00:21
건강·문화·이웃·환경 … 인천시민과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청소를 돕는 직원들.인천도시공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상생과 나눔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공기업으로서

중앙일보

2013.05.27 01:17
갑을상생 vs 을지키기… 6월 국회 벼르는 여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월 3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중앙일보

2013.05.27 00:44
중국 작가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

소설가 아라이는 중국문학의 오늘을 비판했다. 그는 “작가들이 인기에만 영합하게 되면서 중국 문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샤먼=하현옥 기자] 그의 이름이 소개되자 독자들의

중앙일보

2013.05.27 00:08
[주목! 이 책] 갑과 을의 나라 外

◆ 갑과 을의 나라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304쪽, 1만3000원)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갑을문화’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추적하고, 그 문제점을 들춰냈다. 갑을관계는 조

중앙일보

2013.05.25 00:25
[책과 지식] 주주와 종업원, 그 둘이 함께 잘사는 법

그들은 왜 회사의 주인이 되었나 마조리 켈리 지음 제현주 옮김, 북돋움 336쪽, 1만5000원 창조경제·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요즘 자주 거론되는 화두가 갑을(甲乙) 관계다. 대기업

중앙일보

2013.05.25 00:20
의협, 시각장애인에게 지속적 쌀 전달 약속...의료계의 '착한 손' 계속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가 쌀 지원으로 '착한 손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협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민주당 국회의원)가 시각장애인 사랑의 쌀 지원

온라인 중앙일보

2013.05.23 11:57
지방선거 앞두고 여의도는 지금 협동조합 쟁탈전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중앙일보

2013.05.22 00:55
[틴틴 경제] 집단소송제가 뭔가요

[일러스트=강일구] Q 최근 신문·방송을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집단소송제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집단소송제는

중앙일보

2013.05.22 00:42
입원 안 한 정신질환 300만 명 '주홍글씨' 없앤다

당신은 정신질환자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될까. 그 파괴력은 대단하다. 회사에 다니기도 힘들고, 의사·약사 같은 전문직 면허를 따기도 쉽지 않다. 심지어 친구

중앙일보

2013.05.21 01:05
첫 행복주택, 목동·잠실·가락동에도 짓는다

서울 남서쪽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구로구 오류동) 주변. 교통이 편리하면서 집값이 비교적 저렴해 서민층이 많이 모여 산다. 이곳에서 전철을 타면 서울시청역까지 30분 정

중앙일보

2013.05.21 00:42
[사설] 사회봉사 대상자 2차 범죄 예방 절실하다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대상자가 여자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대상자는 지난 1월 보육원의 사회봉사를 끝냈으나 이때

중앙일보

2013.05.20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