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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빚 안 갚고, 담보였던 집을 동생에 팔면 취소? 대법 판단은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맡긴 사람(위탁자)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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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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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억 빼돌린 수원 임대왕…法 "이혼 분할 재산도 돌려놔라"
법원이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시도한 이혼을 빙자한 재산분할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778채로 임대사업을 하다 보증금 248억원을 빼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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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안하잖아"…이혼 하자던 아내의 수상한 통장 정리
사진 셔터스톡 아내의 부부 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년 넘는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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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려 폐업하고, 자녀 명의로 다시 사업…고액체납자 584명 추적조사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천명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업체 A사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하지만 이 회사 사주 일가는 A사 명의로 고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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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메디칼론' 한의원에 소송 건 他채권자…대법 "손해 맞다"
대출 이미지. 연합뉴스 이미 빚이 자산보다 많은 의료인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을 요양급여를 담보로 '메디칼론' 대출을 받은 건 기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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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남편, 상간녀인 직장후배에 집 한채 넘기려 해요"
[셔터스톡] 한 여성이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불륜 관계에 있으며, 남편이 그 후배에게 자신 명의의 집을 넘기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8일 YTN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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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다음날 윤석열 모습 포착…장애견 토리와 아파트 산책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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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故유병언 장남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없다"…정부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중앙포토]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8)씨가 정부의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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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받을 유산, 빚 갚으면 다 날아가는데 어쩌죠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78) 어머니께서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제게 주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한 빚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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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위안부 할머니’ 소송도 개입 정황 문건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과 위안부 소녀상(오른쪽) [신인섭 기자,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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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씨에 "국가에 2억원 반환하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9)씨가 정부가 제기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2억여원을 배상해야할 처지가 됐다.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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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환수!' 사무장병원과의 전쟁
#사례 - 의사인 A는(사무장) 다른 의사 B를 고용해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안산C병원을 운영하면서 또 본인 명의로 강동D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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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인천의 비극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에 최근 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먼저 7월,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되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장애인 가장이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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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서울저축은행 전 행장 해외 은닉재산 환수 조치
영업정지된 서울저축은행 서갑수 전 행장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환수 조치가 들어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서울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인 서 전 행장이 미국에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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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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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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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측 재산 최대 5000억 … 배상·구조엔 6000억
검찰과 국세청이 환수에 나선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재산은 최대 5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차명 은닉재산과 계열사, 해외재산을 모두 포함해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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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은닉 재산 환수 쉬워질 듯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민간인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쉽게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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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진납부, 검찰의 마지노선은 1000억?
15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진이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전두환(82)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일부에 대한 자진 납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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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빌라 구입 자금 노숙자 명의 통장으로 세탁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있는 지상 18층, 지하 2층짜리 J빌라 입구에는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바리케이드가 둘러져 있었다. 화강암으로 외벽을 마감한 이 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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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채권 재조사 … 차남 채권 167억 전액 추징 나서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의 증권·채권·보험 등 금융상품에 대해 광범위한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국내 증권사 여러 곳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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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부간 재산 증여 때 6억원까지 세금 공제
부부간에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 총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해 준다. 결국 부부간에는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6억원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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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형사ㆍ저작권 전문 조함찬 변호사의 법률 바로알기
분쟁 예방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든든한 길라잡이이자 필수 요소?! 안양시민과의 소통에서 긍지를 찾는 조함찬 변호사와 함께하는 '올바른 법률 정보' 상식이나 정보가 중요한 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