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장승화 WTO 상소기구위원 연임 반대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이 된 장승화(53·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의 연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주 WTO 회원
-
[특성화 센터 탐방] 응급실 도착서 시술까지 60분···심혈관질환자 돌연사 막는다
응급 심혈관질환은 신속한 치료 여부가 생사를 가른다. 길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는 낮과 밤,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60분 내 혈관을 넓히거나 뚫는 시술을 진
-
법조계 "박태환 대한체육회 징계는 이중처벌 가능성"
도핑파문에 연루된 수영스타 박태환이 24일(한국시간)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징계에 따르면 박태환은 내년 8월 리
-
법원 "하나·외환은 합병 절차 6월까지 중단하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부장 조영철)은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두 은행의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
지역민과 100분 토론 … 갈등 없는 청정댐 짓는다
원주천댐·봉화댐·대덕댐 등 3개 댐이 사전검토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새로운 댐 사업절차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
정평중학교 법정 가면 억울함 사라지고 생활 태도 좋아져요
학교에서 재판이 열린다? 학교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학생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치법정을 열어 잘못을 저지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측에 알맞은 지도요청을 한 것
-
[시론] '식물국회' 막으려면 국회선진화법 고쳐야
박명호동국대 교수·정치학국회선진화법은 양날의 칼이다.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으로 폭력이 난무하던 국회가 사라지고 여야 간 토론과 대화, 타협의 국회를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
[논쟁]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맞나
논쟁의 초점 서울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용산지사의 개장을 둘러싸고 한국마사회와 지역주민 간의 대립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지하
-
국내 1호 ‘갈등해결학 박사’ 강영진 성균관대 교수
강영진 동아일보 기자로 10년간 일하다 산업화·민주화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갈등 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다. 하버드대 법률대학원 분쟁해결과정(PON)을 거쳐 조지
-
‘결정 → 발표 → 방어’식 정책이 갈등 불씨 제공
강영진 동아일보 기자로 10년간 일하다 산업화·민주화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갈등 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다. 하버드대 법률대학원 분쟁해결과정(PON)을 거쳐 조
-
[우리 동네 이 문제] 아산테크노밸리 매립처리장
아산 둔포면에 위치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처리장이 주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사전 설명 없이 매립시설 대상을 단지 내에서 전국 규모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시
-
[단신] 농촌체험 열차상품 첫 선 보여 外
농촌체험 열차상품 첫 선 보여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재범)는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7일 KTX 농촌체험객 25명을 대상으로 ‘농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
-
2조4000억 ISD대전 시작 정부 vs 론스타 로펌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앤드포터(Arnold & Porter)’ 대(對) 법무법인 세종과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Sidley Austin LLP)’ 외환은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도진석변호사가 말하는 방문판매법과 판매방법의 추이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주원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의 기존에 수임해 왔던 법률 분야 외에도 최근에는 중국법 자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화된 전문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선병욱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끊이지 않는 법적 분쟁! 선병욱 변호사가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로 제시하는 지혜로운 해법은? 재개발은 본질적으로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사업이다. 그러나 우
-
IB 점수 인정하는 대학 증가 추세
최근 경기외고가 국내 교육기관 중에선 처음으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위원회로부터 디플로마(고교) 과정을 공식 승인 받았다. 송도와 제주에 설립되
-
돈선거 휘말린 길자연 목사 직무정지 … 흔들리는 한기총
교회개혁실천연대·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10개 개신교 단체가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한기총 해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연지동 한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ㆍ형사 & 상속 전문 법률주치의 ‘김학성 변호사’
우리의 인생은 지나간 세월과 앞으로의 미래가 끊임없이 교차된다. 많은 이들이 평화로운 삶을 꿈꾸지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구성원들 간에는 균열이 생기게 마련이다. 일반인들이 생활
-
북측 4남매 “유산 100억 다 달라” vs 남측 4남매 “30년 전 떼 줬는데 … ”
100억원대 유산을 놓고 다투던 남한과 북한의 이복 형제자매들이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유산 분배를 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황윤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상속ㆍ증여ㆍ조세법 분야 전문 법무법인한중 홍순기 변호사
우리나라 상속 실패율 70% 이상 상속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하는 자세 필요 상속과 증여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조세에 관해서까지 대비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상속과 증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민(民) 노동법 전문변호사 최현희 변호사
법무법인 민(民)은 기업형사, 일반 송무는 물론 기업법무, M&A, 노동, 지적재산권, 부동산개발, 금융송무 등 제반 전문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최신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
오전 수술 오후 귀가 …‘입원 패러다임’ 바뀐다
12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데이케어센터에서 간호사가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자영업을 하는 김상연(63·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씨는 지난
-
‘제4의 이동통신’ 이르면 연말 등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 제도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 정부 법안으로 확정한다. 이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말께 MV
-
일본 총선 - 푸틴 재집권 - 중국 경제 어디로 … 격랑의 지구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국제사회는 올해도 상당한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선 16년 만의 정권 교체가 예상되고 있고, 러시아에선 ‘상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