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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대통령,선거중립 의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청와대 안이 얼마나 독특한 상상계일 수 있는지 3시간여의 JTBC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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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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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찍었다'는 정유라, 페북 열었다 "어려워도 가정부 쓰는 건…"
정유라씨가 27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가세연 유튜브 캡처]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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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때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법조계 “내부고발자 이의신청 차단 우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상정안)이 또 한 번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민주당이 같은 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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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민주당, 보완수사권 넓힌 이유…중수청 증발엔 "29일 사개특위"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상정안)이 또 한번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강행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주장했던 것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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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돈PD "故김영애 나 때문에 사망?"…윤호중·원희룡 고소
이영돈 PD [유튜브 채널 '이영돈TV' 캡처] KBS・채널A 출신인 이영돈 프로듀서(PD)가 과거 제작했던 프로그램과 배우 고(故) 김영애씨의 사망이 연관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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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주당에 “만찬은 새 정부 외교 첫 행사… 장소 시비는 국격 훼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가 28일 청와대 이전과 취임식 만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발목잡기식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일에 집중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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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난리통이지만 수도권 선거 캠프선 ‘정호영’ 아우성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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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비판 "다수당 일방추진…피의자만 유리"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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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서로 말 달랐다…‘한국형 FBI’ 증발 미스터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자정쯤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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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또 위헌적 독소조항…"내부고발자는 이의신청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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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만 모르는 트루먼쇼 같다" 본인엔 관대, 尹엔 박했던 그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데 본인만 모르는 모습이 마치 영화 ‘트루먼쇼’를 보는 것 같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26일 JTBC에서 방영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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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서 막힐까..."위헌 소지 있지만, 문제는 속도"
국민의힘이 27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검찰청도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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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의 시시각각] 윤 당선인과 '판단 미스' 권성동
신용호 Chief 에디터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나. 고3은 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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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 vs 저지…여야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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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청주 여중생의 죽음, 검수완박 세상에선 절반 묻힌다 [김석민이 고발한다]
지난해 9월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가족 측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단짝 친구인 여중생 미소와 아름(둘 다 가명)이가 지난해 5월 12일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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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유재석, 尹출연 결정권 없다...그만 괴롭혀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연합뉴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록(유퀴즈)’ 출연과 관련한 논란에 진행자인 방송인 유재석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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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수완박 용어 자체가 허위사실, 검찰 로비 의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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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차장 "진범 찾아도 수사요구도 못해…위헌 명백"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단박’ 법안이 27일 0시 10분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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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건에 성폭력 확인돼도…" 검수완박 못하는 20가지
김예원 변호사. 중앙포토 과거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김예원(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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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검수완박' 4월 처리가 당론…'필리버스터 중단'은 글쎄"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상선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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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은 위헌 소지"…국회의장에 상정 재고 요청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달라고 27일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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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인터뷰 | 박홍근 원내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쇄신론
“민생과 개혁입법으로 평가받을것...정치보복, 반개혁에는 단호히 대응”-조규희 대선 여야 공통공약 추진 위해 12개 우선 과제 선정해 속도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정치 탄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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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양보지심” 3일 뒤 “정치 야합”…국민의힘 오락가락 협상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검수완박 중재안’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혜안과 양보지심으로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