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용어에 불만을 드러내며 “그 용어 자체가 허위사실이고 팩트에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두 단계를 거쳐 직접 수사권을 회수하는 방향인데 그게 지금 왜 검수완박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찰ㆍ공수처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남겨놨고 이의제기나 고소 사건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신문ㆍ방송이 그렇게 제목을 뽑는데,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그렇게 버젓이 그렇게 쓰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민의힘은 물론 이른바 보수언론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쪽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뿐만 아니라 소위 보수언론 편집장들에게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들었다”며 “그거야 확인을 해야 될 일입니다만”이라고도 했다.
이어 추측임을 전제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느냐”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파견 가 있는 검사까지 포함해서 사실이 아닌데도 보완수사권도 다 없애는 것처럼 이해시켜 입장을 내게 하지 않았느냐. 국제기구까지 뒤흔드는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애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재협상으로 입장을 바꾼데 대해 “국회 안에서의 가파른 대치 국면을 지속시킴으로써 민주당의 독주ㆍ독선 프레임을 끌어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낫겠다는 판단을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인수위가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처음엔 여야의 대화, 국회에서의 협력 등을 가지고 (행동)했다가 정치적으로 한 번 주판알을 튕겨보니 아니다 싶어서 그냥 말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경우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박 의장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회기 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3일 현 정부의 국무회의에 이 안건을 올릴 것”이라며 “최대한 그 일자에 맞추기 위해 박 의장에게 그에 부합하는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