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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청와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검찰 수사권도 경찰이 가져야"

    문재인 "청와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검찰 수사권도 경찰이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적

    중앙일보

    2017.01.05 14:48

  • [전문]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박 대통령 국가원수 본분 망각"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우리국회는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앙일보

    2016.12.09 15:27

  • 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

    중앙일보

    2016.12.02 16:51

  • 뜻이 옳아도, 고립된 권력은 실패한다

    뜻이 옳아도, 고립된 권력은 실패한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사적 362호 연산군 부부의 묘(사진 위쪽). 이곳에 딸·사위의 묘도 있다. 연산군의 외동딸 휘순 공주의 시아버지 구수영은 연산군이 쫓겨난 후 아들 구

    중앙선데이

    2015.12.06 00:03

  • 대통령 고유권한 인정하되 과정 공개로 의혹 없애야

    대통령 고유권한 인정하되 과정 공개로 의혹 없애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박종근 기자 관련기사 프랑스,

    중앙선데이

    2015.05.10 00:16

  • "마오쩌둥 정신 영원히" … 좌향좌 깃발 올린 시진핑

    "마오쩌둥 정신 영원히" … 좌향좌 깃발 올린 시진핑

    제작비 1억 위안(약 173억원)이 들어간 광둥성 선전의 마오쩌둥 황금좌상. [로이터=뉴스1]신중국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년) 중국 공산당 주석이 26일로

    중앙일보

    2013.12.27 01:08

  • [남윤호의 시시각각] 해묵은 계엄법의 그늘을 걷어내자

    [남윤호의 시시각각] 해묵은 계엄법의 그늘을 걷어내자

    남윤호논설위원 1980년 봄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듣기만 해도 으스스한 단어가 있다. 계엄령, 계엄사, 계엄군…. 그 전에도 계엄을 겪었지만 국민의 뇌리엔 80년 5월 17일 마지막

    중앙일보

    2013.04.30 00:22

  • 박·문 “총장 퇴진” 한목소리 … 고강도 개혁 공약 준비

    박·문 “총장 퇴진” 한목소리 … 고강도 개혁 공약 준비

    검찰 수뇌부의 내분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도 ‘검찰총장 퇴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중앙일보

    2012.11.30 01:04

  • 경계 다시 그리고 현금으로 정산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지적제도는 국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의 기본자산이다. 본래 조세 징수의 목적에서 제도화된 지적은 국가가

    중앙선데이

    2011.05.01 03:45

  • 경계 다시 그리고 현금으로 정산도

    지적제도는 국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의 기본자산이다. 본래 조세 징수의 목적에서 제도화된 지적은 국가가 토지자원을 관리하는 요소이며 토지소유

    중앙선데이

    2011.04.30 22:06

  • [시론] 누가 '테마방'을 말하는가

    이른바 '테마방' 형태의 강남 고급 성매매 업소 세 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2년 동안 고소득 전문직 남성 20만 명에게서 '화대'로 400억원이나 벌어들였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중앙일보

    2007.03.07 20:58

  • [월요인터뷰]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월요인터뷰]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구문달(不求聞達)'이란 말로 자신의 심경을 압축했다. "출세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로 삼국지에서 촉나라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오

    중앙일보

    2006.09.18 04:09

  • 검·경 이번엔 과거사 싸고 '막말 논쟁'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번엔 '과거사 논쟁'으로 맞붙었다. 발단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법무부 임채진 검찰국장 명

    중앙일보

    2005.06.21 05:46

  • 검ㆍ경, 수사권조정 '상호비방'

    국회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ㆍ경이 서로 자신에 유리한 쪽으로 법 개정을 이끌기 위해 상대방을 격렬하게 비난하며 의원들을 상대로

    중앙일보

    2005.06.20 14:32

  • "경찰엔 일제시대 부역자…검찰엔 독립투사 변호인"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관련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보낸 비공개 보고서에서 경찰을 "식민지 수탈의 도구""경찰파쇼""정권수호 일익담당"등 원색적인 용어로 비

    중앙일보

    2005.06.20 08:55

  • 독일학자 " 독도 국제법정 가자는 건 불공평"

    독일학자 " 독도 국제법정 가자는 건 불공평"

    독일의 대표적 일본학 교수가 독도를 둘러싼 일본 측의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섰다. 독일 뒤스부르크대 동아시아학 연구소에 재직 중인 플로리안 쿨마스(56.사진) 교수다. 그는

    중앙일보

    2005.04.07 07:14

  • [내 생각은…]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 만들자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영장주의나 묵비권의 보장, 무죄추정주의 등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대표적

    중앙일보

    2004.12.16 18:33

  • [해외 칼럼] 고문을 정책도구 삼은 미국 정부

    나폴레옹이 1804년에, 그의 조카 나폴레옹 3세가 1848년에 각각 황제가 된 것을 두고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또 한번은 희극으로"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2004.06.14 18:30

  • [대법원을 보는 시각]

    법원길들이기 최근 일부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철학적 성향과 대법원 판결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중앙일보

    2003.07.28 10:30

  • [대법원을 보는 시각]

    법원길들이기 최근 일부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철학적 성향과 대법원 판결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중앙일보

    2003.07.28 10:29

  • [중앙 시평] 왜 검찰 바로 세우기인가

    한국의 검찰은 진정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지금 한국 검찰은 참으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잘하면 정상적인 국가의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중앙일보

    2003.03.12 18:04

  • 법의 지배 안되고 있다

    여러 나라의 민주화 현황을 다룬 글을 읽다가 한 대목에서 눈을 멈췄다. "근래 민주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나라의 수는 거의 1백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민주주의가 성

    중앙일보

    2002.12.18 00:00

  • [중앙 시평] 법치논쟁 유감

    "한국 법조인의 정치적 지위는 어떠한가. " 어느 외국 법학자가 이런 주제를 다룬 연구보고서 초고를 보내왔다. 거기서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권위는 높지만 권력은 없다" 는 표현

    중앙일보

    2001.08.13 00:00

  • [시론] 경제학자가 본 사법개혁

    사법개혁 문제가 다시 국가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정권도 개혁에 나섰다가 기득권층의 벽만 실감한 채 실패한 난제 중의 난제다. 이번에도 기존 법조인들이 쳐놓은 울타리를 어떻게

    중앙일보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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