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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은 가난한자 편에 서야죠”/김홍수 새 변협회장 회견
◎「수서비리」 진상조사위 곧 구성 『근대법의 요체인 로마법의 정신은 법률가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일 제36대 대한변협회장에 선출돼 순탄치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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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2세 시대|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동양그룹 현재현회장(42)의 서울 도염동 정우빌딩 8층에 있는 집무실 정면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있다. 『병교필패』「젠체하고 뽐내면 반드시 싸움(경쟁)에서 진다」란 뜻으로 손자병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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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경관에 실형/사회(지난주의 뉴스)
◎봄철 대학가의 새불씨 예상/곪아터진 예체능 입시부정/관련대학 수습 “냉가슴” 검찰의 예체능계 입시부정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곳곳의 대학에서 부정혐의가 드러났고 심지어는 예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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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부장판사등 53명 대폭인사 의미(해설)
◎법관 재임명 앞둔 정지작업/장기간 인사적체에 숨통/세대교체로 새로운 활력/지자제선거대비 앞당겨 실시 대법원이 2월1일자로 전국 고법·지법원장급 16명과 고법부장급 37명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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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검찰 「뇌물외유」의원 "수사확대" 여론에 안절부절
의원들의 놔물외유사건수사에 나선 검찰은 문제된 3명만을 대상으로 「일벌백계성」 수사를 해 사건을 종결지을 예정이었으나 이들 의원들이 다른 관련자를 물고 늘어지는데다 타 상임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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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5만3천명 채용/총무처서 계획 발표
정부는 4일 금년도에 모두 5만3천2백47명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91년도 공무원채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총무처가 발표한 금년도 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채용인원은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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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애쓰다 간 인권변호사(촛불)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해오다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고 조영래변호사(43)의 빈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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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변호사 별세/성고문사건등 담당
조영래변호사가 12일 0시8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지병인 폐암으로 별세했다. 43세. 조변호사는 대구출신으로 69년 서울대 법대를 나와 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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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합격 27년만에/개업위해 연수원에(주사위)
○…내무부 차관과 전남지사를 지낸 송언종씨(53)가 사법시험에 합격한지 27년만에 변호사 개업을 위해 사법연수원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 61년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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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아픔 대변 김경득 변호사(일요인터뷰)
◎일 「지문철폐」 뜸들이고 있다/대체수단 개발 핑계 “시간끌기”/민족교육 제도적 보장도 시급 재일한국인의 차별적 대우를 상징하고 있는 「지문날인」 문제가 가이후(해부) 일본 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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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소비추방 캠페인/비난보고서 미 각계에 배포
◎주한 미상의/정부·업계·언론 싸잡아 공격/한미 무역마찰 가속 우려 【워싱턴=연합】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에서 소비재수입 반대캠페인이 벌어져 미국산 가전제품·자동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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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92년 실시
대법원은 12일 법무사(구 사법서사)선발 권이 법원행정처장 재량으로 돼 있으면서도 그동안 시험을 미뤄 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는 등 말썽을 빚자 전국 규모의 법무사시험을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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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채용때 “탈법 신원조회”/경찰에 부탁 시위 전력자등 가려내
◎면접시험 탈락자들 인권 침해 호소 경찰이 특정 개인기업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법으로 금지된 컴퓨터 신원조회를 비공식적으로 해줘 기업들이 이를 토대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시위전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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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권한분쟁은 이제 그만”/김일수 고려대교수ㆍ법학(논단)
◎대법원ㆍ헌재 법리논쟁을 보고/형식적 법해석에 얽매여 영역다툼은 우스운일/기본권 실현에 누가 더 정직ㆍ성실한가가 중요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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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논쟁 아닌 영역 다툼/대법원헌재 정면 충돌의 배경
◎명령ㆍ규칙 위헌심사권서 비롯/감정싸움 없게 위상 재정립을 헌법재판소가 법무사법 시행규칙 3조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은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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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언론통폐합 “불법”판결 파문(지난주의 뉴스)
◎「체벌유죄」교권위축 우려 목소리 높아/통일열기속 북한영화 상영 싸고 “공방” ○폐간언론 구제길 열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일 청주와 강릉MBC 전주주들에게 언론통폐합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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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5개 지청장 실세화 역점|검찰인사의 특징과 의미
31일 단행된 검찰인사는 사시 2∼3회의 검사장 승진후보자 5명을 서울시내 4개 지청과 부산 동부지청장에 배치, 그 동안 검찰인사의 숙원사업이던 이들 5개 지청의 활성화를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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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최종합격자 2백98명 발표/군법무관 40명도 함께
총무처는 31일 제32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2백98명과 제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0명 명단을 발표했다. 사법시험 최고득점자는 제2차 시험 평균성적 61.75점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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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권 출신의 사시합격(사설)
학생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법시험 응시자의 최종합격은 우리 사회도 이젠 학생운동경력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알레르기반응에서 벗어나 그 포용력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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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개척분야 첫발 남다른 각오”
◎첫 여성 군법무관 합격 이은수양/대학 4학년때 1차시험 합격/직장 다니며 “주경야독” 개가 『첫 여성 군법무관이란 긍지를 갖고 미개척 분야를 정복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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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자 첫 사시합격/서울대 운동권출신 이흥구씨
◎입사 시험선 번번이 낙방/“우리사회 포용력 커져 기뻐요”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흥구씨(27ㆍ서울법대 졸)가 30일 발표된 제32회 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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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무사법 위헌 결정/“시험실시여부 대법위임 부당”
◎대법연기요청 불구 강행/기본권 관련 명령ㆍ규칙도 심사 법무사(사법서사) 시험의 실시여부를 대법원 임의로 정할수 있도록된 대법원의 법무사법 시행규칙 3조1항은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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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 사옥신축 개원
박정일 서울 법학원 원장은 서울 관악구청 앞에 7층 사옥을 신축, 사법시험·고등고시·학사고시·자격시험·공무원시험 강좌와 수험서적을 발간하는 다원적 시스팀을 갖추고25일 개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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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세 「현역」법조인 최대교 변호사
『평소 부귀·권세를 좇지 않고 법 수행자로서의 소명의식에 따라 살다보니 큰 잘못 없이 지내온 것이지, 유별난 철학이나 신조가 있었던 깃은 아니예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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