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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의 전쟁과 평화] 8년 만에 또 뚫린 ‘사이버 휴전선’…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쳤다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국방선임기자 처음엔 해킹 자체를 부인했다. 내부망과 외부망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 해킹 사실을 인정했지만, 빠져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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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양승태 검찰이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고등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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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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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1심 무죄에 항소…"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크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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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무죄 선고, 공식 논평 안 내는 여야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매우 정치적인 사건의 1심 결론을 내렸지만 정치권은 28일까지 조용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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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 건들라…사법농단 무죄에 여야 '선택적 침묵'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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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검찰총장 정직, 추미애의 위법한 징계"…1심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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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최악 사면" 반발하는 민주당, 뒤에선 "호재" 웃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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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민생 안정”…총수 등 경제인 105명 사면복권
정부가 14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기업인 12명이 특사에 포함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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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총선 출마설 묻자 "국가 위해 할 역할 있나 생각 중" [박성우의 사이드바]
‘레이저 눈빛’은 없었다. 수감됐던 구치소 독방은 복도 맨 끝에 있어 유독 추웠다고 했다. 지난해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56·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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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저녁 사줬는데"라며 입막던 민주당, 국민의힘도 똑같다 [금태섭이 고발한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당 대표 예비후보 등이 민주당 혁신을 위한 공동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부 총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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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1일 정기국회…한미훈련 UFS 반격작전,다국적 공중연합훈련 첫 참가 (29~9월4일)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피치블랙(Pitch Black) #을지 자유의 방패(UFS) #JTBC 서울마라톤 #정기국회 #여야 친선축구 #자포리아 원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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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인사정보단장 혁신처 박행열…尹사단 이동균 검증 맡는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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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개 압박에 나선 인수위 “김진욱, 거취 표명하는게 국민 뜻”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정무사법분과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수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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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언론자유 침해 앞으론 조심”…인수위 “김진욱 거취 정해야”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등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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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安도 "공수처 줄여야"…개혁 상징, 개혁 수술대 오른다
3월 1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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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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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권시 문 정부 적폐청산 묻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단독 인터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회 부문 인터뷰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낸 윤 후보는 인터뷰 말미에 "다 기사화 해 달라"며 거리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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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장을 총장 앉힐거냐 묻자···尹 "독립운동하듯 수사한 사람" [단독 인터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재수사를 강조하면서 “1조원 가까운 이익을 김만배 일당에 넘겨주는 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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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입건' 내려놓는 김진욱…공수처 정치편향 논란 사라질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선별 입건’ 권한을 내려 놓기로 했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 접수 후 조사 분석을 거쳐 처장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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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도 무속 보도로 여론 형성"…'김건희 통화 공개' 결정문 논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 방송을 허용한 이유로 “2017년 최순실 때도 보도로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결정문에 명시해 논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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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 수사를 빙자한 사찰이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조회 사찰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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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윤석열 캠프 7명도 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가 조회된 언론인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출입 부서도 경제 부처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게다가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의원 7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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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대상 아니라던 공수처, 어머니와 동생은 왜 사찰했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월 20일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들과 일반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