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문무일, 검찰 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적폐 1호’로 지목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정
-
문 대통령이 경찰 수사권 강조한 날, 문무일 “경찰 통제돼야”
문무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날,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여권이 추진중인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는 다른 언급을 했다. 이에
-
청약점수 더 받으려는 위장 전입 기승 … 정부, 칼 빼들었다
“부모님을 위장 전입하는 편법으로 청약 가점을 새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집 마련의 대기 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순진하고 바보 같은 국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
-
이재정 “MB정부 경찰, 국가안보 명분 사이버장악 계획…댓글공작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MB) 시절 경찰이 특정
-
MB측 “전 재산 사회에 환원…재정적 어려움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
-
[단독] 검찰 “경찰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심사권 유지해야”
문무일. [뉴시스] 검찰이 자체 특수·강력 수사를 대폭 축소하되 경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잡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에 나가
-
유엔, 한국에 대책 권고…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편견 우려 신고 꺼려”
#Me Too(미투) #With You(위드유) 구호가 적힌 손팻말. [연합뉴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2일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
'취업난 대안' 된 대만 대체복무제…천신민 전 대법관 인터뷰
시력이 나빠 군에서 사격 훈련을 받지 못했다. '못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방문 교수로 영국에 머물며 유럽의 대체복무제를 들여다볼 기회가
-
[e글중심] 안희정 기자회견 돌연 취소 … 국민 앞 고백 언제쯤?
■ 「 [중앙포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이 어제 오후 1시쯤 기자들에게
-
"피해 입증 어려운데 형량만 2배 상향" 정부 성폭력 대책 실효성 있을까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명동 YWCA회관 앞에서 한국YWCA연합회원들이 미투 운동 동참을 뜻하는 검정, 보라색 의상과 스카프, 장미를 손에 들고 '3.8 여성의
-
여성 마음 못 헤아린 성범죄 대책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의 법정 최고형이 현행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또 공소시효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안희정 기자회견 취소하고 향후 사법절차 대비하는 듯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8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성폭행 의혹 폭로 4일째인 이날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약 2시간 전에 취소했다. 오후 12시
-
김지은씨, 서부지검에 고소 … 형법 303조 ‘위력에 의한 간음’ 적용 유력
경찰이 6일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안희정 소재파악 안 되나… 피해자 조사 뒤 곧바로 추적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안 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경찰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
-
[오후 브리핑] 안희정 후폭풍에…박수현, 모든 선거일정 중단
3월 6일 중앙일보 ‘오후 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선거 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
패럴림픽 오는 美 안보부장관, 북미접촉?해상차단 압박?
평창 패럴림픽에 미국 대표단장으로 참석하는 커스틴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왼쪽).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기관 관계자들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닐슨 장관을 바라보며 이야
-
정용화 측 “경찰수사 왜곡된 부분 있다” [공식입장]
정용화 정용화 측이 '입학 특혜'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것과 관련 “왜곡된 부분이 많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정용화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
檢-法 갈등 최전선 '영장전담판사' 교체…MB사건에 쏠리는 관심
검찰과 법원. [중앙포토] 지난 한 해 검찰과 법원 사이 갈등의 최전선에 섰던 영장전담판사 자리에 새 판사들이 와 임기를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이 한창
-
룰라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 이번엔 최측근 부패의혹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연합뉴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에 또 다른 장애물이 생겼다. CNN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간) "룰라
-
주광덕 의원 친형, 자택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의 친형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
문 대통령 “미투 지지 … 부끄럽고 아파도 실상 드러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수사를 사법당국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
경찰 “‘미투’ 가해자 본격 수사…” 1건 영장 검토
사회 전 분야로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경찰이 현재 10여 명의 성폭력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 [뉴스1] 26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
-
[서소문 포럼] ‘호통 판사’ 천종호의 기도
조강수 사회 데스크 설 연휴 끝날인 지난 18일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낯선 이름이 하나 떴다. 작년 6월 인천남동서에서 정년퇴임을 한 경찰관으로 자신을 소개한 그의 문자를 열어봤다
-
[세상 속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내 새끼 놀이터 늘리고 장례식장 짓자”
━ 쏟아지는 동물복지 법안들 “‘보호자’로 (용어를) 바꾸면 그걸(동물을) 어떻게 팔아요.”(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자꾸 (식용) 소하고 (반려용) 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