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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업무 개선」그후… 성과와 문제점
내무부의 즉심업무개선안이 실시된지 보름이 지났다. 『신분과 주거가 확실한 경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귈석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훈방에 인색하지 말라』는 즉심업무개선은 지난11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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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에 5년 선고 모단단지 사기사건
서울형사지법 박상기 판사는 29일 모란개척당 사기사건 판결공판에서 단장 김창숙 피고인(46·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476) 에게 사기·국유재산법 위반·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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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에 징역 7년|모란 단지 사건 구형
서울지검 성민경 검사는 9일 모란직할시를 건설한다고 속여 거액을 사취한 주식회사 모란 개척단 단장 김창숙 피고인 (46)에게 사기, 국유 재산법 위반, 하천법 위반죄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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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물 먹여 잡은 9명에 실형선고
【인천】20일하오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단독 1과(재판장 김신택 판사)는 소에 물을 먹여 근수를 늘려 도살해 부 당 이득을 보아온 인천시 정육조합장 한석근 피고인(52)등 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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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청구된 영장내용
피의자 이범렬은 서울 형사지방법원항소3부 부장판사, 동 최공웅은 동부배석판사, 동이남영은 동부참여서기 등인바 피의자 등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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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단지 사기돈 7억원의 행방
6일 서울지검은 광주군중부면 일대 4천2백만평의 국유지를 개간한다고 속여 1만여명의 영세민들로부터 7억원의 돈을 거둬들여 착복한 혐의로, 소위 「모란개척단장」 김창숙씨를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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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토지 사기|6명에 실형 선고
서울 형사 지법 합의 6부 (재판장 양헌 부장 판사) 는 6일 1억여원의 토지 사기단 사건 판결 공판에서 이협 피고인 (34·부동산 소개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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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법조의 자체정화운동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번지고있는 사법부 정풍운동에는 대한변협도 이에 호응키로 결의, 재야법조계로서의 자체정화방안을 마련했다한다. 변협이 산하회원 변호사들에게 통달한 결의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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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분규 사건 맡은 입회서기 땅 사고 편파수사
검찰은 24일 싯가 16억원대에 달하는 종중소유임야의 관리권을 둘러싼 종중재산부정처분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의 입회서기가 고소인과 종중임야 7천평을 5천6백만원에 사기로 매매계약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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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 선고 4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5일 시가 10억대에 이르는 강남 땅 사기단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직 경찰관이며 토지「브로커」인 정원영 피고인(42)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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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데스크에 비친 그 실례
모당소속 국회의원 J씨에게 구인장이 발부되어 정계의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당시 J의원의 형사사건을 심리했던 K판사는 4차례나 소환장을 냈으나 그때마다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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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안 열고 피고인 석방
【부산】부산 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김영주 부장판사)가 사기 피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시내 부산진구 전포 2동 682 최복동씨(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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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박사」4명|모두 무죄선언
서울 형사지법 항소 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17일 상오 가짜 박사학위 사건에 관련, 1심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서 10월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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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에 실형
서울형사지법 김문호판사는 13일하오 가짜박사학위사건에 관련 사기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등으로 구속기소된 국제복음선교회목사 이완식피고인 (38) 에게 징역1년을, 대한기독교 연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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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은 불기소 사건 압수물 담당 검사에 변상책임
법무부는 3일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첫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진데 자극을 받고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사, 무혐의 불기소저분을 하면서 압수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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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고에 징역3년
서울지검 김종건 검사는 1일하오 세칭 가짜박사학위사건의 나경자(33·주백기씨양녀) 고광천(49·제일교포) 이교열(46·대한기독교 연합회사무장) 이완직(38·국제복음 선교회목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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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드러난 가짜박사 매매처|연락처는 여인이름의 사서함|홍콩정청문교국에 등록안돼|현황묻자"대북으로 이전"
「홍콩」법령에의하면 모든 각급학교는 정청문교국에 동록해야하며 툭히법령 제8∼15편 교육령 제2부에는 영어로 University 라거나 중국어로「대학」이라는 명칭을 쓰려면 정청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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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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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불구속 기소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일대의 수출 공업단지 3만여평(싯가4억여원)의 부정농지분배사건에 관련, 43명을 위증 및 사기 혐의로 입건 수사해 온 검찰은 30일 상오백원만씨 (61·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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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부는 공정증서못돼
대법원은 20일 『주민등록부는 주민의거주관계나 인구동태를 파악하기위한 공부일뿐 권리의무의득실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하는 공정증서가 아니며 인감대장도 공정증서로 볼수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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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사실 동일성 인정될 때만 예비적 청구 가능
서울형사지법 김문희 판사는 7일 낮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 내려온 대법원판례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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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행세 가네시로
서울형사지법 박천식판사는 22일 외국인행세를하며 사기를해온혐의로 구속기소됐던「제임즈·P·가네시로」피고인(31·본명 박흥민)에게 외환관리법등을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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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행세3년구형
서울지검이종남 검사는 15일 외국인행세를하며 국제수사관신분증을 가지고 사기를해오던 「제임즈·T·가네시로」(본명박흥민)피고인에게 사기 및 외환관리법위반죄등을적용, 징역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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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인 변호사 보석
서울형사지법 김상형 판사는 23일상오 사기· 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문창인 피고인 (51)에게 병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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