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경찰의 ‘중단 없는 개혁’ 뒷받침하는 정부 노력 계속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남 천안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찰의 중단 없는
-
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
[사설] 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
-
"檢 힘빼야" "檢 독립을"…너무 다른 李·尹 공약, 법조계 평가는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上)]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
尹 "文정권 적폐 청산" 선전포고…"검찰 정상화" vs "피바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예고한 데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측근 A·B 검사장과 관
-
"검찰 수사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 위험한 유혹 벗어나려면 [Law談-윤웅걸]
필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던 1990년대 초반 한 월간지에서 ‘경찰, 군, 안기부 등이 그간 맡아왔던 역할을 향후 10년간은 검찰이 맡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있
-
성매매 근절한다며 뒤로는 업소 갈취…‘여청단’ 간부 美서 강제송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성매매 반대 활동을 한다며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폭력조직과 결탁해 업소들로부터 수익금을 상납받은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여
-
"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
한동수 "난 정치적 중립 지켜…尹 징계소송서 증언할 용의"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17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
김오수 검찰총장 “공정한 선거 위해 각고의 노력 기울여달라”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석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관련 “국민 모두가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고
-
구속영장 0건에 '아마추어론'까지…위기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319일째인 5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구속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
"행정처보고 비밀누설 아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무죄 확정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56·사법연수원 1
-
'하청 감찰' 의혹까지 낳았다, 檢의 무소불위 '감찰권' 남용 [현장에서]
요즘 ‘서초동’에서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관한 이야기는 단골 소재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이른바 ‘검·언 유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
-
김웅 공수처 간 날…김남국 "'검사내전' 쓰레기통에 버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 출석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웅 의원의 저서인 『검사내전』을 버린 장면을 촬영해 공유했다. [페이스북 캡처] '고발 사주'
-
이재명 “尹,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사퇴하라…정치활동 중단 선언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
-
'석열이형TV'도 나왔던 서민 "尹에 실망, 추미애씨 사과드린다"
서민 단국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른바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
“헌정 첫 징계총장” 尹패소에 조국·추미애·심재철“사필귀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국정감사장에서도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윤석열 난타전’이
-
“장모 대응문건도 수사정보정책관실”…與, "尹 수사" 총공세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총장 재직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
대검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까지…윤 측 “1차 컷오프 맞춘 공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악재를 만났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이번엔 지난해 3월 대검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관련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14일 나왔다
-
"대검이 총장 장모 변호기관인가"…與,'장모 문건'에 尹 맹폭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검찰권력을 가족비리 변호기관으로 활용한 ‘윤석열 사단의 비리’는 끝이 안보인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
1차 컷오프 전날…윤석열, 이번엔 '장모 문건' 의혹 터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 출연에 앞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
[분수대] 대선 폭로전
박진석 사회에디터 메시지는 명쾌했고, 유권자의 감정 이입은 어렵지 않았다. 2002년 불어닥친 ‘병풍’(兵風) 의혹은 대선판을 뒤엎었다. 당선이 유력했던 당시 야당의 이회창 후보
-
현직검사 "尹 고발사주 조사, 한동수 못믿겠다" 공개 반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프리랜서 김성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해 야당에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직 검사
-
尹측 “검찰에 가족 정보수집 지시 보도, 추미애 사단 정치공작인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10903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