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대응문건도 수사정보정책관실”…與, "尹 수사" 총공세

중앙일보

입력 2021.09.15 15:45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총장 재직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총장 재직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한 데 이어, 윤 전 총장 재임 기간 검찰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 알려지면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권의 완전한 사유화, 검찰 조직의 하나회 같은 충격적인 실체가 고스란히 확인된 꼴”이라며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윤 후보의 직접 관련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지난해 3월 장모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4월 총선 직전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문건을 건넸을 것”이라는 게 송 대표 주장이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과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법무부와 검찰은 (윤 전 총장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특활비를 함부로 썼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조속한 감찰과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지목…‘고발 사주’ 의혹과 연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을 향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을 향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장모 대응 문건’의 배후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지목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진정 사건도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문건에 다 표기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검찰청에서 작성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결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부서다. 백 최고위원은 ‘총장 장모 대응 문건’에 대해 “작성 시기(3월)로 볼 때 고발 사주 의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채널A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에서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윤 전 총장 측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의 기관에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욱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입설’엔 박근혜 정부 ‘십상시 문건’으로 반박

정치권에선 이날 여당 지도부의 총공세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국정원 개입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미 공수처 수사와 대검 감찰이 시작된 만큼, 여당 입장에선 공세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 역시 이날 “9월 중으로는 (대검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며 “대검 감찰부는 수사 기능도 있다. 뭔가 확실하게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왼쪽)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월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국민의힘에선 두 사람이 지난 8월 만났다는 것을 근거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제보를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중요한 건 제보 경위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뉴스1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왼쪽)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월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국민의힘에선 두 사람이 지난 8월 만났다는 것을 근거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제보를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중요한 건 제보 경위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뉴스1

여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제보자 신뢰성이나 문건 유출 경위 대한 의문에도 “내용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십상시 문건’(2014년 ‘VIP 비선실세 국정개입 동향’ 문건)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제대로 규명했으면 최순실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 캠프 쪽에선 그때와 마찬가지로 (문서) 유출에 초점을 맞춰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 검찰 권력의 사유화라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십상시 문건’의 작성자였던 박관천 전 총경 역시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권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총경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에겐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느냐가 중요한데, 자꾸 정치적으로 ‘제보자가 어떤 경위를 통했냐’ 문제를 섞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2014년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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