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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바꿔야하는데…野비토권 없앤 민주당, 제 발등 찍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일 위촉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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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도 안 받는다"…尹 인수위서 '찬바람' 부는 공수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월요일(21일)부터 정부 각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수위를 상대로 하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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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보리 어디 쓰나…"北에 백지수표 줬다" 무적의 비토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특히 결의·의장성명·언론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3가지 조치 중 결의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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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놈인지 잘 아는데"…'미스터 쓴소리'의 이재명 옹호론 [스팟인터뷰]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남양주갑)의 별명이다. 검사 출신 조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추진하다 조직에 찍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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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남탓, 검수완박 강행…나만 옳다는 갈라파고스 민주당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가운데)과 최고위원들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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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정부 검사에 尹포위…김학의 공익신고자, 특검 원했다
여권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야당에 신고서를 접수한 걸 들며 ‘공무상 기밀유출죄’ 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공익신고자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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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뭉치기보단 고군분투···거여에 눌린 군소4당의 몸부림
왼쪽부터 김종철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합뉴스 유럽식 다당제가 목표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도는 지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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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실패한 윤석열 찍어내기…文 ‘레임덕 차단’ 둑 무너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25일, 김남국(왼쪽부터), 신동근, 김종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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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與 적나라하게 보여준 다섯장면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보 논객인 강준만(64) 전북대 교수는『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인물과사상사)에 “착한 권력을 표방했거니와 자신들에겐 그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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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위원 사퇴' 공수처 지연작전…與 "세상 바뀐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긴급재가했다. 개정안은 같은날 오후 공포·시행됐다. 연합뉴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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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시간표 나왔다...1월 10일 전후 공수처 출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의 시간표도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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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비리 막자던 문 대통령, 법 공포 땐 “공수처로 검찰 통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포 안 의결에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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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김종인의 사과..배신이 아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 계열 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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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 막자"더니···文 "공수처, 민주적 檢 통제장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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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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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레 수사 검사 못 꾸릴판...공수처법, 여당의 뼈아픈 실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거여(巨與)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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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명분 잃은 공수처, 검찰 잡을 칼은 얻었다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권) 삭제가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기현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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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세월호 특검안'까지 …세월호 7번째 조사 돌입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174석 거여의 반대에 속수무책이었다.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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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징계위 연 날…與, 尹 수사할 공수처법 밀어붙였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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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가 하루만에 무더기 의결한 법안…일상 어떻게 달라질까
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한 논란의 법안들은 무엇을 바꿀까. 국회는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3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과 그 부수법안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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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 뺄셈 정치의 귀결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되기 쉽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공유하는 가운데 인간관계는 발전한다. 정부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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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선한 권력은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 9일 국민의 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는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 앞에서 무력했다. 반대로 과거 이 제도 덕을 톡톡히 본 여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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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거여 ‘갈등 입법’ 쏟아냈다
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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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성" 신동근 비판에 금태섭 맞불 "이성·토론 없는 무리 진보 아냐"
현장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강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9일 페북을 통해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