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그의정서」 가입-각의 의결
정부는 국제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상을 우리 나라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키로 결정, 23일 차관회의를 거쳐 24일 상오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진통하는 한국 외교
한국의 외교는 「반공」과 「미국의존」이라는 이대주축 위에 입각해 왔다 .제2차대전후 소련공산주의와의 대립·전쟁과정에서 미국의 뒷 밤침으로 건국된 과정과 한국전쟁에서 국변기치하의 미
-
(6) 돈 줄 찾아 동분서주|선량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성실히 수항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4년전 의정단상에서 보람찬 의정생활을 약속한 선서는 총
-
「데모」 하다 숨진 김중배 군 1주기
작년 4월 한·일 협정 비준 반대 「데모」에 나섰다가 비명에 숨진 동국대학교생 고 김승배 군의 1주기 추도식이 14일 상오 동국대학교 교정에서 3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
-
난장판 된 국회를 탓한다 선거에만 급급‥‥저버린 국민의 신뢰
(1) 연일 「날치기」라느니 「새벽의 기습」이라느니 하는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72억원이라는 세금의 증액이 포함된 1백77억원의 추가예산안이 국회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제대로 밟지
-
철야의 재경위 난투 속에 날치기 통과
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밤8시50분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중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소관 일반특별회계의 심의를 강행, 정책질의와 대체토론을 끝낸 후 부별심의를 생략, 여·야간에 난투
-
청구권 단독심의 잘못|이 의장이 사과
국회는 청구권 자금사용계획 동의안을 공화당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민중당이 크게 반발, 여·야 총무회담과 운영위원회를 「보이코트」함으로써 10일 하루를 공전했다. 민중당은 이효상
-
대통령 후보 단일화하자|박 민중당 대표, 재야세력에 협상 제의
민중당 대표최고위원 박순천씨는 9일『재야세력은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실현키 위해 협상할 것』을 제의하고『민중당은 대통령선거전에서 야당연합전선을 펼 수 있게 하기 위해 선거법과 정당
-
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
민중당의 대여노선
일제 승용차의 수입중지를 요구하며 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 안의 심의를 거부해오던 민중당은 동 당의원 총회에서 청구권자금 사용계획 안의 국회심의에 응할지의 여부를 재고키로
-
국회 양당대결의 기본 자세
일본 자동차의 도입중지결의안이 폐기된데 반발한 민중당은 국회재경위에서의 대일 청구권자금 제 1차년도 사용계획동의안 심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민중당 측은 공화당 측의 협상종용에
-
제네바 협약 가입 위해|곧 국회 동의 요청
정부는 북괴도 당사국이 되어 있는 「제네바」 전시 협약에 가입키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끝내고 곧 국무 협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요청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 정
-
「청구권자금」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한계
한·일 협정에 의거해서 한국이 향후 10년 간에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되어있는 3억 불 해당 일본국 생산물 및 일본인용역의 제1년도 실시계획은 협정 비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
-
비준안을 제출
정부는 「항공기상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의 비준 동의 안을 22일 국회에 냈다. 지난 63년 8월과 9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국제법 항공 회의에서 채택된 이 협
-
2월로 늦출 듯
오는 28일 서울에서 정식 조인될 예정이던 한·미 행정 협정은 공화당의 국회 전략상 오는 2월 하순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17일 외무부 고위 소식통은 한·미행협을 공화당이
-
늦어지는 「한미행협」반대 무서워 꽁무니 빼
오는 28일 서울에서 정식 조인 될 예정이던 한·미 행협은 공화당의 「국회 전략상」 좀 늦추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이 외무는 한동안 늦어도 박 대통령이 동남아 3개지 친선 순방
-
명분만 건진 한·미 행협|포기하고 양보하고 실리는 미측 「호의」에 맡기고…
한·일 회담과 더불어 한국외교의 2대과제로 등장했던 「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브라운」주한 미 대사 사이에
-
한-미 16년간의 숙제|행정협정 28일 조인
지난 16년간 끌어온 한-미간의 현안인「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브라운」미 대사 사이에 정식 조인될 애정이다.
-
공존·열전의 딜레머|구미·동남아·일본 특파원 대담
◇본사=국교 정상화 후의 동경 공기는? ◇강 특파원=서울의 반응에 민감하다 ▲정종식=한·일 조약 비준서 교환 후의 일본의 일반적인 동향은 어떤가? ▲강범석=일본 안에서도 비준 동의
-
상호불신, 신주류 태동, 선거 태세|세 영수가 펼치는 새해 청사진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새해 소망이라면 국민 생활이 안정되고 국가가 성장하는 기틀을 잡는다면…』 투쟁 야당론을 내걸고 야당 세력에 군림했던 윤보선씨. 그러나 그는 민중당을 떠나
-
상호불신, 신주류 태동, 선거 태세|세 영수가 펼치는 새해 청사진
『새해라고 해서 새삼스럽게 내걸 「비전」이 없군요. 항상 말해오듯이 하루빨리 조국을 근대화하여 선진국의 대열 속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지상의 염원입니다. 다만 새해에는 한·일
-
65년 경제일지
▲4일=총규모 16억7천만불의 65연도 물자수급계획안 의결. ▲14일=경제각의. 서독경제협력자금 3천9백75만불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이에 따른 사업별 자금계획 등을 해결
-
우리의 민주정치는 어디로
제 6대 국회가 발족한지도 어언 2년이 지났다. 국제 정치상 한국의 좌표가 변화하는 가운데 6대 국회는 원 내외로부터의 파괴 세력의 도전에 부닥쳐 그 자신의 명맥을 보전하는데 바빴
-
거센 바람 앞에 선 우리|한일협정 비준문서의 교환
소란한 불협화음이 오랫동안 계속 되기는 하였으나 오늘 1965연 12월18일 드디어 한·일 협정비준문서가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교환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양국간의 국교는 정상화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