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한미행협」반대 무서워 꽁무니 빼

오는 28일 서울에서 정식 조인 될 예정이던 한·미 행협은 공화당의 「국회 전략상」 좀 늦추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이 외무는 한동안 늦어도 박 대통령이 동남아 3개지 친선 순방에 오르는 2월 7일 전까지 가능하면 1월중에 매듭을 짓겠다고 공언해왔지만…. 한·일 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랜 교섭시일과 무려 81차의 실무자 합의를 거쳐 완성한 방대한 규모의 행협 내용이 막상 세상에 밝혀지자 예정대로 날카로운 비판을 불러일으켜 외무부와 공화당은 크게 당황한 듯.
우선 형사 재판 관할권을 미 측에 1차로 포기한 점, 민사 청구권의 적용 시기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31개 여조문을 통해 한국은 미측 요청에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는 알쏭달쏭한 문구가 무려 10회 이상 등장하고 있는 것이 뚜렷한 양보의 흔적이라는 평이다.
이쯤 되고 보니 공화당은 한·미 행협 비준동의 요청안을 새해 첫 국회에 내어놓았다 가는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얻어맞을 것을 예상, 당초의 계획을 바꿔 다음 임시국회로 살짝 넘기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