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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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 마무리…21명 송치
지난 1월27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1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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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채용하고, 근무중 학위따고…강릉원주대 무더기 징계
국립 강릉원주대에서 부당 채용과 연구비 무단 사용,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4일 강릉원주대·춘천교육대·대전보건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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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는 공직비리…고속터미널 용도변경 등
[고속터미널 용도변경] 서울지검 특수3부 (明東星부장검사) 는 19일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3층 승차장을 꽃상가로 용도변경해주는 대가로 터미널측으로부터 9백만원을 받은 혐의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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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도 '3진아웃제'
서울시는 앞으로 직원이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세 차례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는 '징계 3진 아웃제' 를 실시한다. 또 직원의 청렴성과 비위사건 발생빈도 등을 평가한 '청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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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豊참사 문제점과 대책 입체진단-겉■기 감리
그동안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탄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공사감리가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도 제몫을 다하지 못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감리만 제대로 했더라도 5층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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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감리때 法위반 묵인 건축사 停業처분은 정당-서울高法
신축 건물 옥상의 과다증축과 지하층의 과다노출등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해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해준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삼풍(三豊)백화점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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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기능·대상 확대/감사원법 개정안/수사·세무조사 협조 명시
감사원은 24일 감사권·감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정부 입법을 위해 총무처로 보냈다. 감사원은 수사·세무조사·금융거래 조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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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ㆍ공직자 「비위」가 온상/사이비기자는 왜 생기나
◎“약점있는 곳”에 가짜 기자들 설쳐/한 한의원에서 73명이 돈 뜯기도 약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이비ㆍ공갈기자가 있었다. 이들은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그늘만 찾아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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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 말 아니다
공직사회의 윤리와 기강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방대한 구성원의 수로 보면 뿌리를 뽑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 정도나 규모가 위험스런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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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면허대여등|8, 9월에 일제단속
건설부는 28일 건축사의 면허대여행위등 비위행위와 건축사사무소의 위법행위를 없애기위해 오는 8,9월 두차례에 걸쳐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8월16일부터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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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축재」는 어떻게 막나"
총무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중인「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을 앞두고 30일 전문가 6명과 1백20명의 시민을 초청해 KBS-TV를 통해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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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주택 건축업자
정부는 서민들의「내 집 마련」꿈에 실망을 안겨주는 악덕 연립주택건설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50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연립주택 건설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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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부실공사·2중 분양 등 추적 처벌
정부는 10일 현행 연립주택 건설 촉진법을 개정, 지금까지 50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연립주택 건설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5가구 이상에도 승인을 받도록 사업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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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정공직자 2년간 유관기업 취업금지
정부는 8일 비위와 관련해 퇴각 공직자는 퇴각 일로부터 2년 동안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관련기업체까지 취업을 제한하는「비위관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김용휴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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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권형 부조리|강력히 뿌리뽑도록
정부는 올해 경제사회변화에따른 경제이권형부조리를 강력히 시정키로 하고 공직자의 비위를 유발하는 민간인에게는 쌍벌죄를 엄격히 적용, 형사처벌과 아울러 면허취소, 자격정지등 항정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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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건축사 단속 제대로 못해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건축사에 대한 단속권이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부로 넘어간 뒤 비위 건축사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77년12월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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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때 건축사와함께 건축주도 처벌키로
서울시는 17일 위법 또는 불법건축물대해 건축위주로 처벌온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꾸어 건축사와 함께 건축주도 건축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 처벌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날 각구·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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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절반이 법규위반
서울시내 건축사의 50%가 건축업무와 관련,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개월 동안 금년도 건축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 건축사 8백여 명 중 3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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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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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건축사 58명 적발
서울시는 건축사 부조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5일 위법건축사 58명을 적발, 8명을 비위사례가시정될 때까지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하고 1명을 6개월간, 6명을 3개월간, 4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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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정 예방 규정 마련
서울시는 25일 건축행정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을 막기 위해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감리사), 건축주 3자의 책임한계를 규정한 「건축행정 취급규정」을 제정공포하고 8월l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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