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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개편 골격

    ◇토지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토지초과 이득세를 신설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을 대폭 줄인다. ◇부유충의 불로·음성소

    중앙일보

    1989.08.25 00:00

  • 골프 대중화 아직도 "까마득"|비용적은 퍼블럭코스 개발시급|체육부에 감독업무 넘어가면 우선해야, 할일

    최근 골프인구가 폭발적인 붐속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골프는 비싼 용구와 골프장 시설이용에 드는 과다한 비용등으로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중의 지탄대상이 되는 「귀족스

    중앙일보

    1989.06.08 00:00

  • 80여개 중앙기관 지방 이전

    정부는 날로 비대해져 가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교육·산업·금융의 수도권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에만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 계발계획을 전국으로 확대, 전국을 ▲성장억제지역

    중앙일보

    1989.05.29 00:00

  • 지자제 맞춰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시책은 서울의 인구·산업을 분산시키는 데 만 중점을 두고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일보

    1989.05.29 00:00

  • 국회본회차 지상중계|무분별 개발공약 투기부채질

    ▲박종태의원(평민)질문=현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조장했고 농촌사회를 파탄으로 몰았고 향락산업만을 참궐시켰으므로 내각이 총사퇴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삼림개발이 강원도 고성군일

    중앙일보

    1989.05.11 00:00

  • 8학군병ㆍ투기 없애는데 주력|광역학군 채택 선지원 후배정|새 명문교ㆍ통학 불편등 문제도

    문교부의 서울시 학군 조정계획은 74년 고교평준화제도와 함께 시행된 현행 학군제가 80년 8학군이 신설되면서 서울 강남지역에 신흥명문고가 수도권 인구분산책에 따라 이주, 집중되면서

    중앙일보

    1989.04.14 00:00

  • 방학중 학원수강 허용

    과외금지조치 완화의 첫 단계로 올 여름방학부터 중·고교 재학생의 방학중 학원 수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교육심의회(위원장 심종섭)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총괄운영위가

    중앙일보

    1989.01.24 00:00

  • 수도권 정비 전면 재검토

    정부는 서울 상주인구가 예상을 뛰어넘어 작년 11월 현재 1천만명을 돌파하고 수도권 인구가 1천5백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수도권인구 분산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83

    중앙일보

    1989.01.16 00:00

  • 민방위 훈련 20분씩 연8회로 단축|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88년--그 격동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문다. 그 어느 해보다 갈등이 첨예했고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민주화·자율화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고 또 이들의 주장이

    중앙일보

    1988.12.30 00:00

  • 합산 과세 대상 땅 싸고 격론|종합토지세제 공청회 지상 중계

    토지 공개념 연구 위원회 (위원장 허재영 국토 개발 연구 원장)는 2일 오후 종합 토지세제 시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합 과세 대상이 될 토지의 범위를

    중앙일보

    1988.12.03 00:00

  • 춤추는 대학정책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해서 89학년 8천5백 명, 90학년 1천3백 명을 늘려 현재보다 9천8백 명이 많은 19만6천4백 명 선으로 확정짓고 90학년 이후엔

    중앙일보

    1988.12.02 00:00

  • 유명무실 서울도심인구 분산

    서울 도심지에 대형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인구의 도심유입요인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분산을 위한 정부의 수도권 정비사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3년부터 인구 및 산

    중앙일보

    1988.10.11 00:00

  • 농어촌 지원· 지역개발 역점

    내년 나라살림의 규모가 정해졌다. 올해보다 10·9% 증가한 19조3천7백12억원 규모이나 재정투용자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농어촌지원, 지역개발 등 사업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우리가

    중앙일보

    1988.09.22 00:00

  • 실천의지가 문제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중대한 국가문제가 된지도 오래됐다. 수도권은 이제 초만원을 넘어 폭발할 지경에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거대한 공룡으로 변해 영영 손수 없는 상황이 될 날도

    중앙일보

    1988.08.31 00:00

  • "수사기관 고문방지 대책 밝혀라"

    ▲이성호의원(민정)질문=한 정당의 지도자는 대표연설에서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그 수가 6백명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의 가명을 쓴 자유민주주의 체제부정세력 및 폭력방화살

    중앙일보

    1988.07.08 00:00

  • 한껏 부푼 기득감이 큰 부담|노태우 새 정권의 경제공약 얼마나 지켜질까

    내년 2월이면 노태우 정권이 정식 출범한다. 선거기간 중 민정당이나 노후보는 야당후보들 못지않게 많은 경제공약을 제시했다. 과연 새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며 「공약

    중앙일보

    1987.12.18 00:00

  • (5) 공화당의 득표 전략

    1노3김 중 가장 후발주자라 할 김종필씨의 신민주공화당은 당조직 정비·각 지역별 상황파악 등이 제대로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전열정비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득

    중앙일보

    1987.11.18 00:00

  • 대통령시정 연설 요지

    ◇총론=우리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뜻깊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전환기에 서 있다. 88년은 평화적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두 가지 국가대사의

    중앙일보

    1987.10.05 00:00

  • 농어촌 전지역에 의보실시|새해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백51억원을 들여 총7백80㎞의 지방도로를 포장. 어느 마을 앞길이 새로 닦일지는 오는 연말이 돼야 확정. ◇농공지

    중앙일보

    1987.09.24 00:00

  • 잠결에 "쾅"…흙더미 한마을 덮쳐|시흥2동산사태 급류에 휩쓸려 피할겨를 없이 참변

    새벽 단잠을 덮친 살인 폭우였다. 시간당 최고 61mm의 집중폭우가 쏟아진 27일 새벽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산사태와 축대붕괴사고가 잇달아 떼죽음의 참변이 꼬리를 물

    중앙일보

    1987.07.27 00:00

  • (5)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부터

    선지원후시험으로 치러질 88학년도 대학입시는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속에, 지금까지의 눈치작전과는 또다른 지원혼란을 겪을 것 같다. 자신이 진학할 학과를 먼저 정한뒤 시험을 치러

    중앙일보

    1986.12.03 00:00

  • 건대 사태 국회 조사위 제의

    국회는 5일 하오 건설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의 현황을 보고 받고 정책 질의를 벌인다. 내무·법사위는 4일에 이어 이날도 건대 사태를 두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중앙일보

    1986.11.05 00:00

  • "부실대기업 무한책임 묻겠다"

    ▲노신영 총리 답변=매년 40만 명 이상의 신규노동인력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용정책은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다. 정부는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업문제를 해결

    중앙일보

    1986.10.28 00:00

  • 교육자치안 발표에 문교부발끈

    ○…대한교련 박일경회장의 기자회견중 교육자치제 개선안및 교수재임명제 관련내용이 크게 보도되자 교련측은『오랜만에 교련이 제할일을 해냈다』고 기뻐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문교부는『감독관

    중앙일보

    1986.03.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