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지역에 의보실시|새해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지원>
◇9백51억원을 들여 총7백80㎞의 지방도로를 포장. 어느 마을 앞길이 새로 닦일지는 오는 연말이 돼야 확정.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새로 3백83억원을 투입, 현재 25개인 농공지구를 46개로 늘린다.
◇지난 3월 이미 시행된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에 따라 농협이 손해 본 이자를 대신 메워주는데 3백40억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을 대신 내주는데 4백50억원을 지원.
◇경지정리작업의 계속에 9백81억원을 투입, 88년 가을중 2만5천㏊의 농지를 대상으로 작업 시작.
◇4백57억원을 들여 제주도 모슬포항, 소흑산조항등 4개 어항건설은 끝내고 16개 어항 건설은 새로 시작.
◇인천· 울산· 광주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북에 축산물 공관장을 새로 짓는데 43억원을 들이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50억원을 추가 출자.

<전국민 의료보험>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1백40개의 지역단위 의료보험조합을 구성,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 조합의 관리비· 인건비(조합 종사자 4천4백36명) 3백95억원은 모두 국고에서 부담.
이와 함께 내년중 농어촌 주민 전체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약1천7백80억원으로 보고 이중 23%인 4백10억원을 예산에서 지원.
예산에서 대신 내주는 4백10억원의 보험료를 각 가정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각 조합마다 소득계층상 가장 밑바닥 20%까지는 보험료의 절반을, 20∼50%까지는 보험료의 25%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올 연말까지의 실무작업결과 배분방법이 바뀔 수도 있음.
아울러 농어촌 지역 보건소 운영비 지원에 2백12억원, 의료시설 들여놓는데 62억원을 지원.
◇89년부터 실시될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위해 98개 준비기구의 운영비· 준비작업비등으로 2백54억원을 지출.

<국민연금제>
◇실시 첫해인 내년부터 우선 기금을 쌓기만 하고 연금을 타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내년에 타가는 경우는 유일하게 기금을 붓기 시작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타갈 수 있는 「반환일시금」으로 이때 본인이 부은 기금에 재형저축이자를 가산) 정부로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 2백16억원만을 지원.
◇내년에 기금을 붓기 시작할 사람들은 10인 이상사업장 근로자로서 나이가 18∼60세인 사람 (86년 경우 4백15만명). 내년에는 우선 월평균보수의 1·5%씩을 매달 갹출. 나머지 1·5%씩 만큼은 회사가 부담.

<최저임금제>
◇내년부터 종업원 10人이상의 모든 제조업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나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므로 정부는 임금실태, 최저생계비조사비용,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등으로 3억6천만원만을 지원.

<교육>
◇교사들의 기본급을 9%씩 올리고 (1천6백61억원), 교직수당을 월10만5천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하며 (1백41억원), 교감업무 추진비를 월8만원씩 새로 지급하고 (1백9억원), 교장 업무 추진비는 월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36억원), 월3만원씩의 수석교사 수당을 신설하는등 초· 중· 고 교원 인건비에 2조4천36억원을 책정.
이와 함께 교원 9천12명을 증원함으로써 교원1인당 학생수는 국민학교의 경우 올해의 36·4명에서 내년에 35·7명으로, 중학교는 30·3명에서 28·4명으로 각각 감소.
◇모두 3천7백74억원의 예산을 들여 31개 국민학교(3천8백7개교실), 22개 중학교(1천5백74개교실), 7개 고등학교 (5백97개교실), 3개 특수학교 (1백80개교실)를 각각 새로 짓고 이밖에 10만개의 책· 걸상을 새것으로 바꾸며 1천동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량.
이로써 학급당 학생수가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58명에서 56명으로, 고등학교는 57명에서 56명으로 각각 감소.
◇9만5천명의 대학생이 년10·5%짜리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융자한도 국립 1백만원, 사립 1백20만원) 65억원을 정부가 이차보전.

<영세민 및 근로자대책>
◇모두 2천7백78억원을 배경, 국가 지원대상이 되는 영세민 기준을 현재의 한사람당 월소득 4만3천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4만4천원으로 올림 (이 경우 전 인구의 5·4%인 2백29만명이 지원대상에 포함됨).
이와함께 5만3천명의 영세민 자녀들이 실업계고교에 진학할때 수업료를 내주고 영세민 직업훈련 대상 인원을 7천명에서 8천명으로 확대.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30억원으로 늘려 농어민, 월40만원 이하의 근로자, 6급이하 공무원,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공단의 사업을 지원.
◇종업원 1백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청소년용 임대아파트 1천5백가구를 건설하는데 75억원을 지원하고,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을 6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생활정착기금도 20억원으로 확충.
◇직업훈련대학 (4년제)을 오는 92년 완공목표로 창원에 29억원을 들여 착공하고, 실직자 전직훈련을 올해의 4천5백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며, 농공지구기술인력양성을 위해 농민교육원을 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인 양성 및 근로자 복지에 모두 3백96억원을 지원.

<상하수도>
◇광역 상수도 사업에 모두 8백46억원을 투입, 수도권 3단계사업과 남강계통사업· 태백권광역 상수도 사업은 내년에 완공.
16개 지방도시의 지방 상수도 사업은 재정융자 5백40억원으로 계속 추진.
◇이로써 상수도 보급률은 올해의 72%에서 74%로, 한 사람당 급수량은 하루 3백10β에서 3백20β로, 급수도시는 5백9개에서 5백32개 도시로 늘어남.
◇울산· 창원· 온산 공업지역의 하수처리장 사업을 계속 추진 (2백20억원).
이와함께 대구 (신천)· 인천 (가좌)· 광주· 춘천· 청주· 제주· 구미· 충무· 성남· 안양등 10개 도시의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대전(2단계)· 전주(2단계)·수원· 진주· 화순(북면)· 회야댐· 미사리등 7개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을 새로 착공하는데 모두 4백79억원을 투입.
반월 2단계 사업도 내년중 실시 설계 끝냄.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모두 7백15억원을 투입, 이 재원으로 각 공단· 농공지구의 폐수처리시설(89억원)사업과 안양천· 금호강등 6개 지천의 준설· 정비사업(72억원), 마산항 적조해역의 준설사업(32억원) 등을 추진.

<댐· 항만· 공업기지· 지하철등>
◇71억원을 들여 합천댐 완공, 주암댐· 임하댐· 남강댐· 낙동강 하구둑등은 1천3백66억원을 들여 계속 추진.
◇2백억원의 예산으로 김포공항을 계속 확장하고 주변 주민들의 소음공해를 보상, 김해공항도 33억원을 들여 계류장과 주차장을 확장하고 청사를 증축.
◇포항· 강릉· 목포· 울산등에 지방비행장을 건설하는데 94억원을 쓰고, 3억원의 예산으로 청주 신공항의 실시 설계 착수.
◇부산항 3단계· 광양항· 인천항· 제주항·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감천항·군산항· 울산항· 목포항등의 계속 건설에 1천9백44억원을 투입.
◇2백36억원을 들여 전주권 개발사업을 내년에 완료, 전주 광역도시권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 (5억원).
◇제주권· 88고속도로주변· 다도해· 태백산특정지역· 광주권등의 개발사업 계속 추진 (2백55억원).
◇국립공원 및 관광지개발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에 3백43억원.
◇광양제철 2기 준공(88년 10월)에 대비, 항만· 용수· 도로시설 지원에 4백6억원을 투임. 기타 포항· 여천· 창원공업단지 시설 지원에 1백48억원을 들이고 대덕연구단지 시설지원에는 46억원을 배정. 울산과 온산의 공해대책으로는 4백91억원을 재정융자로 조달.
◇서울시 지하철의 적자중 8백억원을 재정융자로 지원해주고, 부산시 지하철은 건설자금 부족분등을 메워주기 위해 4백30억원을 국고에서, 2백25억원을 재정융자로 지원.

<도로>
◇국도 포장률을 올해의 80%에서 82·1%로, 지방도· 군도 포장률을 29%에서 31%로 높이기 위해 2천45억원으로 일반도로를 포장.
◇대구∼ 안동, 제천∼ 횡성간 고속도로 실시 설계에 38억원, 신갈∼ 반월,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착공에 5백억원, 서울∼ 설악산간 고속전철 타당성조사에 7억원.

<주택>
◇11만호의 국민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 6백억원을 출연하고 이중 주공이 지을 2만5천호의 임대주택건설등을 위해 주공에 7백88억원을 출자.
◇근로자를 위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1백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총 2백5억원의 기금을 마련.

<과학기술투자>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연구비로 8백40억원을 배정, 공공기술 및 기초연구분야에 6백50억원, 현장기술개발에 1백90억원씩을 지원.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16개 국· 공립연구기관에 3천1백28억원을 연구활동비로 지출, 또 국· 공립대학과 전문대학의 연구지원비로 4백87억원을 배정.
◇대덕연구단지 건설에 3백32억원, 기상장비 현대화에 32억원을 책정.
◇2백명의 해외두뇌를 유치하고 2백명의 해외연수를 위해 31억원 배정.

<중소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에 2백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0억원, 중소기업은행에 1백억원, 중소기업진홍기금에 30억원, 공제사업기금에 1백억원, 창업지원기금에 1백50억원, 공업발전기금에 1백억원씩을 출연, 이들 모두를 이른바 재적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충당.
위와 같은 출연으로 내년중 6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신용보증을 더 늘릴 수 있고, 공업발전기금으로는 모두 4백28억원을 운용.

<체육· 올림픽>
◇대표선수 훈련 강화에 55억원, 후보선수 훈련지원에 38억원.
◇지방 시· 군 42개소에 공설운동장등 체육시설을 짓고, 실내· 실외 빙상장을 서울에 1개소 건설하는데 모두 1백13억원을 투입.
◇올림픽 경비대 운영과 장비도입에 3백80억원등 올림픽지원 사업에 모두 1천23억원을 배정.

<문화>
◇전주박물관건립에 37억원 (90년초 개관), 역사민속박물관 조성에 23억원 (90년말 개관), 국악중학교 시설에 3억원(90년초 개교).
◇국립극장 및 국악원 전속단체 처우개선과 민간교향악단 전속계약제를 도입하는데 7억원을 지원하는 등 문예기관 운영비 지원에 1백5억원.
◇흥덕사지 보존, 백제· 가야유적 정비등 문화재 보존에 2백20억원 배정.
◇7억원을 들여 제51차 국제펜대회 및 올림픽축전등 올림픽 문화예술행사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