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 기소 '무죄'에 체면 구긴 공수처…"검사 60% 늘려달라"
2022년 11월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정원
-
"불법사찰 당한 조국에 5000만원 배상" 판결에…법무부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찬호의 시선] 이해하기 힘든 기무사 ‘세월호 사찰’ 유죄 판결
강찬호 논설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장용범·마성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과 당시 정보융합실장이던 지영관 전 참모
-
'20대 총선 개입' 혐의…강신명·이철성 등 2심 재판 받는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19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
-
野 "대감 게이트" 비난…'문자 직보' 논란 이관섭·유병호 고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종합민원실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
박홍근 “양곡관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이날 안조위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
-
기무사→안보지원사→국군방첩사령부…4년만에 또 이름 바꾼다
군의 방첩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꾼다.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문건 사건을 빌미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편해 안보지원사를 만든 지 4
-
[단독]"공수처 차장, 감사 대비 감사원장 사건 잡고있어라 지시"
2022년 5월 4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올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첫 정기
-
[사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왜곡, 진상 낱낱이 밝혀져야
━ 여당, 문 정부 ‘계엄 문건’ 유출 혐의 송영무 등 고발 ━ 투명한 수사로 거짓 선동 관련자들에게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기무사가 쿠데타
-
與, 계엄문건 관련 송영무 등 고발…고민정 "기무사 부활 획책"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14일 오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
[이번 주 핫뉴스]1일 정기국회…한미훈련 UFS 반격작전,다국적 공중연합훈련 첫 참가 (29~9월4일)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피치블랙(Pitch Black) #을지 자유의 방패(UFS) #JTBC 서울마라톤 #정기국회 #여야 친선축구 #자포리아 원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
[박정호의 시시각각] 법정 스님의 봉은사
박정호 수석논설위원 115년 만의 수마가 국토를 휩쓸었다.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에 조종이 울렸다. 서울 ‘강남 스타일’도 잠겨버렸다. 피해 규모를 따지면 1925년 을축년 대홍수가
-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공소장 유출'로 고발 당한다
2022년 5월 4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난
-
추미애가 막은 檢공소장 공개…한동훈 "기소 7일 후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검찰 공소장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법무부는 2일 기존 ‘1회 공판기일 후’였던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내부 지침을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
檢, 공수처 향해 본격 칼 뽑나…중앙지검으로 사건 다 모았다
2022년 7월 29일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본격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향해 칼을 뽑을 조짐이다. ‘이성윤 황제조사’ 의혹을 포함해 공수처를 겨냥한 사건
-
'무차별 조회' 수사관행에 제동…헌재 “통신자료 조회후 통지해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
[이번 주 리뷰] 빅스텝 금리에 우울,강제북송에 놀람…그래도 손흥민에 행복(11~16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BA.5 변이 #BA.2.75(켄타우로스) 변이 #윤석열 #토트넘 #손흥민 #빅스텝 #미국 소비자물가 #옐런 #디오픈 #아베 #사형제 #
-
'통신사찰' 소송 재판부 "통신조회 왜 필요" 묻자 공수처 "못밝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수사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커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인권
-
[단독] "성남시, 이대엽-이재명 시장시절 '독후파기' 동향보고"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과 이재명·은수미 시장 재직 시절 정치 정보 수집·민간인 사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동향보고' 문건을 매일 작성해왔다고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
檢반부패부장도 당할뻔…'독한 칼잡이'가 보이스피싱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3일 서울동부지검에 출범했다. 검찰·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관세청·국세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수단은 고검검사(차·부
-
대체 누가 훔친건가...日주지도 출동한 '韓부석사 불상' 재판
원래 국내 사찰이 갖고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사건과 관련한 소유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 사찰 관계자가 법정에 나와 반환을
-
법원 "유시민, 허위 알고도 한동훈 공격" 유죄…유 "한 사과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
-
檢, 임종석·조국 연루 '靑 블랙리스트‧불법감찰 의혹' 수사 나서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에
-
초대 인사정보단장 혁신처 박행열…尹사단 이동균 검증 맡는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인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