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안보지원사→국군방첩사령부…4년만에 또 이름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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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방첩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꾼다.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문건 사건을 빌미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편해 안보지원사를 만든 지 4년 만이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본관 입구. [사진공동취재단]

안보지원사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을 계기로 보안ㆍ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부대혁신 TF를 꾸렸다. 지난 4월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수부대에 근무하는 현역 대위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4800만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받은 뒤 군사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적 있다.

TF가 보안ㆍ방첩 부대로서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부대명을 국군방첩사령부로 새롭게 하도록 건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부대명 변경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반영한 부대령 개정을 진행했다.

2018년 9월 1일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위 때 쿠데타를 모의하기 위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며 기무사를 해체한 뒤 안보지원사로 재편했다. 이 과정을 문재인 정부는 해편(解編)이라는 신조어로 불렀다.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해편하면서 일부 인원이 원대복귀(탈락)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이나 세월호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인원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원대복귀 대상자 선정 과정이 엉성하고 불공정했다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국민의힘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있는데도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안보지원사의 창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군 방첩부대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의견이 군 내부에서 지배적이었다”며 “특히 안보를 지원한다는 부대 명칭이 보안·방첩의 부대 임무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았다,

부대혁신 TF는 정원을 늘리고, 해편 과정에서 원대복귀한 인원을 일부 불러들이는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