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문건 관련 송영무 등 고발…고민정 "기무사 부활 획책"

중앙일보

입력 2022.09.14 16:58

업데이트 2022.09.14 23:08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14일 오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원식, 한기호 의원, 임천영 변호사. 뉴스1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14일 오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원식, 한기호 의원, 임천영 변호사. 뉴스1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송 전 장관과 이 전 사령관, 임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특히 송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혐의 없음'을 알고 있던 계엄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며 "국가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조작과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던 기무사를 부활시키려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계엄령 문건을 단순 검토보고서라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혹시 누군가를 두둔하기 위해 죄를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에는 세월호 유가족 동향 파악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기무사 장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집권 여당이 기무사의 부활을 획책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송 전 장관 고발은 기무사에 다시 정치 개입과 공작의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라며 "정권을 잡았다고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쿠데타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허황된 망상을 내려놓고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당장 취하하라"고 했다.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 "자진 귀국 검찰 수사받겠다" 

한편 이른바 '계엄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최근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문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에 고발되고 계엄문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며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계엄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귀국 절차 및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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